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민중기 '네오세미테크 주식' 관련 의혹 확산일로 
이양수 "'1만 주 클럽' 존재한다는 얘기도 전해져"
시민단체, 민중기 경찰 고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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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오 세미테크
00:30맴도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0:32민중기 특검은 입장문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00:37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00:41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00:46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00:49만주클럽이 대량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점을
00:56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00:58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01:05민중기 특별검사가요
01:07정작 본인을 둘러싼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01:11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01:13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더 확산되고 있죠
01:19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한 명만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1:23그러면서 이른바 만주클럽 주식 만주클럽 이런 클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1:32많이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01:34바로 과거에 대장동 사건 때 50억 클럽 이걸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01:41자 50억 클럽 만주클럽 뭔가 국민의힘이 공격 포인트를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01:48그런데 이게 만주라는 것이요
01:51여러 사람에게 1만 주식 나눠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01:56만주클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01:58금고가 뭐죠?
01:59지금 이분이 갖고 있었던 만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자가 되어서
02:041만 2036주가 되는데요
02:06그런데 이제 오 씨 대표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숫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02:13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실상은 만주식 누군가에게 나눠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02:20그리고 김건희 특검 측에서도 당시에 동창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02:25벤처 투자 형식으로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2:30이것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02:32왜냐하면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중기 특검 측에서는요
02:36이 오 씨 대표가 아니라 지인의 제안으로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2:43그런데 만약에 그 지인이라는 것이 동창이라면
02:46실질적으로는 이 대표와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2:51왜냐하면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도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02:56고위공직자들이 대전고 서울대 동문들이 같은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03:01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03:02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민중기 특검이 계속 해명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03:08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3:12알겠습니다
03:13일단 지인의 권유로 추식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3:19그 지인이 해당 업체의 대표 오 모 씨 아니냐라는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03:24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03:25왜냐하면 민중기 특검 측에서 누구의 소개로 그리고 누군지
03:31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 모 대표와 친분이 있는지 여부
03:35이런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03:37결정적으로는 정확한 매도 시점을 또 밝히지 않고 있죠
03:41그래서 아마 수사의 필요성이 더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03:45결국에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죠
03:47민중기 특검을요
03:49시민단체의 고발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03:55그런데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03:57민주당에서도 아니 13년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04:01이제 와서 특검을 흔들려고 끄집어낸 거냐
04:04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04:07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04:10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04:14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4:18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금감원이 확인해보니
04:21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04:26공소시효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04:29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04:34발견되지 못해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04:39합쳐서 금액이 50억 이상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로 알고 있는데
04:43이렇게 돼서 아직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4:47형사소송법 253조에 보면
04:50공범이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재판 확정될 때까지
04:55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04:57그런데 지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테크 5 대표가
05:022016년 10월달인가요?
05:04그때 징역 11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05:07그렇다고 하면 공소시효를 다시 또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05:12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5:15자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다까지가 어제 돌았던 얘기인데
05:22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이냐
05:2350억 이상의 피해 발생 또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
05:29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05:31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35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소시효 이미 끝났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05:38글쎄요 또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하더라도
05:41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
05:4315년으로 적용해도 종료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05:46왜냐하면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3월에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05:50그 기준으로 하면 2015년 3월 이미 지났습니다
05:532025년 3월 지났죠
05:54그러니까 15년으로 해도 이미 공소시효 지한한 건 아니냐
05:57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5:58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06:02그래서 민주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6:04지금 민주기 특검이 받고 있는 의혹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8그렇죠
06:08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1민주기 특검이 본인이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수많은 것 중에
06:16주식 투자 관련된 건 내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06:18그 정도 최소한의 선언이라도 해야
06:20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24왜냐하면 저는 이건 단순히 그냥 투자해가지고
06:27돈을 상장 폐지 직전에 빼서 수익을 거뒀다
06:29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06:31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죠
06:32거의 작전 세력에 가까운
06:34왜냐하면 우회 상장을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06:38그런 다음에 5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06:41그리고 10개월 만에 폐지돼 버리는 그런 걸로 봤을 때
06:44저는 민주기 특검이 공소시효 상관 안 하고
06:47본인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밝히거나
06:49아니면 손을 떼거나
06:51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2네
06:53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다
06:57맞는 말이죠
06:59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07:01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07:02엄청난 돈의 차액을
07:04특별한 사람들끼리 내부 정보를 만약에 이용했다면
07:08수익을 봐놓고
07:09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07:12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07:14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07:16김민중기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07:19특검에 대한 총공세를 하고 있죠
07:22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07:27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07:31이익을 취득한 사실
07:34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을 강압 회유 조사를 해서
07:39양평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07:42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07:45오늘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07:49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07:51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07:53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07:59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08:04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08:083년간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08:12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08:1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08:20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용해서 대반격의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08:26그런데 문제는 특검 역시 지금 국민의힘의 약점들을
08:32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주 깊숙이 지금 수사로 파내고 있는 중이죠
08:38국힘을 겨냥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08:43결국에는 서로 난타전 내지는 서로 상처만 가득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8:5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08:53특검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게 된다면
08:59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법적으로 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4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09:07민중기 특검이 특검으로서 특별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09:12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09:14과거 같다면 양평공무원께서 사망하셨을 때
09:18그쯤 되었으면 특검이 옷을 벗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9:22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09:27그리고 지금 이러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09:32아까 성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이 2010년 3월이었기 때문에
09:382015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09:44앞서 조배숙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 공범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09:50이런 것들도 따져봐야겠지만
09:51저희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09:56이런 사람이 특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10:00국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4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7지금 공소시효가 이슈가 되고 있고 10년이냐 15년이냐
10:11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양측 패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0:16한쪽에서는 특검의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10:23뭔가 명확한 해명과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차원이고
10:29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30우리 강전회 대변인도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10:34공소시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35공소시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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