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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이여권에서 나왔고, 민주당은 특검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외부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되는 인물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내란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혹 제기는 여러 차원의 제보 내지 녹취록들이 있었고 반복해서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서 5월달에 이 내용을 폭로한 바 있고요. 부승찬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밝혔죠. 이 정도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규명될 때까지는 부인할 거로는 봤습니다마는 어제 퇴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그날 4인 회동 자리, 4월 7일에 있었냐 없었냐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전인 16일 밤에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다면 그날 4인 회동은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끝낼 일인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사실은 힘을 받지 못하다가 그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제기를 한 것인데 그사이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조기연]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의 제보들은 좀 있었던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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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08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나왔고, 민주당은 특검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00:19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0:30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0:41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난다는 정치 증거이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00:48경제권에서 삭퇴하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00:50비상기엄 때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석방을 했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01:04그런데 갑자기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1:11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촉구합니다.
01:16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 씨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01:25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01:32만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외부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01:44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되는 인물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01:50정 총리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내란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01:55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혹 제기는 여러 차원의 제보 내지 녹취록들이 있었고
02:04반복해서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서 5월에 이 내용을 폭로한 바 있고요.
02:14부승찬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밝혔죠.
02:17이 정도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규명될 때까지는 부인할 거로는 봤습니다만
02:25어제 퇴근길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그날 4인 회동 자리, 4월 7일에 있었느냐 없느냐에
02:32원래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02:36그 직전인 16일 밤에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02:41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유관표는 필요하고
02:45직위원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
02:49그래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다면
02:55그날 4인 회동은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끝낼 일인가
02:59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03그런데 이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03:06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사실은 힘을 받지 못하다가 그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제기를 한 건데
03:11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03:14비슷한 취지의 제보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17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직접적인 어떤 물증까지 확보된 건 아니고
03:22관련돼서 그 즈음 4월 4일 이후에 관련 내용을 전원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의 제보는 이어지고 있었고요.
03:30다만 이걸 전면화시켜서 하기보다는 사법부가 즉위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조치
03:37그리고 내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03:43이게 만약에 수용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는 않았겠죠.
03:47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법원장이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51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이 조위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03:55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04:00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04:02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04:05지금 주신 제보내용 자체가 맞다 하더라도 이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04:12첫 번째는 점심 먹었다는 거잖아요.
04:15먹고 나서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04:18이게 어떤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04:21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관련 대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04:26그러면 직권남용죄의 구속요건이 뒷받침 되니까
04:29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증거를 수집하는 이게 수사거든요.
04:34그런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없는데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04:37그냥 하라는 겁니다.
04:38이게 저는 글쎄요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04:41그리고 또 하나 당사자들이 전부 아니라고 하잖아요.
04:44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었다 그러면
04:47민주당에서 5월에 저런 문제 제기하고 가만히 있었지 않았겠죠.
04:51그 이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업데이트 되거나 추가된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04:54다시 이런 내용 제기를 한다는 것은
04:56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4:59그 녹취라는 것이 당사자 녹취가 아니라 제보자 녹취인데
05:03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05:05저게 전원이거든요.
05:06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본 게 아닙니다.
05:09그 사람 말에 따르더라도 내가 들은 거예요.
05:12따라서 이건 전문 증거라고 해서
05:14저희 법원에서 법정에서도 이런 전문 증거는
05:16원래 원진술자가 나와서 맞다고 해줘야지만 증거능정이 있는 거예요.
05:20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분들이 애써 믿어요.
05:24민주당 분들이 글쎄요.
05:26어쨌든 믿고 있습니다.
05:27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05:30진상조사를 내부적으로 하고 나서
05:32이게 신빙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05:35이 수집된 증거를 볼 때 이게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05:39그때 고발하시면 됩니다.
05:41그런데 지금 그냥 마냥 수사하라는 거예요.
05:43아무리 현재 위세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05:45특검에 지금 수사 지휘, 수사 하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5:48대단히 부적절하다.
05:49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05:52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5월 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이었는데요.
05:56지난 5월의 방송 먼저 들어보시죠.
05:58이후 서용규 부승찬 의원이 연이어 국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 건데요.
06:26한번 들어보시죠.
06:29조의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06:36제가 이걸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06:42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06:51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06:56이후 제보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07:02민주당에서는 만남 자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7:08들어보시죠.
07:08왜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했냐는 의혹이 있느냐.
