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국힘 "사법부 훼손" / YTN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민주당이 아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 정청래 대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향해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공범 무죄 판결을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나 탄핵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재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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