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7자, 홍 기자, 비탄감 정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00:12대통령이 부당이득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00:17네, 장기 연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심을요, 부당이득이라고 봤습니다.
00:23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은요, 이렇습니다.
00:25가령 10명의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 한 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싹 다 받았는데,
00:37상환 능력이 없는 한 명에게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건 이중으로 이득을 본 거란 거죠.
00:43다시 말하면 위험비용을 다 산정해서 이자율을 적용해 받고 있는데,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 이런 의미인 거군요.
00:53네, 그렇습니다. 은행의 부당한 이득 꼬리를 국가가 끊어주는 게 성실한 상환자와 어려운 상환자의 형평성을 지키는 거라고 본 거죠.
01:04당장 야당에서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10송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선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1:19하지만 도덕적 해이, 이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01:24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탕감을 해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긴보다는 정부 지원에 기대는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01:33이것이 채무 조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01:36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여기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01:40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일을 할 수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데 정부가 빚을 탕감해줄 거란 막연한 기대에 기대해 7년을 어렵게 살겠냐는 거죠.
01:52정부는 7년 이상 연체자라면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정부가 구제할 국민이라고 본 겁니다.
02:01국민의힘은 정부가 도박빚을 선별하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7년 전에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2:12여야 쟁점인 특활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02:15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라는 거죠?
02:21네, 검찰개혁 입법 후에 집행하겠다는 건데요.
02:25여당에선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죠.
02:29검찰 특활비 부활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면서 단서 조항을 달고 집행 시기를 늦춘 겁니다.
02:37이 집행 시기, 추석 이후가 되는 겁니까?
02:40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2:47당권 주자들도 당대표만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02:53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고려하면 현장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석 달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3:01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부활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위한 생생내기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03:09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03:11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03:20전 정부에서 삭감한 건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03:25이재명 정부에서는 투명한 사용을 전제로 특활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03:31다만 과거 야당인 시절 특활비를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 보니 면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3:42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