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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잠시 뒤 정부·대통령실 측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내일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속도 조절 등을 건의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당정회의가 언제 열리나요.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리는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할 거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경제 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반발할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하고, 여당에 우호적인 중수청을 만드는 등 민주당이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된 의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거로 전망됩니다.

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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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이 잠시 뒤 정부 대통령실 측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00:07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00:10국민의힘은 내일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속도 조절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8김철희 기자, 당정회의가 언제 열립니까?
00:21네, 민주당 정청례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열리는 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합니다.
00:30여기서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그간 논의해온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00:37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이관하는 방안인데요.
00:42우선 검찰이 맡아온 업무를 분리해 새로 만든 공소청의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51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데, 세부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01:00이 밖에도 기재부가 맡아온 예산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가져오고,
01:06재정경제부로 조직을 개편해 세제, 경제기능만 맡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01:12이후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1:20네,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01:24네, 국민의힘은 검찰의 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01:30검찰을 무력화하는 대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하고, 여당의 우호적인 중수청을 만드는 등,
01:36민주당이 헌법질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01:40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 외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48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57다만 주된 의제는 민생을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02:02특히 노란 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2:10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02:14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2:19네, 지금 2차 가위 논란에 빚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고,
02:29조금 전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태도 입장을 밝혔죠?
02:33네, 먼저 최강욱 원장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02:36조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숙하고 성찰할 거라면서 보직 사태 입장을 밝혔습니다.
02:42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으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02:48거듭 송구할 뿐이라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02:52조금 전 보신 것처럼 조국혁신당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했는데요.
02:58혁신당에선 황현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사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03:04성비위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일들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03:12다만 지도부가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며,
03:16사건 은폐 주장에는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03:1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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