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vs 견제 장치...'배임죄' 폐지되면 줄줄이 '면소' / YTN

'배임죄'는 쉽게 말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될 때마다 재계에선 '기업 옥죄기'라 반발하고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맞서왔는데, 폐지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는 '재산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액수가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 별도 인격체인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큰 손해를 봤을 때 적용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선물 투자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천5백억 원 넘는 다른 계열사 돈에 손을 댔다가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횡령을 비롯한 다른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됐지만, 유독 배임죄에 대해선 재계와 경제계 반발이 컸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손해를 봤다고 고도의 경영 판단을 처벌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과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0일) : 과도한 경제형벌이 인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를 통해 기업의 신중한 결정에는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지되면 재판 중이던 사건들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기업인들이 배임죄 책임을 벗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배임죄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면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른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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