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행환위 등에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0811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 수치로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00:19황보혜경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3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을 짚어주시죠.
00:26네, 닷새째인 오늘은 법사위와 행환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00:33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00:45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00:49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사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의 업무가 과중돼 국민권리 구제만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01:02다만 국감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거라 사심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개헌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01:11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며 비판했고요.
01:17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01:24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01:31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체포로 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8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에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6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01:49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01:54민주당 박수익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회복이란 3가지 목표에 충실했지만
02:01국민의힘은 김연지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2:06반면 국민의힘은 김연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난다며 남은 국감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02:1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연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02:20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하죠.
02:30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02:38정청래 대표는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02:42직접 들어보시죠.
02:43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03:04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돼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3:10이 같은 주작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한다며
03:15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3:19국민의힘 송원성 원내대표는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
03:23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는데
03:28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3:31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반발했는데요.
03:34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3:35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03:44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3:51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03:55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00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도 입방하에 올랐는데요.
04:05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아파트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구입했고
04:1013년 동안 실거주에 갭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04:15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누구는 흥청망청 썬나
04:17우리도 알뜰살뜰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지 묻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04:23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논란이 정부 여당으로 번지진 않을지
04:27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04:2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