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기 관련 발언 4개,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 "'도지사 때 김문기 알았다' 발언 처벌 못 해"
법원 "허위사실 공표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야"
법원 "김문기 동행 사진 원본 아냐…일부 떼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