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정무, 홍보, 민정수석 임명이 이뤄졌는데요.사법개혁을 총괄할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5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분석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그리고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총평을 해 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직책에 걸맞은 전문성과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면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종근]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사람 다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고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세 사람의 특징으로 보면 오늘 직책이 전부 다 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소통. 그다음에 홍보수석은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원래 사법개혁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자 그 안에도 민정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통과 관련된 적임자들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들로 오늘은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 인물들을 한분한분 한번 들여다볼 텐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무수석, 국회와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4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됐는데 일단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히 합리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08220802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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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정무, 홍보, 민정수석 임명이 이뤄졌는데요.사법개혁을 총괄할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5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분석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그리고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총평을 해 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직책에 걸맞은 전문성과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면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종근]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사람 다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고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세 사람의 특징으로 보면 오늘 직책이 전부 다 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소통. 그다음에 홍보수석은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원래 사법개혁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자 그 안에도 민정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통과 관련된 적임자들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들로 오늘은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 인물들을 한분한분 한번 들여다볼 텐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무수석, 국회와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4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됐는데 일단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히 합리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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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추가로 임명이 됐습니다. 정무, 홍보, 민정수석이 임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사법개혁을 총괄할 민정수석에 검찰, 검찰의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00:15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5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0:2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 분석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툴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식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31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00:33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00:38정무 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홍보 소통 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00:46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00:50일단 직책에 걸맞은 전문선거,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6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인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9총론가님.
01:10이재명 대통령 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01:14이 세 사람 다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정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01:24세 사람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 오늘 직책이 전부 다 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01:31정무 수석은 야당과의 소통, 홍보 수석은 언론과의 소통, 민정수석은 원래 사법개혁의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01:43그 안에도 민정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런 비서관이 있습니다.
01:50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통과 관련된 적임자들이 누구냐?
01:5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들로 오늘은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1:59그러면 이 세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한 번 들여다볼 텐데
02:04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02:08지금 그런 상황인데.
02:09그럼 정무 수석,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02:13사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02:15일단은 개파석이 좀 옅은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죠?
02:19그렇죠.
02:19아무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던 우상호 정무 수석이기 때문에
02:25상당히 여야모두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02:27사실은 이 우상호 수석의 정치적 체검에 비하면 직책이 좀 잘 안 어울리죠.
02:34전 비대위원장도 했으니까 대표격이었죠.
02:37그렇죠.
02:37그러니까 지금 사선의 원이고.
02:39그리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정치적 인연을 따져봤을 때도 한참 선배거든요.
02:46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같은 조직에서 상당히 상하의 역할로 나눠서 했던
02:50일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02:52어떻게 보면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직책을 맡았다.
02:56그렇다고 한다면 세정부 출범의 정무수석이라고 한다면
03:00입신양명의 출세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뭐랄입니까.
03:03박수도 받고 축하도 받을 수 있지만
03:06어떻게 보면 우상호 수석의 입장에서는
03:08일종의 정무수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03:12일종의 재능기부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인명이다는 평가까지 놓을 수 있을 정도다.
03:18그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03:2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선 입장에서는
03:24우상호 수석의 탁월한 소통 능력
03:27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여건내뿐만 아니라
03:30더 나아가서 야당과의 소통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03:34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03:35예를 들면 우상호 수석이
03:38지난 2016년 탄핵 국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03:43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03:45당시 여당이었던 여당에서
03:48이타표가 무려 60표나 나왔어요.
03:51이런 정도의
03:52당시 여야 간의
03:55일종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관계
03:57그래서 여야가 공동한 목표에
04:01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04:03그런 능력을 본다고 한다면
04:05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4:06정말 이번에 조금 직책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04:11꼭 맡아달라고 아마 당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04:15재능기부 그렇게 평가를 하셨나요?
04:17우상호 이번 내정자
04:20그러니까 임명이죠.
04:22지금 내각이 아니니까
04:24정무수석은
04:25정말로 정말로 다른 어떤 586 의원들로 우리가 생각되는
04:30그냥 단순하고 과격하고
04:33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04:36지금 모두 설명을 해주셨지만
04:372016년도에 탄핵 과정에서
04:40사실 다른 의원들
04:41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04:42당시에 성남시장이었잖아요.
