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북도, 내년부터 도내 유족에 지급 계획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유족 예우" vs "포퓰리즘"
연간 약 11억 원 규모 사업비 소요 추정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6.25 참전수당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전북도가 꼴찌라고 합니다.
00:10현역 6.25 참전 군인들에게는 가장 꼴찌에 지원금을 주면서
00:15131년 전 동학혁명유족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00:20동학농민운동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중요하죠.
00:30탐관오리와 부패한 귀족 지도층 등에게 동학세력과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00:38아래로부터 봉기가 일어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00:44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00:521인당 월 10만 원 수당을 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00:56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유족은 자녀, 손자, 증손까지 줍니다.
01:04898명 연 1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01:10131년 전 전라도 고부 일대에서 발생, 근대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1:22물론 동학농민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3.1운동 등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01:32역사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
01:36이 부분도 지금 논란인 대목이 있습니다.
01:38어떻게 보세요?
01:43일단 김희정 의원님, 장관도 하셨는데
01:46131년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증손들에게까지 현금을 주겠다.
01:52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01:54일단 명예를 드높이고 그 운동에 대한 정신을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02:01그런데 그걸 돈으로 해결하겠다, 131년 전 걸?
02:04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06왜냐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동학농민혁명 못지않게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과거 130년 넘어가면 많거든요.
02:17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02:20예를 들어서 임진와란 때 대병의 한거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의 후손들은 특정이 되거든요.
02:28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있고
02:34두 번째는 그럼 어디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02:39그리고 또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거나 하면 돈이 남아 돌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다 해보자 해도 되는데
02:51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예요.
02:56그래서 전국 재정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03:01민생지원금 나가는 것도 중앙에서 팔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03:08그럼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도 전국에서 가장 안 좋다.
03:11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주민들에게
03:18이번에 민생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80%는 중앙에서 분담하고
03:2420%는 지방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29그래서 현재 나가는 돈에 대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3:33130년 전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03:38그리고 현 시점뿐만 아니라 또 당장 우리가 기억하는 6월 하면
03:43오늘은 7월 1일이지만 6월 하면 사실 한국전 참전 유공자들
03:47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3:50그 부분도 전국 평균 대비 제일 꼴찌예요.
03:53전국 평균이 20만 원을 넘고 있거든요.
03:55그런데 전북만 그분들에게도 이제 12만 5천 원 주고 있고요.
04:00제일 많이 나가는 데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48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04:04충남. 맞습니다.
04:05또 충남 아산시장님 옆에 계시거든요.
04:07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돈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04:12예우하는 방식도 문제고 현재 현 시점에 도와주는 분도 미흡하고
04:17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전국에서 제일 미흡하고
04:21전국 재점지 하립도는 제일 낮고
04:23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거쳤나
04:28기준이 있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4:31추가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 갖춰주시고
04:36이번에 민생지원금 전국의 중앙에서 팔 지방에서 이해하는 거 못하겠다고 울지 마시고
04:42또 6.25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04:47저희 이런 말 하면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04:49그분들에 대해서라도 먼저 전국 평균이라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04:53예산의 어떤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04:57당장 민생지원금 주기에도 빠듯한데
05:00131년 전 사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에요.
05:05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06전북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5:08여명선 전북도 의회 의원입니다.
05:11130년 전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마시던 분들을
05:18거기에 대한 상황과는 뭔가 보상이 있거나 명예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05:22유족수당 말씀하시죠?
05:23정말 필요한 건 저는 역사의식을 생각해요.
05:26예산은 저는 그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5:28말씀만 해주십시오.
05:29여러 가지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05:33하여튼 저도 역사의식을 갖고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5:37이런 게 논란인 것 같아요.
05:40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05:43박물관을 건립하고 유족들을 초청해서 명예를 높이는
05:47여러 가지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05:49왜 꼭 현금 살포냐, 현금 지원이냐
05:53방식의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05:55우리 아산시장 출신의 복기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01현금 살포다 그러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06:04동학농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06:09그 공적자와 후순들에 대한 역사적 예우
06:14우리 예우, 국가에서 예우
06:16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06:20그렇군요.
