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못 믿겠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자"는 민주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사법부와 전면전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탄핵 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방아쇠를 이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쥐어준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 등) 탄핵 포함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 획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가장 많은 의원들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원에 재판 지연을 요구한 뒤, 4~5일간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그 때 줄탄핵을 단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7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를 편성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 듯, 이번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총 후 통화에서 “(대법관 탄핵을)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며 “하려면 10명을 다 해야 하고, 아예 새로 싹 갈아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고 전했다. “전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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