04:45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했다라고
04:47이재명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데
04:50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04:52이것을 어떻게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04:55또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04:59탄핵은 그 다음 얘기고
05:01일단 사퇴
05:03그러니까 이선 퇴진에다가
05:044월에 퇴진하고
05:076월 대선을 치르자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05:10이렇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05:14상대당 의원들 입장에서
05:16설득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05:18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05:21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05:2360명이나 찬성을 하는
05:25탄핵에 찬성을 하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05:28그것만이 아니라
05:29그 이후에도
05:30사실 일일이 다
05:31자당의 의원들과
05:34전화, 소통을 해가면서
05:36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
05:38그리고 당시에
05:39상대 원내대표가 정지석 원내대표였고
05:42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05:44이 세 사람이
05:45카운터파트였는데
05:47상당히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05:49세 사람이 그래도
05:50굉장히 겉으로는 아웅다웅했지만
05:53그래도 원내대표들끼리
05:55굉장히 많은 어떤
05:56결과물들을 냈기 때문에
05:57그 중에 하나
05:58즉 우상호 원내대표가
06:00상당히 그 역할을 해냈다.
06:02라고 이야기를 듣죠.
06:04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6:05이게 저는 200석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06:08그러니까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
06:10개헌일 수도 있고
06:11200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06:13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06:15그런데 그 200석을 위해서는
06:18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06:19야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06:22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06:24그런 포석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6:28첫 번째로 정무수석
06:30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평가는
06:32대체로 긍정적으로
06:33여야 협치의 적격인 인물로
06:34평가를 해주셨고요.
06:36다음에
06:37홍보소통수석
06:39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06:41공보특보를 맡았던
06:42이규현 전 JTBC 대표가
06:44이 자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06:47캠프 내에서 활약을 보고
06:49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06:54그럴 것 같습니다.
06:55두 분의 사적 인년은
06:57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06:59일단 공식적인 인년은
07:01이번 대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07:04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07:06공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걸 보고
07:08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07:11라는 생각이 드는데
07:11지금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7:14정통 언론이 출신이잖아요.
07:16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07:17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7:19그동안 전임 정권에서
07:20부족했던 부분이 소통
07:22그중에서 특히 언론과의 소통이
07:24상당히 부족하고
07:24언론과의 마찰 때문에
07:26상당한 국정 혼선이
07:27야기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07:29그렇기 때문에
07:30이걸 반드시 복원시키고
07:31더 나아가서는
07:32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07:33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07:35그렇다고 한다면
07:35정통 언론이 출신의 입장에서는
07:38사실 어떻게 보면
07:38역지사지의 입장에서
07:40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07:41그래서 오늘 당장
07:43대통령실에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07:45대통령실의 브리핑을 할 때
07:47주로 화면이
07:49지금 연단에 서 있는
07:51대변인 중심으로만
07:52화면이 보이거든요.
07:53그러면 지금
07:54방청석에 앉아있는
07:57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은
07:58목소리만 들리는
08:00그런 상황인데
08:00이걸 갖다가 카메라를
08:02보완을 해서
08:03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08:05기자들이 모습을 비추는
08:07그런 식의 시스템을
08:08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08:09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08:11그런데 이것이 작은 하나의 변화할 수 있지만
08:13그런 것들이 상대에 대한
08:15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다른 게 있다.
08:17그리고 특히 대통령실의
08:19브리핑을 보는
08:21국민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08:23저 질문은 누가 보실까?
08:25상당히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08:27그런 부분들에 대한
08:29뭐랄까요?
08:29개선?
08:30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08:32어떤 식으로는
08:33언론의 관점에서
08:35나름대로 공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08:38그러한 자세라는 측면에서는
08:40긍정적으로 보입니다.
08:41그러니까 그게
08:42누가 그런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08:46이규현 신임 수석의 의중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08:49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08:50그렇죠.
08:50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08:55물론 시작은 중앙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만
08:58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09:02방송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니까
09:05카메라가 들이댔을 때
09:08홍보수석으로서
09:09전체적인 어떤 국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데는
09:12대단히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9:14지난번 윤석열 정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09:20홍보수석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09:23또 홍보수석이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09:29예를 들자면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어떻게 다른 어떤 역할을 했을까
09:33내지는 홍보수석이 결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섰을 때
09:36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떤 언론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하시면
09:42홍보수석이 누군지도 잘 기억 못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09:47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09:50아쉬운 점은 뭐냐면
09:50앞으로 역대 저는 진보정권의 어떤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09:56역대 어떠한 대통령실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전부 다 방송기자 출신이 많았어요.
