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집 사기 쉽네'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칼 뺀 정부 / YTN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효력은 닷새 뒤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까지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 왔습니다.

투기 목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가령 외국인 A 씨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82억짜리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2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끼고 주택 사는 건 안 되고 매매대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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