06:21과거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06:22동학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06:25동학난
06:25그야말로 역적들이었던 거거든요.
06:28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보면서
06:32동학 혁명이 결국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06:38반일, 반외세 투쟁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끌었던
06:43그런 효시적인 성격이 있고
06:45그리고 또 특정 명망가에 기댄 것이 아니라
06:50순수하게 그야말로 국민들, 백성들 속에서
06:54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독립운동의 시효다.
06:59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6:59우리 헌법도 3.1운동 때부터만 기술되어 있고
07:05그러다 보니까 동학 혁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07:11그러다 보니 동학의 공적을 세운
07:15그리고 그 동학의 중심지인 전북에서는
07:17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조명을 할까
07:21좀 마음의 빚이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07:23라는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07:25그래서 아까 김희정 의원님이
07:26그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07:31그렇군요.
07:32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07:34이 방식의 차이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고
07:37저는 전북도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07:41분명히 봤을 거라고 봐요.
07:43그런데 이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07:45현재 아직 결정은 최종 안 됐고
07:48진행 단계인데
07:49그러니까 그 오래된 역사를 현금 보상 형태로 되는 것은
07:55오히려 그분들의 큰 뜻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08:01이런 것 아니냐?
08:03오히려.
08:03나는 오해도 살 수가 있다라고 봐요.
08:05그렇겠군요.
08:06그래서 저는 개제에 동학의 공적이 있고
08:10동학의 관련이 있는 분들
08:13독립운동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08:14보상금을 안 나가지만
08:16일정 정도 독립운동 때
08:18우리 파르르 때마다 독립기종 간에 항상 초청되고
08:21예우를 갖추죠.
08:22그렇습니다.
08:23그런 게 있거든요.
08:24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는
08:26우리 대한민국의 근거를 맞는 것
08:28그것이 헌법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08:31헌법상으로도 어쨌거나
08:33동학혁명의 어떤 욕사적 시작
08:35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08:37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08:396.25 참전수당도 말씀하셨는데
08:43저는 지방에서 참전수당의 액수를 가지고
08:46막 갑론을 가는 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08:50저도 시장일 때 충남 내에서도 참전수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08:55이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08:56어느 동네는 얼마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거기보다 작아?
08:59가장 많이 주는 동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9:02그런데 그러지 말고
09:046.25 참전수당은 국가 차원으로 저는 동일하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09:10그러니까 지방자립,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와 좋지 않은 데가 차별받는
09:14아니 대한민국 나라 지키로 갔지
09:16우리 동네가 가난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상금 좋게 받고
09:20우리 동네는 부자니까 더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09:23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고해 주자.
09:24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9:31이번 현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09:34동학농민을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09:38고민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9:41예우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파퓰리즘 아니냐.
09:48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 받고 뜨겁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09:51참여자 예우하고 유족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면 찬성
09:57명예회복을 위한 수당이다 찬성 의견도 있고요 분명히
10:01아니 임진와란이나 홍병래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정의 난도 보상해라
10:06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도 있습니다.
10:09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들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라는
10:13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10:21전북도 안에 있는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고
10:27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0:30왜냐하면 김희정 의원 잘 설명해 주셨듯
10:34전북도가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에 꼴지라는 겁니다.
10:40꼴지라는 말은 좀 놀리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10:42최하위라고 표현할게요. 뜻은 같습니다.
10:47익산시. 131년 전 참가자 유족 확인 어렵다.
10:51다른 사건까지 수당 지급하라는 요구 나올 수 있다.