10:03그런데 꼭 기자 출신이어야 되는가
10:05그 관응도 좀 깨야 되지 않을까
10:07왜냐하면 기자 선배니까 기자들 대하는 데 익숙할 거다.
10:11또 중앙언론 출신이니까 그런 어떤 선후배 관계가 있을 거다.
10:16이거는 사실 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19홍보수석이라고 한다면 방송에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나서서
10:23익숙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10:26그건 대변인이 해도 될 텐데
10:27홍보에 관련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10:32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0:36꼭 기자 출신, 방송기자 출신, 언론계의 선배
10:40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10:43그야말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0:46홍보전략과 관련된 수립을 제대로 해주는 어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
10:52그런 전문성 있는 그런 홍보쪽 파트로
10:57이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11:02어쨌든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11:06오늘 임명된 세 분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남았는데
11:12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을 총괄해야 하는
11:17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11:20이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11:25아무래도 검찰 전력, 그중에서도 특수통 출신이고
11:28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이 있다.
11:32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권의 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11:36사실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11:40검찰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정권의 힘이 떨어졌을 때
11:43그걸 이행하기보다는 역이행할 가능성
11:46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1:49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11:53아무래도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종의 정치적 반란
12:00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큰 것이죠.
12:03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2:08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2:13일단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12:18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실 옮기고
12:23지금 관계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12:28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12:32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에
12:35정치검찰에 의해서 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뻔했던
12:39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제
12:43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과제를 역행할 수 없을 것이다는
12:46그러한 하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12:48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12:51민정수석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그 뒤에 또 감사원 출신의
12:56민정수석 두 명이 연이어서 하면서
12:58사실은 그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치워내지 못하는
13:03일종의 뭐랄까요.
13:04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의 한계가
13:07사실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13:10그러한 아마 반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3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13:19사법개혁 대상인데 사법개혁을 하는 주체의 자리에 지금 앉혔다.
13:26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 논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13:30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13:31민주당은 지금 사실 자신이 내놓은 어떤 덫에 스스로 걸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3:38어떤 덫이냐면 지금 검찰개혁을 방해한 세력이 특수통이다라는 프레임을
13:45지난 3년간 계속 써왔거든요.
13:47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 맞아요.
13:50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통을 주로 이명한 것도 맞아요.
13:54자신의 대검이라든지 특수한 자리에.
13:57그런데 검찰개혁을 특수통이 반대했다.
14:00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사법개혁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14:05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14:07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실제로 사법개혁을 반대하거나
14:11또는 뭐랄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한 법무장관, 검찰총장들은 전부 다
14:19기획통 아니면 공안통이었어요.
14:21특수통이 이야기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14:25그다음에 특수통이 너무 많이 중용이 됐다.
14:29이런 어떤 이야기지 실제로 검찰개혁을 특수통이 반대한다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14:35그간 잘나갔던 건 기획공안통이 잘나갔고 형사특수통이 사실은 뒷전이었거든요.
14:42그게 이제 역전됐을 뿐이고.
14:44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광수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했다.
14:50아니, 검찰이 2천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어떤 수사 속에서 서로 교차지점이 없는 사람이
14:57과연 얼마나 될까요?
14:58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오광수 변호사가 훨씬 위기수입니다.
15:0318기예요. 사법연수원.
15:05윤석열 대통령이 23기입니다.
15:075기수나 차이가 나요.
15:09특히 대검에 있을 때도 훨씬 위였어요.
15:11그리고 교차점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미 2015년에 그만둡니다.
15:17오광수 변호사는.
15:19훨씬 적.
15:19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득세를 한 건 훨씬 후회예요.
15:232015년이면 어느 때냐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좌천돼서 대구고검으로 가 있을 때예요.
15:31그때 이미 한참 선배인 오광수 변호사는 2015년에 모습을 봤거든요.
15:37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15:45그런데 단, 특수통은 나빠. 검찰 개혁을 반대해.
15:50이런 좀 단순 논리로 특수통을 또다시 기용하는 게 스스로의 논리 때문에
15:56지금 자충수처럼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6:01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49수를 했기 때문에.
16:04네.
16:054023기.
16:06그리고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18기.
