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와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1재판부는 남 씨가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속아 전 씨를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0:19정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지난 2023년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의 수십억 대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전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에게도 공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41하지만 당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남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00:49다만 비상장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상장되면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전 씨의 말에 속아 11억 원을 뜯긴 A 씨는 남 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07남 씨가 전 씨를 자신에게 소개하고 이 같은 사기를 방조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01:13하지만 재판부는 남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전 씨의 실체를 몰랐고 거짓말에 속아 전 씨를 진짜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26잔액이 51조 원에 달하는 은행 앱 조작 화면을 보여주거나 1박에 천만 원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고 경호원 여러 명을 대동하는 모습 등에 속았다는 겁니다.
01:42또 남 씨가 전 씨를 재벌 3세로 소개한 것만으로는 사기를 도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A 씨가 전 씨에게 투자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55공범 의혹은 벗어나게 됐지만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 씨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02:05전 씨는 35억 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2:12YTN 정윤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