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공항서 발길 돌린 구윤철, 빈손 귀국한 위성락
8월 1일 관세 발효 임박… 시한 전 합의 성사 '불투명'
'美 재방문' 위성락, 루비오 국무장관 대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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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유는 따로 안 바뀌었어요?
00:32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00:35미측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38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00:41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00:45제 방문은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00:50저는 가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00:57겸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러트닉 박무장관, 그리어 유에스티아 등을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01:08우리 대표팀이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 있던 그때 뒤늦게 이메일 확인을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입니다.
01:22어떻게 보면 매우 결례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01:31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앞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01:40일단 8월 1일 전에 스콧 재무장관과 협상이 아예 불가능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1:51현재로서는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53그런데 어제까지 벌어진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1시간 전에 실무자 이메일이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3보통 이제 우리가 회담을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회담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일정에 있어서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겠죠.
02:12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실무자 선에서 이메일이 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22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지금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02:33그래서 미국의 정책과 의사에 대한 대결이 될 것과 함께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것 같기도 하고
02:40생각하고 있습니다.
02:42어떻게 됐든 우리는 일본이 관세를 타결을 했고 우리도 이제 중요한 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02:48현재 지금 베세트 장관 같은 경우는 28일에서부터 29일까지 스웨덴에서 미중 간의 협상을
02:54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스콧 재무장관이라든지 베세트 장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협정 일정에
03:01협정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05지금 이 관세협상이라는 게 뭐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식사 약속도 아니고
03:11나라 간의 협정이자 협상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단을 취급하는 게
03:17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03:19혹여 이런 과정조차도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03:26우리가 너무 자존심 섞인 어떤 반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03:30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트럼프식 협상 아니겠습니까?
03:35때로는 상대에게 망신도 주고 홀대라고 하는 논란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은 더 한 푼이라도
03:42얻어내기 위한 사실은 미국의 고도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굳이
03:47외교적 어떤 결례나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03:53것이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03:58미국 당국의 정확한 협상에서 원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04:03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04:06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대미 투자를 몇백조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서
04:11또 쌀 시장을 얼만큼 개방하느냐 이런 미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서
04:14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측이 한국에 이런 요구를 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04:19한미동맹을 아시아태평양 동맹으로 격상하고 대만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가지
04:26경제 안보적인 위협에 대해서 공동정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미국의 수건 사항이 있는
04:32것이거든요.
04:32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04:38결국 이런 식으로 더 부수적인 문제들을 갖고 공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04:42그래서 저는 우리 당국이 조금 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더 심층적으로
04:48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4:51조바심을 내거나 너무 또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04:56심리적인 분석을 더 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다.
05:00자, 일본과 관세 협상을 일단 미국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05:05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5:08일본과 관세 합의를 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05:18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05:20러트닉스 상무장관의 발언인데요.
05:23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5:26현재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의 관세 협정에 있어서 경쟁 관계이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05:33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과 타결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 맙소사라는 단어와 욕설이 나왔을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듯하다.
05:42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5:44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당혹스럽죠.
05:47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본이 15% 관세 부과가 됐다는 부분,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12.2 플러스 2.5니까 똑같이 15% 관세 부과를 받았다는 것은
05:57기존의 27.5%에서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라 우리도 나름 기대감을 갖고 있을 부분들은 있습니다.
06:04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06:09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도 많은 것을 내줘야만 현재 일본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관세 협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06:17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6:20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크게 만족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06:31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시죠.
06:32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을 받았을 때까지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06:43그리고 또한 미국의 국가를 받았을 때까지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06:45그리고 그는 없음을 받았을 때까지는 없음을 받았을 때까지 높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06:53그래서 이건 좋은데요.
06:54그러나 이것은 그것도 이것은 아낄한 것입니다.
06:57이것은 아낄한 것입니다.
06:58이것은 아낄한 것입니다.
06:59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할 돈을 싸들고 오면
07:17얼마를 들고 오는지에 따라서 관세율을 1%씩 계속 낮춰줄 수 있다.
07:24이 말입니다.
07:25자, 우리나라는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37자, 지금 30%의 상호관사를 전 세계에 때려놓고
07:41그 다음에 협상에 딱 들어가면 트럼프가 앉아서 1% 낮춰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07:48그리고 돈을 주니까 그래? 그럼 좀 더 갖고 오면 또 낮춰줄게.
07:52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질질 끌고 가서 결국에는 5,500억 달러까지 투자하게 만든 거잖아요.
07:58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08:03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08:06처음에 애시상초 일본이 제시한 금액은 4천억 달러였고요.
08:10그런 상태에서 1천억 달러가 부과가 더 됐고 그다음에 500억 달러가 더 추가되면서 최종 5,500억 달러였었죠.
08:18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 측 협상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08:23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해올 때마다 일본 측에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같이 협상을 했다고 그러네요.
08:31그런데 만약에 나 혼자 했었으면 이걸 견뎌는 게 어려웠었을 것이다.
08:35오히려.
08:35오히려.
08:3712명이 막아낸 게 5,500억입니다.
08:39이게 5,500억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58조 원이에요.
08:44우리나라 GDP의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08:47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08:51하지만 트럼프 입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좀 작은 2천억 정도를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08:59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 그다음에 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들어갈 때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09:06나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일본이 4천억 달러를 제시할 때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09:14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놨었던 부분들인데
09:20지금 최종 타결이 5,500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떠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9:30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협상해서 돈 가지고 오면 상호 관세 낮춰줄게 라고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최대 액수가 2천억 달러까지가 우리가 가능하다.
09:43준비를 해왔던 것들이죠.
09:45그렇군요.
09:45지금요. 상호 관세를 낮추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 트럼프의 방식, 이게 다가 아니죠.
09:54지금 또 쌀이나 소고기 수입, 이 농산물들도 개방하라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5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10:06이 농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0:10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협상도 협상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을 달래야 될 카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10:18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들, 특히 영국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여지없이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10:36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쌀이나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더 쿼터를 늘려다 이렇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는 좀 환경이 좀 특수합니다.
10:49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40만 8천 톤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513%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11:02문제는 이게 미국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5개의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이 나라별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11:09그렇기 때문에 미국 걸 늘리는 순간 다른 나라들의 쿼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소고기입니다.
11:17소고기 지금 30개월형 이상 수입을 하고 있지 않죠.
11:20그런데 30개월형 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이것이 육류뿐만 아니라 가공육으로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11:33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쌀이라든지 소고기 30개월형 이상의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41농작물 중에서도 대체용 연료용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11:46옥수수 같은 것들 또는 사과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다른 농작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11:55이 부분을 미국과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12:00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도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6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14앞으로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시고
12:24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점을 해주시면
12:31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36관세협상을 비롯해서 기업의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12:43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 종료 시한을 이제 코앞에 두고
12:55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이유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12:59미국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라 그러면 관세 낮춰주겠다
13:04지금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뭔가 재벌들 대기업들이 나서서
13:12뭔가 좀 투자를 하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13:16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별적으로 기업 총수분들을 면담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3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어제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셨고요.
13:2714일에서부터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해서 쭉 이제 그룹 재벌 회장분들을 현재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13:34현재까지 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액은 한 1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13:40그런데 그래서 도합 2천억 달러인데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일본이 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에
13:46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액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13:50따라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자리가 아니었겠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6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개별 투자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4:03대미 투자펀드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까지도
14:09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4:12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과거 같으면 재벌 총수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4:21개별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각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수로
14:26증액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14:31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32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