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의 조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0:06지금 이 시각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00:12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7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볼까요?
00:21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SNS에서 조휘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00:33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44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45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00:54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01:01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01:08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13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01:20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01:25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01:32국정농단 전담제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7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01:41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에 내놓은 건
01:49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01:54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01:59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02:02이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02:08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02:14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2:15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02:39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02:44장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자신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02:48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02:52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02:57오늘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충돌이 빚어졌죠?
03:02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03:08내란 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3:14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03:18민주당은 거듭 내란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03:21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다면
03:26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9천을 떠돌았을 거라며
03:30관련한 문제적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서 원내대표는
03:34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3:37이어 극우적 망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내란 좀비들이
03:41검찰과 경찰, 사법부까지 침투해 있다면서
03:44김 총리에게 정부 산하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03:47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03:50국민의힘 정당 예산 심판도 언급됐는데
03:53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 정당 예산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03:57정송호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면서
04:00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를
04:03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4:07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사법 검찰개혁을 고리로
04:10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04:12임의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04:15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을 찍어내리려 한다며
04:19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4:22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은
04:26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제도로
04:29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4:33이 밖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04:36배추농사 투자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04:40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은
04:43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4:46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2.3 비상기업 당시
04:49인명피해도 없었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고 말해
04:52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04:56지금 이 시각에도 질의가 한창인데요.
04:58둘째 날인 내일은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05:0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