07:25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27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07:36어디까지나 주장이다, 제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07:40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07:42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07:45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7:48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07:49의혹 제기 단계에서의 주요한 정치적 폭발성이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07:58실제 신빙성 검증의 한계도 있고요.
08:00그런데 적어도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08:05제보한 자 주변 그리고 이 내용 대화의 신빙성, 신뢰성에 대해서
08:13어느 정도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08:16지금 이 민감한 사안을 단순하게 그 제보 하나만을 가지고
08:22그렇게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밝혔다고 보지는 않고요.
08:27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08:31다만 이게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08:37의혹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는
08:41그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43이런 사안에서는 특히 다른 정황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08:48그 제보를 들었을 때 국회의원은 이 의혹의 진상 규명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8:53왜냐?
08:54이틀 만에 전원합의체가 사실사 평결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08:59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 특히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09:04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도 법원 내부에서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냐는 비판이 나왔고
09:11직접 대선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09:15그 이후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합니다.
09:22이 일정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4월 7일에 이 회동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09:29이 여러 가지 얘기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내용입니다.
09:33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물론 당에서는 그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를 받고 있고
09:40의미 있는 내용이 있으면 상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밝히겠죠.
09:44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신빙성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만큼 입증할 수 있는
09:50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09:53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09:58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1지금 날짜가 특정됐기 때문에 당일날 관용차 이동이라든가 관련된 연락, 내용.
10:09날짜가 세 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10:12그런데 일단 부숙찬 의원은 4월 7일로 특정을 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0:17그 일자에 본인이 전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몇 가지 사실인 관계를 밝힘으로써
10:25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10:30단순히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10:37저희가 최민희, 전현희 두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드렸는데
10:40최민희 의원은 만났다 어쩌고 하는 것은 강론이다라고 했습니다.
10:45이 강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0:47본인들이 실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10:50이번 만났다는 이 사실관계말을 토대로 해서 대법원장에게 수사받으라,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10:56실제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파교환송심이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01파교환송심 할 때 이미 당신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11:04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대선 일정이나 야당의 위력 후보라고 해서 오히려 성숙된 사건 판결을 미루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이지
11:12이미 판결하기로 다 성숙되어 있는 사건을 판결 안 하면 그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건가요?
11:18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11:2312분 중에 10명이 파교환송에 찬성했잖아요.
11:27그러면 10명이 파교환송심에 찬성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11:33이게 만약에 6대 7, 7대 5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저런 의혹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을 수 있어요.
11:40예컨대 2022년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교환송심.
11:44이건 7대 5였잖아요.
11:45그때 불은 내려갔다 다시 전압으로 왔다 다시 불을 왔다.
11:48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11:50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을 누가 한 8번 찾아갔나요?
11:53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민주당은 가만히 눈 감은 채
11:56지금 10대 2 사실은 콜드게임인데 이걸 갖고 마치 대법원장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12:03또 그런 식의 주변 환경이 조성돼 있던 것처럼 이걸 갖다가 정치적 편향성에 근거를 삼는다.
12:09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영 판사에 대한 문제예요.
12:12직영 판사가 판단한 부분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평하지 않겠어요.
12:16각자 진영의 위치에 다르게 평가하니까.
12:19그러나 만약에 직영 판사에 대해서 즉시 상고로 올라와서
12:23대법원이 여기에 대한 판단한 내용 자체가 아니잖아요.
12:25대법원에 이게 회부되지도 않았어요.
12:28그런데 대법원이 직영 판사 보고 당신 문제가 있네라고 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했으면
12:32그거 직권남용입니다.
12:34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12:38직권남용을 했어야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본인들한테 인정받는 건가요?
12:42모든 정황들이 안 맞는 거고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12:45개별 판결이나 개별 판사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 공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
12:50이런 말씀이시로 왔습니다.
12:52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은 서용교 의원이 가장 똑똑해서
12:56그 말에 신뢰가 간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12:58그 내용 듣고 오시죠.
12:59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요.
13:25서용교 의원은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13:32다만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
13:36녹취 제보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3:46박지원 의원이 서용교 의원은 똑똑하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3:52서용교 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13:55서용교 의원은 오늘 이 한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3:58이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14:00다만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
14:04제보자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4:07현단계에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14:12할 수 있는 대답의 정도가 저만큼이죠.
