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분실·쿠팡 불기소' 의혹 상설 특검이 수사 / YTN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두 사건 모두 상설 특검에서 맡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설 특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법무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검찰이 이 의혹들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대부분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장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쿠팡 의혹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던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3개 특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 특검입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나 구성도 모두 이 법에 근거합니다.

규모도 정해져 있는데 특검보는 2명, 파견검사는 5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고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현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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