16:09사법연수원. 23기 사법연수원 18기.
16:12사법연수원으로.
16:13연수원 기수.
16:14그렇군요.
16:15그렇게 보고 논란이 되는 인물이 또 있는데 아직 임명이 된 건 아니고
16:20지금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16:26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철회한 바가 있죠.
16:30그 자리에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이 됐는데
16:33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해충돌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16:38이건 왜입니까?
16:40아무래도 이승엽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16:44여러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16:48그렇기 때문에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는
16:52이해충돌이 생긴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55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6:58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이것이 형사소득부 개정안인데
17:03그것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아마도 위헌법률심판재층 또는
17:09지금 헌법소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17:15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
17:19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와 걸려있는 이 부분을 심사할 경우에는
17:25전직 변호인으로서 상당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가 나름대로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17:33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17:36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17:42예를 들면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과거 서울고법에 근무를 할 때
17:46헌법재판소에 2년간 파견 나가서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다.
17:50연구관으로 했었군요.
17:50근무를 했기 때문에 헌법의 기능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역할
17:56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정통하다.
17:58그리고 상당히 또 실력이 있는 당시 판사 그리고 또 변호인으로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18:04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18:08지금 재판관들 현재 지금 7분 계시잖아요.
18:14다 공교롭게도 다 바로 현직 판사에서 재판관이 됐던 분들이에요.
18:20그러니까 지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현직에 있다가
18:26다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18:33사실은 이게 뭡니까?
18:35일종의 뭐랄까 헌법의 가치를 나름대로 재단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시선이 필요한데
18:42너무 재판하다가 바로 갈아타는 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18:50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마 일종의 변호인 활동을 한
18:56경력을 가진 분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19:00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해충돌의 의미도 있고요.
19:04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상당히 변호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잖아요.
19:09물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례는 했겠죠.
19:11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19:14야 이거 보은 인사하냐?
19:16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19:19이런 식의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21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 명이 지금 비어있는데
19:26지금 후보가 세 명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19:29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이 한간의 여론을 기교를 듣는다면
19:34아마 이성혁 변호사에 대한 임명은 아마 저는 강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9:41강행하지 않을까?
19:42안 할 가능성이 높다.
19:45안 할 가능성이 높다.
19:45높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했죠.
19:47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토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인정을 하면서
19:52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9:53그럼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취지냐?
19:57이해가 되지 않는다.
19:58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9:59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20:05지금 왜냐하면 이겁니다.
20:07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예요.
20:10이것을 지금 얘기했듯이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냐?
20:14공직 중에서 사법부잖아요.
20:15사법부는 독립을 해야 돼요.
20:19완전히 대통령이 지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어떤 연도 없어야 돼요.
20:25그래야 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의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20:30그런데 이 분이 소속돼 있는 게 LKB.
20:33LKB 법무법인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과 관련된 변호 업무를 가장 많이 수임한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고
20:45이승엽 변호사만 하더라도 아주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예민한 그런 재판마다 변호를 맡았던 분이에요.
20:54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20:59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부 의혹 사건 등등 더 많아요.
21:08그런데 이런 분을 굳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만들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에 헌법 소원을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21:23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관한 분들, 예를 들어서 헌법상의 능력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21:31이에 충돌이 안 될 분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21:34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소환되는 게
21:40박균택, 양분왕, 김기표, 이건택, 김동아 의원이에요.
21:44이분들의 공통점. 다섯 분이나 공천을 받고 모두 다 당선됐어요.
21:49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씨 등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들이잖아요.
21:58그때도 이분들은 왜 공천을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22:03그런데 우리가 대가성이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았잖아요.
22:08그런데 이것까지도 사실 국민들이 용납해줬다면 사법부는 안 된다.
22:14왜냐하면 지금 다섯 명의 의원은 어쨌든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투표로서 받아들였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22:22이건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명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22:25그러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22:28그러니까 이승혁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이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22:33하실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죠.
22:36그러니까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드라이브를 거실 것 같아서
22:40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2:46알겠습니다.
22:46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인데
22:53이미 지난 5일 지난주에 3대 특검법의 국회를 통과를 했죠.
22:58그런데 내일 모레 12일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3:03어떤 법안들이 지금 논란인가요?
23:05대표적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형사소서 본 개정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3:10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제84조.