14:15본인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14:17말씀하신 대로 유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전원을 통한 녹취이기 때문에
14:23무조건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14:26그래서 추가적인 수사, 조사, 제보가 필요한 것이고
14:29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말미에 붙인 바와 같이
14:32이런 얘기를 적어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14:35제보자의 신뢰성을 확인을 합니다.
14:40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신 것도 서용교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14:43지금 굳이 이런 폭로를 함으로써 정치적 관심을 끌만한
14:48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허무 맹랑한 의혹 제기를 할 사람은 아니고
14:52지금까지 상임위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들도 보면
14:55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
14:57그래서 이번 의혹 제기도 그 차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15:00적어도 아무 근거 없이 단순한 녹취 하나만을 갖고 한 문제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15:06지금 제기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15:10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11서용교 의원이 어제까지 방송에 나와서 당시 제보한 사람이
15:14보수 정권 민정실에 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15:18고위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5:20그러니까 제보 내용 자체가 이게 4월 7일에 했던 것인지
15:24아니면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미팅을 했다.
15:28이 제보는 또...
15:29제보가 두 가지죠.
15:30그렇죠. 두 가지 중에 어느 제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15:33서용교 의원의 항상 치밀하다.
15:36나 그래서 믿었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저 말씀은
15:39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15:41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15:43충분히 알아봤고 그래서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15:46이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고
15:48서용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잊어먹은지 모르겠지만
15:51이전에 법원의 규쾌 파견 판사를 통해서
15:56본인의 지역구 지인의 재판을 부탁한 적도 있어요.
15:59이런 분의 말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고
16:04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를 어떤 본인이 믿을 만한 정형적 증거들을 갖고 계실 수 있겠죠.
16:10그럼 그걸 국민께 오픈해야죠.
16:12그래야 국민께 오픈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6:14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보자라고 하는데
16:16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16:19아니면 내가 그냥 마냥 신뢰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16:23그래서 저런 말씀을 어렵게 하실 거 없이
16:25지금 만약에 후회하면 죄송하다 하고
16:27만약에 국민께 오픈할 증거가 있으면 또 오픈하고
16:30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16:32제보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6:36이번 의혹을 야권에서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16:41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6:43화면 보시죠.
16:44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16:56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위키로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17:02의원님 뭐 거시죠.
17:03자 의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17:06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17:08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17:10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17:11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7:12네. 김의겸 전 의원은 이 의혹 제기로 민영사 재판을 받고 있고
17:17제보자인 첼리스트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죠.
17:211심 재판부도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7:26김의겸 당시 의원 등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7:31들어보시죠.
17:34김대엽 사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생태탕 사건,
17:40또 첼리스트 술자리 사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17:48그래도 끊임없이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가 전부 발작을 하는 것인지.
17:56출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18:05또 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술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18:11오히려 믿기 어렵다.
18:12지금 야권에서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18:19당시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이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18:26그쵸, 어떤 의혹 제기만 하면 청담동으로 끌고 갑니다.
18:31그러면 계엄 관련된 의혹 제기, 2024년 7월 8월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부터
18:37그 이전부터 문제 제기했었죠? 똑같았습니다.
18:41허무 맹랑하다, 망상이다.
18:43뭘 걸겠냐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18:46사실 확인됐지 않습니까?
18:487월 8월에 한남동도 있습니다.
18:50청담동 말고 한남동에서 계엄 모의와 관련된 모임.
18:55그 얘기는 그럼 묻어버립니까?
18:56이 의혹이라는 건 사실로 규명되는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니지만
19:01제기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신빙할 만하고 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5청담동 술자리 물론 현재 재판 중이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집니다.
19:10물론 정치적으로 새만금 처장에 임명된 것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19:15적어도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19:17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정치인들은 이런 의혹 제기했을 때는 적어도 이 문제를 좌시했을 경우에
19:24전국민적으로 발생된 피해를 고려해서 자기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19:32그렇기 때문에 계엄이라든지 한남동에서의 계엄 모의라든지
19:36그 이후에 계엄 이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이라든지
19:42이런 의혹 제기, 수사 이전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안 왔다면
19:45이거 수사가 됐겠습니까?
19:47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19:49최근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3부 통원에서 3부 체크하고 주가 조작 사건 있습니다.
19:55이거 당시 의혹인데 의혹 수준의 사실 확인을 넘어서는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둡니까?
20:02가만히 두니까 그 문제 제기를 받은 검찰이 권력을 해서 덮어버리면
20:07다 영원히 묻힐 사건들이었습니다.
