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00:06그러면서도 향후 한 전 총리 추가 수사나 다른 의혹들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00:12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00:18네, 내란특검 사무실입니다.
00:20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특검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00:23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00:31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00:38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10월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언급했는데요.
00:43과거 비상계엄이 권력의 정점 옆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00:50한 전 총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00:55당위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00:59한 전 총리 본인이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01:03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로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01:12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01:15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만큼
01:22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29특히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01:33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며
01:37기존에 적용한 혐의 그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1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01:48내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행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01:52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2:01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죠?
02:05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오전 10시 15분부터
02:11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2:16윤 전 대통령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6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02:21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서가 왔다며
02:26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02:28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02:31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소속 박진우 중령과 김의규 서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41네, 이번에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02:46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 대대장을
02:51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02:55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애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03:00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03:05특검은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03:09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 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03:15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03:18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03:23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규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