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문재인 정부 초기 때 부동산 과열 현상 이런 것들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0:06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은데 왜 6억 원입니까?
00:11지금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0:18그렇지만 이제 백브리핑 같은 곳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00:24이 6억 원이라는 것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에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300만 원이라서
00:31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
00:36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00:43그렇지만 실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자라는 것은 전체 대출자의 10% 미만인데
00:50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DSR 규제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00:56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01:01이들이 사실 이번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01:05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01:12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01:19이곳에 집을 살 수 있던 것들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었는데
01:25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6억 원이라는 한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집니다.
01:32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나
01:37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01:42사실은 6억 원을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01:48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DSR 규제 하에서도
01:51고소득자만 제한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01:55이런 고가 주택 지역, 그다음에 고소득자를 타겟팅해서 들고 나온 수치다.
02:00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2:02그런데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주담대도 막힌다고 하는데
02:06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02:07이번에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02:15먼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은 용산구, 강남 3구인데요.
02:23규제 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02:29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이 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02:34그래서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매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이고요.
02:40그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위한 목적의 대출만 허용이 됩니다.
02:48그런데 이때도 엄격하게 규제가 들어오는데요.
02:50무엇이냐면 6개월 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02:56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는 LTV 상한 50%,
03:02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이 됐는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03:10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3:19그래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3:26그런데 이제부터는 효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3:29저는 이 정책 나오고 처음 늘었던 생각이 이거 실수요자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03:36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03:43먼저 실수요자 문제.
03:44이거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03:47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03:50현금 부자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요.
03:52그다음에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04:0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01이번에 정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축소가 있습니다.
04:10기존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줄여버렸습니다.
04:19그래야 되니까 처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당장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04:25그러니까 최초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죠.
04:28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도 일괄적으로 다 내려버렸습니다.
04:34이게 서민들이 그동안에 좀 더 적은 이자, 그다음에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이용해서 적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04:46그런데 이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마저 LTV 70% 규정을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낮춰버리다 보니까 서민들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04:58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05:04심지어 고소득자들마저 6억 이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05:09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직업을 얻어가지고 고소득자는 됐지만 초기 자본이 없는,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05:20반면에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아니면 원래 현금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다든지.
05:25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과 상관없이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경쟁 없이 핵심지에 집을 사기 유리한 상황이 됐다.
05:33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05:35그런 상황이 됐어요.
05:42어떤 상황이 됐는지 아니다.
05:46이런 상황이 됐다.
05:49이런 상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