20:09그게 이번에 비상기업 내란으로 다 드러나고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20:14정치인들은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의혹 제기를 해야 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20:20물론 그게 의도한 허위 사실의 공표였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겠죠.
20:24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는 의혹 제기라는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만약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 제기자가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20:33이러한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20:37전현희 의원은 오히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20:43이런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20:45그런데 김우겸 현 총장이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20:48공식을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20:50본인이 좀 잘못 알았던 것 같다라는 대강의 어떤 유감은 표명한 거라서
20:55전현희 의원의 저런 평가하고 또 달라요.
20:57두 번째는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남자와
21:03본인의 여자친구하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21:05김우겸 총장이 다소 헷갈려지는 이만큼은 있어요.
21:10그 부분은.
21:11왜냐하면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21:14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21:16이거는 경험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21:19전원이고 본인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다라는 것이고
21:22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1:24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으려면
21:26지금 이런 전원 내용 자체가
21:28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21:30문제가 되거나 앞으로 이걸 막아야 되거나
21:32이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21:34그냥 가식거리를 터뜨려서
21:35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21:39개헌 같은 경우에는
21:40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21:41미래의 방지 차원이라도 있죠.
21:43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1:45분명히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21:47그런데 그걸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은
21:49관련된 정형적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21:51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주장만 하고
21:53난 이게 믿을만한 것 같아.
21:55그럼 혼자 일기장에 쓰면 될 것을
21:57왜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질문
21:59그것도 본인 상임위원도 아니잖아요.
22:02저분이 본인 국방위원이잖아요.
22:04거기다가 사회경제 할 때 한 것도 아니에요.
22:07이건 외교할 때 또 한 거거든요.
22:09그러니까 뭔가 TPO가 전혀 안 맞고
22:11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22:13정형적 증거가 이만큼도 없는
22:14저 말을 왜 해서 국민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냐
22:17이 말이죠.
22:18전원자의 녹취로
22:19그리고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22:20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2:22이어서 김건희 특검에
22:23자진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야기도
22:26짚어보겠습니다.
22:27어제 특검에 일방적으로 출석한
22:29한학자 총재
22:30조사는 7시간여 만에 종료됐고
22:32특검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2:36한 총재의 어제 취재진의 질문에
22:37일일이 답변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22:39그 모습 보고 오시죠.
22:40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22:46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가방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22:50헬롯데 수고가 많아요.
22:53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22:55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22:58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23:00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데?
23:03없어요.
23:04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23:07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23:0983세인 한학자 총재의 취재진의 질문에 꽤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23:16조금 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19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와 고령자임을 강조할 것 같은데
23:22그 구속영장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23:25발부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23:27일단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죠.
23:30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로 제출을 했지만
23:33관련해서 의혹 제기할 때마다 공개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때 보면
23:38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아마 특검은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23:43지금 전체 혐의 사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과 관련해서 이미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된 상태이고 상당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55다만 이걸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본부장의 일탈행위로 지금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24:01관련된 진술에 전체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24:07아마 구속영장에서는 범죄의 혐의 사실 소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범들, 윤영호 본부장 등의 사건에서 소명이 됐기 때문에
24:15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 안 될 가능성은 낮고
24:20반면에 부인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윤영호 본부장에 다 떠밀고 있지만
24:26실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건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24:35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24:40특히 조사에서 참 어머니 가르침을 받는 대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4:47특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4:49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는 정교 일치 교리 실현을 언급한 걸까요?
24:55글쎄요, 저도 통일교회 교리 자체 저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4:59우리 헌법의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25:04정치와 종교가 사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는 건 맞겠지만
25:08어떤 정치가 교회의 영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교회가 정치의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5:16그래서 저 부분을 왜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맥락이 이해가 안 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25:19또한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보면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횡령 혐의로 등을 고발한 부분이 있어요, 경찰에.
25:27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죠.
25:30이모 재정국장, 윤영호 씨의 부인인 이분들이 2021년도, 2023년도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거든요.
25:36이때 그분들이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한학자 총재가 지시한 것인지는 특검이 판단할 때는 한학자 총재가 지시했다고 보는 거고
25:44대질까지 안 한 거 보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정의적 증거도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첨부하지 않았을까.
25:50통상 이렇게 얘기가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5:55그런데 대질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25:59하나는 그만큼 대질할 필요성 없이 인정된다.
26:03두 번째는 특검 입장에서는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이 또 특검보도 만나고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26:10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마치 봐줬다는 오해를 살려지도 없잖아요.
