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입니다
00:10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입법을 하기 위해서 또 관련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00:19해당 관련 법안은 첫째 검찰청법 폐지법안 둘째 공소청 신설법안
00:27세번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그리고 네번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입니다
00:34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0:37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47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57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01:01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01:09당시 저희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01:19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01:28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01:33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01:38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01:46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01:50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습니다
01:55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02:02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02:05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4개입니다
02:13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17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02:23또 김용민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 공소청 신설법안
02:26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02:30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 4개입니다
02:35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02:41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02:44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02:51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3:03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서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03:10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03:16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03:21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03:27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03:3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재고용 수사, 먼지터리 수사는 과연 어땠습니까?
03:39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03:43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권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03:49명품백수수 사건, 명태군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03:57채널의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채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04:02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04:10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04:18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04:24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04:30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4:35국무총리 즉석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04:40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04:48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04:54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04:59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5:06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05:12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05:18수사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05:30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05:35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05:42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05:49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5:53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05:56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국회의원
06:05이상입니다
06:0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