10:53익산시는 좀 이게 불편합니다. 도에서 하는 게
10:57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11:03뭐 의병장 후손들은 왜 보상 안 하느냐
11:06왜 동학농민혁명유족만 하느냐
11:09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왜 안 해주면서 이걸 하느냐
11:12현재 도민들 민생지원금도 빠듯하면서
11:15뭐 이걸 하느냐라는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
11:17플러스 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
11:21그러면 삼국시대 삼국통일한 공련은 왜 안 주냐라는
11:26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11:28실점의 문제
11:29세 번째는 예산의 우선성의 문제
11:33재정자립도도 낮고
11:356.25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도 잘 못해주고 있고
11:38민생지원금도 줄 돈 없다는데
11:40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11:41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란이
11:43이 논쟁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1:47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11:52또 적당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구상이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11:59전라북도 특히 정읍 이런 데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죠.
12:04또 김광선 변호사님 고향이 전북이에요.
12:07그래서 가면 사실 기념관도 잘 돼 있고요.
12:10맨일마다 행사를 합니다.
12:12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특히 정읍 이런 쪽에서는
12:16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12:21자부심 느낄 만하죠.
12:22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있다고 하는데
12:28왜 갑자기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12:33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12:34우리 아까 의병 얘기였지만 이런 식으로 다닌다고 한다면
12:38일상 같은 데서는 행주산성에서 돌 가지고 행주산성을 지킨
12:43그 분여자들의 유족에게도 돈을 지급하는 게 맞죠.
12:46왜냐하면 행주산성에서 그 전투는 굉장히 임진왜라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거든요.
12:51그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12:53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 있어서 뭔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12:59권력에 의해서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13:01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족연금을 다 죄하냐
13:04또 그런 문제가 있고
13:05더군다나 130년 전이기 때문에 과연 유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13:10또 바로 직계도 아니고 증선료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13:15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3:17그래서 저것을 아마 제한한 것이 아마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에서 입법 발효된 것 같습니다.
13:25그렇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표시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13:31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13:35전라북도가 재정자력도가 아까 최하위다고 그랬잖아요.
13:39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13:41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라북도로 할 수 있는데
13:48왜 저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3:51저것도 이제 세금이잖아요.
13:53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랄지
14:00그 다음에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6.25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여했던 분들 또 유족들을 특정하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14:12객관적으로.
14:13그 다음에 그분들은 현재 어떤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혁역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에요.
14:20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 혁명이 그 당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14:25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봉건사회에 있어서 어떤 저항 이런 건 의미가 있지만
14:30사실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14:34그래서 이 모든 걸 의미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면 돈을 보상하려고 하는 저런 생각은
14:41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14:44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456.25 참전 군인,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전북도가 최저다라는 것도 함께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59사실 지자체마다 세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지원해주고 싶은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06그래서 앞서 아산시장을 여기만 우리 복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15:10지자체마다 차별적으로 주지 말고 이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예우를 갖추자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15:18그런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보면
15:206.25 참전 명예수당 평균 월 1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5:25이게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15:28전국 평균보다도 8만 원이 낮다.
15:32최화위 지적에 전북도는 예산 확변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15:36에러사항을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15:40그러면 6.25 참전 용사는 지금 생존에 계신 6.25 참전 군인에게
15:47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15:50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의 지원밖에 못해주면서
15:55별도의 예산으로 과연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을까?
16:00동학혁명운동 유족들에게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16:02조기현 변호사님, 우선순위와 관련된 거죠?
16:06우선순위를 저렇게 6.25 참전 용사와 단순 비교할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6:11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든가
16:17역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내지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합니다.
16:22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상징이 되고
16:25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16:29지역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도 부합하는 거죠.
16:33경상북도 보면 대구나 구미 이런 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
16:38동상관립 이런 데 예산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16:42그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16:44찾아올 수 있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를 하기 때문에
16:50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16:52전북은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16:58그 외에 역사적으로 따른 사건에 비해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17:03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수당으로 딱 나왔냐.
17:08그렇지 않습니다.
17:09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특별법이 있습니다.
17:14그 특별법에 의하면 명예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이라든가
17:18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요.
