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뿐 아니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경영진을 3개월 내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항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달 말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무력화했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3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범여권 188명의 찬성으로 종료됐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상정한 1호 법안이다.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KBS 이사진을 3개월 내 전원 교체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공영 방송뿐 아니라 민영 방송도 전방위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개정법엔 민영 방송인 YTN이나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역시 법 시행 3개월 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商法)상 주식회사인 이 기업들의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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