23:16불소추 특권에 과연 소추라는 단어 안에 기소 플러스 재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23:23이걸 놓고 상당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23:25이건 대선 전부터 진짜 논란이었죠.
23:27계속 논란이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23:31이것이 현실화된 상황이거든요.
23:32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3:38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23:41그런데 지금 당장 6월 18일 날 서울고등부문에서
23:45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이 지난번 대부분에서 파기환송됐던 거
23:49이것이 지금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인데
23:51그러면 이 재판에 대한 할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23:56헌법 제84조와 관련된 걸 지금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24:00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24:03이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입법 미비라고 한다면
24:05이런 부분들은 빨리 법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24:11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24:14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 안에
24:19불소추 특권 안에 재판도 들어가는 쪽으로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
24:22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24:27방탄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24:29그러나 이것이 바로 최종판으로 저는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24:34이것이 결국은 해당 재판부가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하든지
24:39아니면 관련된 여기에서 기본권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24:46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수 있거든요.
24:50어떤 식으로든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중지와 관련된
24:55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24:58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다.
25:04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07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여부가 상당히 국정운영에 있어서
25:11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25:13이 중요한 판단을 사실상 헌법 해석에 관한 부분을
25:18일개 재판부가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25:21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고
25:23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련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25:28민주당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타당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5:33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5:37이건 이재명 방탄법이다.
25:39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입장 표명을 해달라.
25:44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이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25:48이제 열 하루 남았습니다.
25:49오늘 기준으로.
25:50그렇습니다.
25:51그것 때문에 이 법을 확정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25:55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25:58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84조와 관련돼서 의견이 분분해요.
26:04헌법학자들끼리도 이전에 지난 홍준표 당시 후보와 관련돼서 이미 당시에 여론조사도 하고
26:12실제로 헌법학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26:16그때 당시에는 모 언론이 8명한테 물어봤는데
26:21이 8명 중에 다수가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
26:25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6:26그런데 지금은 또 그 비율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26:29그렇다면 저는 공론회장에서 이 부분이야말로 헌법학자로 비롯해서
26:35많은 숙의와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만 한다.
26:40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6:42대통령의 지금 재판 때문이고
26:45대통령의 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26:50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6:54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6:59그러니까요.
27:00이게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거라
27:08그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27:13통과가 되더라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27:18그리고 또 다른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인데
27:22이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취임 2, 3주 내로 처리해야 된다.
27:28이렇게 강조를 했던 바로 법안인데
27:30이 법안도 지금 처리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7:33사실 민주당이 지난 야당 시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27:37그런데 결국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북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거든요.
27:42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어제 오늘 시작했던 법안이 아니고요.
27:46그리고 또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략했던 것 중에 하나가
27:51주식시장의 밸류업.
27:53대한민국의 디스카운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27:59그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상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28:04소액주주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에게 너무 편정돼 있는
28:08그러한 식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28:11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28:15바로 그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8:19그래서 일종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지 않다.
28:29그 때문에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28:33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28:36그러한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28:39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죠.
28:41반론은 있습니다.
28:43뭐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식으로 된 경우에는
28:47경영진이 가감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여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28:54소위 말하는 배임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28:56또 하나는 외국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28:59그러니까 펀드들이 조그마한 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을 흔드는
29:04그리고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고 먹고 도망가는
29:07먹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29:09그렇기 때문에 사실 덕가실이 있는데
29:12사실 이 상법 개정안 부분은 악법, 좋은 법 이걸 떠나서
29:16결국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29:21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29:23그 선택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치,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맞추고 있고
29:30이거를 사실 지난 대선에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거든요.
29:34이것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것을 내걸고 당선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29:41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29:44그러한 정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29:47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29:51이게 원래는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29:57이게 기존의 상법이었다면
29:59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챙겨야 된다.
30:04예를 들어서 쪼개기 상장 같은 거
30:05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빈껍데기가 되는
30:09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30:12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물적 분할, 주주들의 손해, 회사는
30:18자신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들이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30:23승계 과정에서 분할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상 해당 어떤 기업이
30:31가장 계열사 중에 중요한 어떤 기업을 물적 분할을 하는데
30:35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30:39왜냐하면 그 기업의 가장 중심이 된 회사가 빠져나가니까
30:43이를테면 그런데 주주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30:46그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30:48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의 법에서
30:52이게 문제제기입니다.
