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64명 대다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00:06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고문으로 숨진 우리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됐는데요.
00:12앞으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9지난 주말에 전세계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피의자 64명이 송환이 됐는데
00:24그중에서 대부분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00:27구체적인 혐의가 정리가 된 걸까요?
00:30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0:32경찰에서는 구속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00:38다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0:44피의자 64명 가운데 6개 경찰서에 64명이 분산돼서 조사를 받았죠.
00:50이 가운데 5명은 석방이 됐고요.
00:521명은 이미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00:54그리고 나머지 58명에 대해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
00:57특히 방금 전해드린 대로 충남경찰청에서 45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01:03이들 모두 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01:05아무래도 범죄단체 소속된 혐의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01:13이들이 웬치라고 불리는 한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그리고 로맨스 스캠
01:19그리고 주식 리듬형 사기 등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01:23다만 경미한 모집 활동에 가담하거나 점조직 형태에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할 경우에는
01:30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01:33그래서 이번에 석방된 5명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01:37그래서 중대 범죄에 가담한 정도 그리고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01:43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기준으로 해서 영장 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보입니다.
01:49대다수의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01:53지금 경찰이 신청한 한국인에 대해서 서부지방검찰청이 반려를 했어요.
01:59이건 좀 어떤 경우인가요?
02:00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영장 신청한 사례인데요.
02:05이른바 피싱 사기에 열려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02:08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 리딩방 투자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02:14경찰은 단순 가담 이상의 혐의 역할을 했다.
02:18이렇게 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를 했습니다.
02:24출국 경위 그리고 범행의 계좌가 사용된 경위 그리고 감금된 이후에
02:29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02:32그리고 현지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됐다가 감금됐다, 소환됐다.
02:37이런 점령을 감안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02:39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2:40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불구속 수사가 되는 거고요.
02:45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다른 58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02:54해외 범죄 조직에서는 역할을 수행을 했고
02:57또 범죄단체 비호 아래 비밀리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03:04그리고 납치 폭행에 또 가담을 하거나 자금을 수거하거나
03:07세탁하는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중대 범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3:14그래서 사안이 매우 심각한 거죠.
03:16그래서 구속 요건도 충족이 되는 상황이죠.
03:19다만 이번 사안 제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03:21송환 피해자가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03:24또 피해자인 물론 허위 피해를 주장하기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03:29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런 가해와 피해 부분 그리고 적극 가담 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38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가해자인지 아니면 100% 속은 피해자인지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03:47캄보디아 경찰이 일부 범죄 증거물을 넘겨주긴 했지만 우리 경찰이 직접 가서 현장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03:54이 증거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03:58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들은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자기가 본인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시도를 하게 마련이죠.
04:05이번에 송환된 피해자들은 특히 중간 모집책 또는 행동을 했던 그런 하급대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4:16그리고 협박이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04:23예를 들어서 총을 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범죄 행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드러날 경우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04:41다만 유사 사건 판례를 이제 보면 얘들이 현장에서 탈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여유를 부리면서 어떤 일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겠죠.
05:01그래서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같은 범죄 조직단체에서의 진술 그리고 휴대전화 발신 내역 그리고 SNS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05:11이런 것들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5:14앞으로 이제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주를 통해서도 관련 증금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20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경찰 그리고 함보디아 경찰 수뇌부끼리 양자회담을 진행을 했잖아요.
05:26그런데 의제가 어쨌든 양국의 협력 방안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코리안데스크에 대한 설치는 좀 어려운 건가요?
05:34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5:37오늘 오후 2시에 양측 경찰 수뇌부 간의 회의가 오늘 서울 경찰청에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이번 사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전달을 하고 양국 경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겠죠.
05:52그리고 코리안데스크 문제도 여기서도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어요.
05:56다만 이제 양국이 이제 합동 테스크포스를 꾸리기로는 이미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범죄 단지가 있는 그 시야 누크를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코리안데스크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쪽의 항모대책에서 일단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06:13그래서 사실상 현재로서는 무산이 됐는데 현재 TF를 운영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은 잡은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리안데스크를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06:24그래서 이 코리안데스크 설치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보면은 이제 과거 필리핀 사례를 보면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6:33필리핀에서는 이제 한국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필리핀으로서도 이제 그런 관련 정보 그리고 청구리 정부의 수사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절실하게 필요를 했던 상황입니다.
