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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하며 꺼낸 발언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만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평소 중요 결정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하던 이 대통령이 이처럼 육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결정의 고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면 논의 초반만 해도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취임 첫해엔 정치인 사면을 피한 까닭이다. 정치인 사면 역풍으로 취임 초기 국정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려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결국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 넣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첫해에 정치인 사면을 안 할 명확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미루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의 컨셉을 ‘국민 통합’으로 잡고 명단을 준비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합의 원칙을 대통령실이 정할 수 없다보니 각 당으로부터 추천 대상을 받아 크게 조정하지 않고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27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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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좀명 대통령의 식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00:06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00:15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00:24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00:42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00:48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00:51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0:55오늘 오후 이좀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01:02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1:13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01:24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01:34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01:53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치국과 다를 바 없다면서
02:03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02:09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호흘 보험부 장관의 제안에
02:25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02:36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입니다.
02:51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03:00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03:10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03:23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03:31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03:41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03:47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천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03:53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03:58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04:04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됩니다.
04:08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04:11이번 민생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04:17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04:22끝으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04:27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회 결정했습니다.
04:32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04:41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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