30:53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30:58주주의 이익까지 담보를 해야 된다라고 법을 바꾸면
31:02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31:06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할 때 사실 주주의 이익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31:13예를 들어서 신주 발행을 할 때는 사실 기존 주주의 주식이 가치가 지금 희석되는 거잖아요.
31:23그러면 회사한테는 어쨌든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하지만
31:27주주들한테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31:29거꾸로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때는 거꾸로 회사는 이익이 아니죠.
31:35그런데 주주들한테는 이익이잖아요.
31:37그럼 두 회사도 이익이 되고 주주도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31:41두 주체가 서로 이익이 되면 손해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31:47그게 외국 같은 경우 일본과 독일 회사 충실 의무만 있습니다.
31:51영국은 아예 배임죄를 없애버려요.
31:53대신 주주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31:57미국은 회사 충실 의무만 있습니다.
31:59이런 식으로 외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배임죄 플러스 주주들의 이익까지 포함해서
32:07주주들의 이익을 안 됐을 때 민사 소송을 걸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32:14기업에서 지금 경청을 비롯해서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2:20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32:23그렇죠.
32:24그러니까 지금 재개하고 야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2:28상법 개정안이 모레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32:33앞서 지난 5일 지난주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3대 특검법
32:37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2:44이제 이 3대 특검법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32:48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32:50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2:51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32:52글쎄요.
32:54지금 어떻게 보니까 수사의 대상의 가장 큰 타깃이 윤 전 대통령의 부부이면
32:59분명하지만 이것이 당장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민주당이 대답 없이
33:05시작한 법안이 아니잖아요.
33:07그리고 야당 시절에 벌써부터 추진해왔던 법안이잖아요.
33:10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4번인가 거부를 당했고요.
33:14그럼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3번이고 내란 특검도 한 번 거부를 당했거든요.
33:19그렇잖아요.
33:19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난 3년간의
33:26윤석열 정권 동안의 윤 대통령과 부인의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33:32국민들의 상당한 의혹이 커졌고 그것이 분노로 분출되면서 이걸 입법적으로
33:38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야당이 추진했던 특검법이었는데
33:42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또 12.3 비상기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잖아요.
33:47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당시 국회 가반어설을 갖고 있던
33:55민주당의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것이 다 막혔던 상황.
34:03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원안보다 훨씬 더
34:09특검은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소위 좀 더 독해졌어요.
34:12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34:18어떻게 보면 자업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34:20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당시 김근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챔재되고
34:26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당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34:34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34:36특히 최상, 최애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34:42그러나 당시 용산의 반대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34:45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34:49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34:56그래서 제가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34:59아마 모르게 몰라도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화요일 날 첫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35:07거기에서 바로 의결을 하고 빠르면 특검이 이번 주말에도 출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35:13상당히 지금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35:20이번 대선의 실시된 목적도 여기 담겨 있는 만큼 상당한 정권적 차원의 의지를 갖고
35:27이 법안의 일종의 공포, 또 실행에 상당한 힘을 보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36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3특검은 정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5:42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규모란 말이에요.
35:46내란 특검법에 검사 60명인가요?
35:48김건희 특검법에 40명.
35:51그리고 최상병에 20명.
35:52총 120명.
35:53총 120명이란 말이죠.
35:54사상 유례 없는 규모이고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35:59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36:01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36:04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되게 안타깝습니다.
36:08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36:14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임명하자.
36:19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쪽에 배출한 대통령 부부의 문제이더라도
36:29어떠한 특검도 역대에 합의하지 않은 특검 후보 선출은 없었거든요.
36:35선출이 열리기보다 임명은.
36:36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어떤 과정들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36:43그걸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36:45또는 그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시절에
36:50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36:57대통령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37:01만시치탄입니다.
37:03이것들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37:07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37:09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5대 개혁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37:14대표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 채택.
37:17탄핵을 반대했었죠.
37:18그동안.
37:19그게 이제 당론으로 돼 있었고.
37:21그런데 이거를 무효화하자 하는 얘기가 하나고.
37:24또 하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과정에 있었던 논란.
37:29진상규명을 해야겠다.
37:30당무 감사권을 발동하겠다.
37:32이것 때문에 지금 친윤계가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37:38이게 잘 진행이 될까요?
37:39어떻게 보십니까?
37:40글쎄요.