26:14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모두 고려된 영장 청구가 아닐까.
26:18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26:26지금 특검에서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과 통일교회의 연관고리를 찾는 거잖아요.
26:32그런데 이미 제출 방식으로 당원 명부 이미 제출 방식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26:37그렇게 해서 제출이 됐죠.
26:39또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압수수색의 대상은 두 군데예요.
26:43하나는 국민의힘 당사고 또 하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들어갔다는 거죠.
26:48그럼 전반적으로 모든 당원 명부를 다 보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26:52또 하나는 통일교회에서 이렇게 국내심의 어떤 정치 일정에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26:58구성요건 해당성이나 특검의 업무가 무슨 연관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27:02예컨대 해당 당원으로 나도 모르게 가입됐다고 하는 여러분이 개인정법 위반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7:08정당법 위반을 고발했다 그러면 특검의 수사 행태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고발이 된 게 아니거든요.
27:15그럼 정당법에 강제 당원 가입의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27:19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수사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27:24그렇다면 저렇게 광범위하고 과잉적인 어떤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뭘까.
27:30저희는 정치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27:32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발의를 했습니다.
27:38그런데 기존에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서 3대 특검 사건에 모두 맡기되
27:42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27:46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금 제외한 건가요?
27:49그렇죠. 위헌성 논란의 핵심으로 국회 추천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27:54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추천권이 들어간다고 해도 위헌은 아니라고 봤지만
27:58적어도 내란 사건 등 3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28:04공정하게 하기 위한 이 목적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지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28:11국회가 개입한다는 논란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28:13그렇죠. 과거에 특검법이 처음 상정이 될 때도 검사에 대한 임명권인데
28:19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똑같이 있었고
28:24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28:28이것도 똑같은 결론으로 갈 거라고는 보는데
28:32다만 그 과정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
28:38그래서 사전 입법 단계에서부터 위헌 시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28:43그 부분을 변경해서 오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28:49과거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3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논란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28:59이에 대한 사과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9:02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29:11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9:14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습니까.
29:17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29:22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9:24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저런 샤오팅이 있는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29:45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29:52노상원 수첩의 계획과 관련하여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의 공범이 아니었을지
29:59노상원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서
30:07송은석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30:14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혼잣말이 들려서 논란이 됐었는데
30:19송은석 원내대표가 결국 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
30:22오늘 김용민 의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30:28혐의 이름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30:31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본회의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30:37어떤 항의성 발언 정도로 나온 게 아니라고 본 거죠.
30:41내심에 저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당초 내란 과정에서 다른 어떤 개입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30:47김용민 의원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49이게 고소를 했다고 하니 실제 수사 결과로 이어져서 어떤 결론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30:56적어도 이 발언이 갖는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하면 오늘 사과는 부족합니다.
31:02그렇게 가볍게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요.
31:08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31:12정말 정중하게 팔이나 걸쳐서 사과할 일도 아니고요.
31:16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송원석 대표의 당일 국회의장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31:21그 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의원도 똑같은 발언을 합니다.
31:25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1:27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그날에 있었던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31:31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정말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란 것 아닌가.
31:36실제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31:41거기까지 김용민 의원의 의심이 간 것 같습니다.
31:43사과가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31:47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오는 주말부터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31:52당여 표시 피켓과 규탄대의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은 들지 말아라.
31:57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31:58아무래도 다른 아스팔트 세력과의 합류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32:02합류 자체를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32:04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합류하는 세력은 우리가 원해서
32:08또는 우리의 의사연락하에 저런 피켓을 드는 것이 아니고
32:11우리 당원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그은 거죠.
32:15왜냐하면 민주당이 껄핏하면 그런 피켓 하나 갖고
32:18국내심은 이렇게 연계해서 아스팔트 극우정당이다.
32:22또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갈 거기 때문에
32:24정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에 운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32:27설령 그런 피켓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건 국내심과 관련 없다라는 점을
32:31미리 밝혀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2:33장외투쟁에 많은 의원들이 나설까요?
32:35장외투쟁은 사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32:38장외투쟁 장소를 광화문으로 하지 않고 전국을 도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32:44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전국을 돌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32:48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돌면서 민심을 저희 쪽으로 끌어와서
32:52그래야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저희 나름대로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32:57그런 기쁜 속셈도 있습니다.
32:59여야 협상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33:02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3:05윤기찬 국내인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3: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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