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00:30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01:00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온 국민 25만 원 지원
01:08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그대로 25만 원씩 주느냐
01:15아니면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이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었죠.
01:21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고려해서 이른바 차등 지급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01:29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두 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40먼저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01:47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30만 원과 40만 원으로 각각 나누어 지급됩니다.
01:56그리고 2차 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02:09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02:18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내 간담회를 열고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2:29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02:35나머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소비 진작 정책이냐 성격에 따라서는 만약에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과하다면 세금을 더 와일리인 사람한테 혜택을 줄지 않을까?
02:50어적차를 열한 기준에.
02:53이재명 대통령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산림이 너무 오해 있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널 많이 기부해야 되겠죠.
03:05그래서 일단은 부가를 좀 석고하는 게 어떻겠냐.
03:09대상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 기업이 돼야 되니까 생각도 어려워 보겠습니다.
03:15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강조를 했었죠.
03:23그러면서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보였습니다.
03:30우선 못 받은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03:36돈을 많이 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죠?
03:39네, 그렇습니다.
03:41지금 보면 계층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받지 못하는 층이 생기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03:51이 상황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3:54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관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03:59이게 단순히 어떤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정책이 아니라
04:05결국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04:11그러니까 돈이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04:14일종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이고요.
04:18다만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재부와 이런 현실적으로 추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04:26재정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04:30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04:36그런데 이게 원래 공약대로 하기보다는 섞은 거잖아요.
04:42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들을 섞은 건데 절충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04:48오히려 민주당, 여당 내부에서 보편지급을 주장을 했었어요, 최근까지.
04:55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를 절충안을 마련한 건데 굳이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05:05그러니까 선별과 보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별이라고 하면 매우 합리적으로 들려요.
05:11사실 잘 사는 사람에게 조금 아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
05:15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행정을 실제로 해보면 좀 다릅니다.
05:19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떠안았다.
05:24그때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잖아요.
05:29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없이 장사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05:35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득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05:41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선별이라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05:46이 과정에서 계속 국민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05:49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 전체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시간도 빨리 할 수가 있고
05:56국민 갈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06:00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갈등보다는 협치와 통합을 선택하셨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06:06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06:09민주당도 그것을 존중해서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06:12야당과의 협치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수강할 것 같습니다.
06:17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06:24바로 그 다음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최종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06:34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약속을 했던 공약 내용
06:38일단 전 국민 25만 원 대선 끝날 때까지 아주 명확하게 대표 공약으로 밀었던 것이거든요.
06:46그런데 일단 액수가 좀 변하긴 했지만 온 국민이 다 받게 되는 거니까
06:50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6:54일단 정책과 공약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07:05왜냐하면 이 이슈가 이번 6.3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07:091년 전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07:17어려운 서민경제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07:23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를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07:30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
07:34총선 때도 1호 공약이었고 6.3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7:42약속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07:48다만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07:54이것이 세수가 넉넉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07:58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08:03굳이 그렇게 많은 액수의 추경을 편성해야 되느냐
08:07이거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기획재정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08:11절충안을 마련해서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깎고
08:16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08:21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3알겠습니다.
08:24제일 중요한 건 저 돈이 쫙 전 국민에게 지급됐을 때
08:29진짜 예상하고 기대하는 경제가 돌아가는
08:33살아나는 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