17:19거기에 유족 등록도 그 특별법 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7:24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유족 등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17:30그 얘기에서 확인해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17:34두 번째, 그 기준에 있어서 국가보험보험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17:44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그 의병활동이 인정된 분의 한에서 소훈과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54기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17:55그러면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 그것을 기림으로써 전라북도가 대의적으로 갖게 된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8:07도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의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의 의미는 단순하게 돈 10만 원의 의미 이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18:18그건 전라북도의 자체 판단입니다.
18:20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상징하거나 의미를 기리거나 그걸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대의적 이미지를 고향에 필요하다면
18:33그렇게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37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18:42지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역사적 가치나 방향, 그 지자체의 어떤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의미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18:54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18:57조기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18:59학계에서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19:05전북대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
19:08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나.
19:10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의 논란이다.
19:14강규영, 명지대 교수.
19:16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군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있다.
19:21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9:28조선시대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19:33역사상에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하면 강감찬 장군도 해야 되고 김유신 장군도 해야 되고
19:39계백장군도 오셔야 되고 그 후손들한테 나도 우리 할배 중에 한 분이 원효대사고 설총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나한테도 지원금 달라.
19:51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네요.
19:53동학농민혁명의 의의는 그야말로 3.1운동과 4.19와 5.18의 계승으로서 첫 테이프를 끈 반외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04지금으로 치면 민주화의 서막 혹은 백성이 주인이다.
20:09당연히 애교육 차원이죠.
20:11김유신 장군, 계백장군 얘기까지 지금 한 교수님 입에서 나왔는데 김유정 의원님 중요하죠.
20:18김유신 장군님과 계백장군님 중요하죠.
20:20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기리는 작업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유조계까지 직접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9일단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된 다음에 근대사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예를 기릴 것인지에 대한 국가에 아직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40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도 명확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20:49그러면서 아직 국가적인 합의가 없는 그 이전 단계까지 나갔다고 하면 희화화시키게 되는 거죠.
20:56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희화화 되는 거는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1:03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전북에도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물론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1:13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1:16그러면 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공수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국수혼자도 있습니다.
21:25이런 분들은 그냥 훈장만 주고 일체 지원금이 없습니다.
21:32어떤 분들이냐면요.
21:33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혁혁한 무기 개발을 해서 방어무기 개발을 잘하신 분이나
21:41큰 간첩을 잡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요.
21:49그러면 현대사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직접 전쟁에 나가신 분들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21:55그럼 차라리 이런 분들을 챙겨보신다라든지.
21:57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21:58네, 맞습니다.
21:59그리고 또 하나는 꼭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전북도 같은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22:05전국에 보혼병원이 6군데밖에 없어요.
22:08그런데 보혼병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곳은 이제 한 738곳이 있더라고요.
22:14그런데 전국 6곳 보혼병원 중에 전북은 빠져 있거든요.
22:19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차라리 지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22:25또는 위탁병원과 보혼병원의 차이가 있는 게 보혼병원은 비급여도 다 진료 있게 해주지만
22:31다른 건 안 해주고 이런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22:36왜냐? 정치란 한정된 재화에 권위 있는 배분이거든요.
22:42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상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원을 받는 분들도 흔쾌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22:51지원을 받는 분들 간에도 갈등이 없다.
22:54그래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동학논민들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22:59그런데 지금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23:01그래서 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으니
23:06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좋은 방식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23:12김정은도 그렇고 앞서 복경님도 그렇고 꼭 10만 원 지급하는 것만이 예우를 보상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23:20두 분의 의견에 뭔가 좀 지혜로운 해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3:24전북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3:27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3:32성적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3:33신경을 어떤 일으키고 싶습니다.
23:36정니당에서는 원효수나 어린 시절에 돌파가ő라는 게 고통을 보상하거나
23:40정니당에서 정니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43정니당에서 출연하거나 조합적으로 고난을 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23:46정니당에서 장모를 도출하거나
23:48정리했기 때문에 장모로서는 집으로 이뤄졌습니다.
23:50정니당에서 그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23:52정니당에서 상용했던 Studying 할 것입니다.
23:53정니당에서 신경을 도출한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