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달 1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속속 개별 협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00:07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과의 협상을 끝마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00:13쌀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15%로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9이와 관련해서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2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00:24네 안녕하십니까?
00:24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통보했던 관세가 25%로 알려졌는데 10%포인트 낮춰서 15%의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00:34일본 입장에서 이게 잘 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0:38결론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협상이다,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0:46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기로 했거든요.
00:52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에서의 관세 인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01:03그런데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까지 15%로 낮춘 것은 일본 경제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만요.
01:17좀 잘 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1:20그다음에 불확실성도 해소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리를 챙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26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50% 품목별 관세를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01:34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측면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8실리를 취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01:42그렇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협의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49미국 입장에서도 좀 손해가 볼 게 없는 거죠?
01:52미국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56관세율을 일부 낮춰줬지만요.
01:59일본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죠.
02:05여기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산물, 쌀을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기로 했고,
02:14또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02:21미국에서 내년에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올릴 필요가 있는 러스트벨트라든지 농업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02:31미국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라고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2:39지금 농산물 개방,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에 투자까지 얻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02:46일단 일본은 앞서서 쌀 부족 사태를 겪었잖아요.
02:49그렇다면 농산물 개방이 서로에게 조금 윈윈으로 볼 수 있을까요?
02:53일본도 사실은 이번에 농산물 개방을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01그래서 이시바 총리 역시 농산물 시장에서는 쌀만 일부 수출 할당 물량을 늘림으로써 쌀 시장만 추가적으로 개방을 했지,
03:12나머지 관세율 자체를 낮추진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03:15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일본도 최근에 물량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쌀값이 크게 오르는 측면에 감안했을 때는 쌀 수입을 일부 늘린 것은 일본 쪽에서도 윈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30사실 일본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주목됐던 게 우리와 이웃한 나라이기도 하고,
03:36수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한 측면도 있어서,
03:38일단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측면 때문에 중요한데,
03:43지금 박미끼리 오른 2플러스2 협상도 앞두고 있고,
03:48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기준점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03:52사실 이 결과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03:57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15%라는 관세율은 앞으로 대미 협상팀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09그래서 최소한 이 15%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고,
04:13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대미 투자, 이런 패키지 딜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4기준점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04:26일본보다 낮으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4:30관세가 1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04:35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04:37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04:41사실 우리가 제시할 만한, 일본과 다르게 우리가 제시할 만한 일부 강력한 협상 카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04:48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안보와 핵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04:54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위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05:00그다음에 미국이 또 우리에게 먼저 협력을 요청한 조선 산업에서 우리가 또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05:08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어서,
05:11이것을 활용해야만 일본보다 좀 더 낮은 관세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17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5:19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카드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05:24또 일본과는 다르게 쌀 개방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다르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05:30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가장 민감한 쌀 시장하고요.
05:3830개월형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05:43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05:44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산업용 농산물을 수입을 확대하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05:54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5:55그런데 사실 이러한 카드만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06:03왜냐하면 최근에 무역 협상을 파열한 인도네시아, 일본 같은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의 카드였습니다.
06:13왜냐하면 자신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의 수출을 늘려서 무역 적자도 줄이고요.
06:18그다음에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에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06:26그래서 단순히 쌀하고 30개월형 이상 쇠고기를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런 산업용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카드만 가지고는
06:35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좀 더 높게 부담해야 되는 이런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06:4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48알겠습니다.
06:49그토록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06:50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까요?
06:58지금 이번에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소식은 무엇이냐면요.
07:03이번에 일본이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07:09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협상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위비랑 무역 협상 문제를 분리해서 대우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07:21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07:22그래서 이거를 토트랙으로 안보와 무역을 별개로 하는 토트랙 협상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07:3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32알겠습니다.
07:32미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07: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7:39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