06:45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코리안데스크가 이제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06:55그래서 이제 형사수사 이 문제는 이제 양국의 주권이 걸린 아주 민감한 문제죠.
07:01그만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서로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07:07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원활한 수사 그리고 공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07:14그리고 이제 아세안이나 이달 말 에이펙 정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07:17그래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설득 압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07:21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수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07:26오늘 이제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오늘 현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07:31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뭐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범죄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07:38네 우선 그 시신을 부검하는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07:43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식은 지난 8월 초에 대학생 박식은 지난 8월 초에 사망을 해서
07:49일단 당시에는 검안만 이루어졌거든요.
07:52그래서 당시 검암보호서를 보면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이고 고문과 같은 강력한 외력 외부의 힘이 있어서
08:00사망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8:03그리고 마약을 강제 투약했다 이런 추정도 보이고요.
08:07여기에다가 장기 송상 또 장기 적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긴 한데
08:11이 부분은 아직 나온 혐의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건 아니고요.
08:16유족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고문 여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
08:21이런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이런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08:28특히 이미 사망은 한 석 달 가까이 지나서 시신이 제대로 보존됐을지가 이게 큰 우려가 있었는데
08:34조금 전 경찰이 밝혔는데 시신 훼손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죠.
08:39그리고 앞으로 국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고문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08:46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08:47박 씨는 지난 7월에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는 그런 모집회사에 속아서
08:53캄보디아를 갔다가 8월 초에 숨진 채 발견이 됐죠.
08:57그래서 이번 부검을 토대해서 이번 범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말이 마련될지 주목이 됩니다.
09:05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언론들도 많이 다루고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9:11그런데도 최근까지도 캄보디아에 출국하려는 청년들이 계속 많다고 해요.
09:15제지당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09:18지금 피해자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09:23심각한 거죠, 지금?
09:25네, 그렇습니다.
09:26지금 정부가 일단 캄보디아 스캠 사기에 연루된 한국인이 한 1,000명 남짓된다
09:31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는데
09:33오늘 공개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실제 가담 위원이 더 많을 것이다
09:38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9:39지난 2021년만 해도 출국자와 입국자 사이의 편차가 113명, 100여 명에 불과했는데
09:472022년부터 3년 동안은 2,000명에서 3,000명대로 폭증이 됐습니다.
09:54그러니까 출국은 많이 했는데 입국자는 얼마 없다는 거죠.
09:572,000명에서 3,000명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죠.
10:00그래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수가 매년 수천 명씩 규격하지 않았다는 건데
10:06태국이나 베트남 등 임적국을 통해서 가는 경우까지 보면
10:10더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0:13특히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되거나 폭행 고문 등으로 사망한 한국인도
10:18결국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10:23그래서 현재 일부 범죄단체 대회는 자체 수각장도 있고
10:28국경 지대에서는 장기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10:32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10:33일부 조직들은 국경 지대로 이미 이동하고 있다.
10:37이렇게 추적을 피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10:41따라서 개별 출입국 기록 그리고 영사와 경찰 자료를 정부가 차원에서
10:46전면 재조사를 해서 복귀해야 된 출국자에 대한 재검정음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10:51근본적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0:54어떤 후회가 알바 사기 피해 이걸 막고
10:57또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1:00그리고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체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11:04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고 전담팀을 꾸렸는데
11:08어디에 집중을 해서 수사하게 될까요?
11:10일단 아직은 전체적인 내용이 우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11:15오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11:19일단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
11:22관련된 첩보를 이용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11:27결국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1:31굳이 생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11:34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11:36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로 꼽히는
11:40태자단지를 운영했죠.
11:42그래서 주직적인 인신 매매 그리고 불법 간분범죄의 배후로 알려져 있죠.
11:48그래서 최근 서울 강남의 국내에서도
11:51사무실을 차리고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11:55조금 전 보도했듯이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11:59국내 금융사 캄보디아 현지 법원의
12:03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12:0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12:10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이 한부대에서 범죄를 주단 혐의로 영국과 미국에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12:18그래서 현지 매체에 따르면
12:20그 이후에 천지 회장이 행방이 모연하다, 실종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26결국 중국 당국도 이미 2020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12:30특별수사팀이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2:34국제사업 공조 통해서 프린스 그룹과 천지 회장의 실체 얼마나 드러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41알겠습니다.
12:42캄보디아와 관련한 수사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46고맙습니다.
12:47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