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00:07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00:18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1일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00:35이게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돈고 있고 저도 몇 보도 등을 봤습니다.
00:40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현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의 입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0:55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01:05헌법의 기초에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01:20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01:30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01:42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01:49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02:05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02:16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입니다.
02:22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02:29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02:33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02:38저는 이렇게 봅니다.
02:40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02:42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2:43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를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03:02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구하지는 않겠습니다.
03:04빠르다 듣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3:07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3:1421일을 보여주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3:19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03:27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3:34이렇게 명문으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3:50이렇게 명문으로 균등하고 있습니다.
03:52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04:03헌법상의 원칙입니다.
04:04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04:09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거기에 법원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04:15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변론기를 지정해서 소환하고 하는 것이
04:20항가, 항시가 아까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4:25벌써 헌법 제116조 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해가지고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04:37그건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배이념, 배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04:51이 점 고등법원에서는 기회를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속보하시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5:02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8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제 소유와 그리고 그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5:16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05:21이 재판은 신속 중요합니다.
05:27하나의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05:32그러나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신속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05:41이 인간의 그 예비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강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05:54이 적법한 절차의 중수라면,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는 조치라면
05:59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은 공권력을 남용이자 유연적인 처사입니다.
06:07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06:08그런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의해서
06:17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06:22과거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
06:27수사하던 사건,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 봐 중지를 해왔습니다.
06:37과거에 저도 기억나면 DJ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수 안 했다고 그랬어요.
06:44재판 정지하겠다고 그랬어요.
06:46그런 얘기가 쭉 있어 왔습니다.
06:48다제의 원칙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06:51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관계를 보십시오.
06:53그 절차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06:58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07:02그래서 1, 2심이 엇갈린 거예요.
07:04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어쩌다, 사실관계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보십시오.
07:11이 중차대하고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이 증출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을
07:19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삼척 동작업하고 고개를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