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특검이 결국 곧바로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뒤 내부 논의를 거쳤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건데요.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0일 구속 이후 강제 인치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조사 시도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발부 이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죄 등 남은 수사를 위한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57쪽으로, 66쪽이던 구속영장보다는 다소 줄어든 분량인데, 기본적인 혐의의 얼개는 비슷합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해,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해제 뒤에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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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구속 이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별검사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00:08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00:19네, 내란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00:22네, 특검이 결국 곧바로 기소했다고요.
00:24네, 박진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00:36구속적 부심 기각 결정 뒤 내부 논의를 거쳤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건데요.
00:45구속 기간의 연장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00:52이어 구속적 부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01:00박진영 특검보는 지난 10일 구속 이후 강제 인치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조사 시도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01:08영장 발부 이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1:13또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21박진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죄 등 남은 수사를 위한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01:27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1:34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01:38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57쪽으로 66쪽이던 구속영장보다는 다소 줄어든 분량인데
01:46기본적인 혐의의 얼개는 비슷합니다.
01:49박진영 특검보는 혐의에 대해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01:55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01:59우리 헌법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02:03견제하고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02:06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02:09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인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02:16또 계엄 해제 뒤에는 비상계엄인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02:22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2:28박진영 특검보는 다른 범죄 사실은 구속영장에서 범죄 사실을 참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02:32이에 비춰보면 계엄 관련 허위 공보나 유아폰 기록 삭제 지시,
02:38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2:43기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발언하지 않고
02:46차분하게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49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엔
02:52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고
02:56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대입했다는
02:59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반발했었습니다.
03:03특검은 이와 함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죠.
03:09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03:13잠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03:16박 특검 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건이
03:18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무관하지 않지만 결을 달리한다며
03:22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03:25국무회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3:28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
03:31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03:36앞서 특검은 또 다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인
03:38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반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03:43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
03:45특검 수사의 칼끈티, 이 전 장관에 비롯한
03:48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03:51네, 이 기자, 이번엔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03:57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이종호 전 블랙퍼리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4:04특검은 도이치보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4:12또 이 전 대표에게 현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4:22이 전 대표의 혐의는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로부터
04:29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서 모두 8,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04:39이 전 대표는 자신도 22년 4월에 출소해 재판 중이었는데 무슨 집행유예를 받아줄 수 있느냐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04:49또 오는 21일은 자신의 변호인이 휴가 중이라 특검에 소환 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도 출석 불응 처리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04:57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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