37:40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37:44다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
37:46더 나아가서는 당내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좀 가혹거려져요.
37:52그렇지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7:59앞서 우리 앵커께서 받들이신 부분이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38:04사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진 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번째 비대위예요.
38:13그런데 다시 또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 9번째예요.
38:16그래서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자.
38:22이게 사실 정상적인 당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38:25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빨리 당 체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38:30그래서 9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9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
38:35지금 짧은 시기에 또다시 비대위 체제를 하기보다는
38:38본인이 이 비대위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당의 체질 개선.
38:44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38:46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이번 달까지죠.
38:49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기는 조금 더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38:53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8:55그런데 그것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9:00일단 방향과 내용은 상당히 여론으로부터 저는 찬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9:05당장 내일 의총을 여는데 내일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39:10의총 자체가.
39:11그렇죠.
39:12지금 이 개혁안과 관련돼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39:16또 비대위원장의 지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의원들이 많아요.
39:24거취 문제도 있고.
39:24그렇죠.
39:25거취 문제도 있고.
39:26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안들.
39:29책임, 그러니까 진상규명, 그다음에 반대당론 무효화.
39:33이거는 정말 권위와 권력이 있을 때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39:37그런데 며칠 후면 그만둘 비대위원장이 이걸 발표했다고 해서
39:42의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39:44그게 의총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고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선출된 그런 권력.
39:52즉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또 이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 또는 보다 더 이 당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는 당원들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40:07그렇게 해서 탄생된 그런 당대표여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40:16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의도가 9월로 전당대회를 미루고 자기가 9월까지 계속 하려는 의도인지.
40:25그렇게 만약 파악이 된다면 내일 이슬 의총에서 비주류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40:31지난기에도 빨리 전당대회부터 하자.
40:34선출된 어떤 당대표가 이 당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내일은 좀 더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41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일 정말 시끄러울 것 같고.
40:45어쨌든 그 전당대회는 9월 초로 하겠다라고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40:50원내대표 선출이 또 있습니다.
40:52그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40:54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6일.
40:58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김기현.
41:01그러니까 5선의 김기현 나경원.
41:034선의 김도읍.
41:05또 김성원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41:06참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41:08대부분 친윤계고 김성원 의원 정도가 친한 게.
41:13어떻게 보십니까?
41:14아무래도 지금 당내의 중진들의 분포을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의 친윤계들이 다수 중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41:24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41:25저는 이런 비상시국이잖아요.
41:2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1:28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1:31왜 너무 뻔한 면면들만 계속 이름이 거론될까 하는 아쉬움이.
41:37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든다는 것이죠.
41:39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41:41제가 기회가 2004년도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사회장 승리를 했잖아요.
41:48과반의석을 차지했고.
41:49당시 그때는 한나라의 문을 닫느냐 맞느냐 하다가 기사회생을 했을 때.
41:54당시 박근혜 대표 체제이긴 했지만.
41:58당시 그때 누가 원내대표를 맡았냐고 하면.
42:05물론 그거 아니네요.
42:07그때도 했고.
42:08그 이전에 재선이었던 이재호 의원이.
42:12그 이전의 야당 시절에 재선으로서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42:16그때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지만.
42:18당시 그때 DJ, 김대중 정권 시절이네요.
42:23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재호 원내 총무가 사실은 야당 총무를 하면서.
42:29당시 김대중 정권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42:36그런 사례도 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2:42그러니까요.
42:42지금 이게 전당대회도 중요한데.
42:46전당대회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42:49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42:50그렇죠.
42:50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42:56지금 6월 말에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42:59그러면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역할까지 다 맡아버릴 거예요.
43:07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윤계가 그냥 한 3개월을 권력을 갖고 있다가.
43:12그다음에 어떤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유지하면.
43:17친환계 입장에서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주류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43:22지금 사실 관행이 다 깨졌어요.
43:25아니, 4선, 5선 했던 대표 출신의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또다시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43:32거의 별로 없거든요.
43:33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43:36또 중진 의원들이 또 나오냐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43:41선거에서 졌다고 한다면 저는 진 책임을 주류가 좀 가져야 된다.
43:45그러면 이 당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43:50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라고 만약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43:57저는 이 당이 앞으로도 점점 더 소수당으로 전락할까 봐 좀 우려됩니다.
44:02두 분 말씀 다 드렸습니다.
44:04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치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44:08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