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서 제외?

헌법학자들 "통치행위, 헌법 한계 내에 있어야"
헌법학자들 "헌법 벗어나면 사법심사 받아야"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판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