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00:07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8년 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5년 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0:14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00:19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00:31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00:38지난 2020년 장기재정 전망 당시에 2041년 적자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입니다.
00:47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00:52해당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1:01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01:04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전환,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01:10적자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3년 앞당겨졌지만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습니다.
01:15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포인트, 군인연금은 같은 해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늘어납니다.
01:31공적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7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 적자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을 예상했습니다.
01:45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26년 적자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측됐습니다.
01:52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01:58정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04정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개편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