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슈퍼 위크'...관세협상·미중 담판 주목 / YTN

Name: 정상외교 '슈퍼 위크'...관세협상·미중 담판 주목 / YTN
Uploaded: 2025-10-26T06:11:40+00:00
Duration: 14 min 9 s
Channel: YTN news

00:00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3한미일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00:10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와 미중 정상 단판은 물론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00:17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APEC 외교전 의미와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4APEC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0:26부산에서 열렸던 게 2005년이니까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건데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00:33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란 이름 그대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이자 영내 지역경제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00:43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61%, 교육량의 50%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00:49이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서 무역과 투자 자유와 또 글로벌 무역질서를 그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00:58세계의 외교와 통상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의 리더십과 가교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1:08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다자회의인데요.

01:11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외교력이 시험되어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1:18특히 이제 통상 그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선언이 나오는데요.

01:23미중 무역 갈등 속에 모든 회원국이 합의해서 경주선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미지수입니다.

01:30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갈등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01:35또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한중, 한일은 물론이고 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가 집중할 외교전이 펼쳐져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1:45이와 함께 젠슨, 황 등 글로벌 재계 건물이 총직별하는 CEO 서밋 등 부대 행사에도 열려서 더욱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54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요.

01:59가장 초미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08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은 7월 30일입니다.

02:12그렇지만 석 달이 되도록 그 핵심 쟁점에서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18가장 큰 쟁점, 다들 아시다시피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율, 또 분배 납부 방식을 두고서입니다.

02:29미국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던 입장에서는 물러난 것은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02:38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인데요.

02:45정부는 2선에서 10년 안팎으로 분할 납부해서 현금 투자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는 보증 대출로 가르막했다는 전략입니다.

02:55하지만 미국은 연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서 총 2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거든요.

03:01아시다시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워싱턴을 무박 일정으로까지 찾을 만큼 막판 협상 타결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03:11아직도 쟁점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1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03:21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라고 하면서도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3:29이것은 어느 정도 한국의 양보를 조금 촉구한 것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고

03:33따라서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 얘기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합의문 발표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03:39양해각서 MOU 체결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약간 또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03:45문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업계 등 우리 업계가

03:49약 25%의 관세 부담을 계속 지고 가면서 경쟁력 약화 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03:58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을 손실시키면서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어서

04:06그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04:09한편 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또 동맹현대와 농축재처리 같은 그런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인데

04:16안보 현안은 사실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04:20그런데 이 합의문 발표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4:25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04:30이 두 사람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4:33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거 사실상 처음이 아닙니다.

04:38그런데 이번에 한 발언은 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대화 손짓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04:43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04:49이것은 마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좀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04:57당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05:04그런 얘기를 올렸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호응하면서 단 32시간 만에 이번 회담이 성사됐던 것이거든요.

05:11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의 공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05:15그리고 또 북한이 판문점 관련 시설을 좀 미화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도 포착이 돼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05:222019년 당시에는 북미 정상회동이 판문점 우리 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는데

05:30이번에는 그렇다면 북한이 북한 측 시설인 판문각에서 이걸 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5:38다만 지난 6년 동안 한반도 정세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05:43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든든한 뒷배로 삼게 됐고요.

05:46이미 핵무력 완성도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05:49북한 비핵화를 목표에 둔 회담이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동의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05:55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조만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북한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06:05북한의 외교를 총괄하는 최외무상이 만약에 평양에 있지 않는다면

06:10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회동을 지원할 그런 인력도 없기 때문에

06:15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6:21네. 지켜봐야겠네요.

06:23그렇습니다.

06:2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06:30이게 왜 이런 반으로는 했을까 추정을 해보자면

06:33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미끼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6:38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다, 즉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06:45이것은 비단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06:47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을 때도 또 3월에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06:52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는 있습니다.

06:55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을 핵 보유는 불가역적이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07:01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거부를 해왔습니다.

07:04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체계도 일축을 했어요.

07:09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억을 언급한다거나 또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그런 표현을 좀 자제를 해왔습니다.

07:17지난 22일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도 사실 미국을 사정권으로 두루는 위협하는 그런 ICBM 발사가 아니라

07:25사실 남쪽을 좀 위협하는 그런 타격 능력을 과실한 바가 있거든요.

07:30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07:36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언행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07:42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면서 다시금 북미 정상 간 친밀감을 쌓고

07:49그걸 과시하면서 국제적 주목도를 높이려고 할 것인지

07:52아니면 제재 해제라든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이런 전제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지 아마

07:59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8:03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면서 북미 정상이 만나면 이걸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8:09다만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은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정면 충돌하는 면이 있고요.

08:17또 이런 역내에서의 어떤 자체 핵모장 논을 좀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08:25또 하나의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08:28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지금 이 두 양국 간의 미중 무역 갈등 해소하는 분수량이 될 수도 있을까요?

08:35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것은 13년 만입니다.

08:41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국빈 방문으로 방문하게 되고요.

08:46이번 한국을 두 정상의 6년 만에 단판의 무대로 삼는다고 하겠습니다.

08:51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기싸움 사실 거셌습니다.

08:54중국은 히토리 수출 통제에 나섰고요.

08:57미국산 대도 수입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09:00이에 맞서 미국은 100% 고일 관세 추가 부가로 맞불을 놓았고요.

09:04이렇게 되면 오는 11월 10일이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대중국 관세는 157%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09:14양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가며 사실상 정상회담에 전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9:21중국은 관세 철회와 첨단 기술 통제 완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09:26미국은 히토리 수출 통제의 철회 또 대두 수입 재개 이와 함께 마약성 물질이죠.

09:34펜타닐의 단속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37이와 함께 각각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09:43그런데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자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 적지 않습니다.

09:50그런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9:59그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0:06네.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굉장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10:1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대면 회담입니다.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0:19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는 것 2014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입니다.

10:27그 이후 사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매우 냉랭해졌고요.

10:33우리 정상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그런 기간 등을 거치면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은 사실상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0:42그렇게 어렵사리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성사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10:54또한 그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경제협력 논의야 당연히 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10:58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또 당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06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구상이죠.

11:10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담은 이른바 엔드 구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아마 설명을 하면서 중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1:22이와 함께 중국이 건설한 서해 구조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함께 타이완 문제도 중국 측에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11:30또 계속해서 한일 간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1:33이제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고 첫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11:41다카이지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한일 관계가 좀 퇴보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48이번에 새로 꾸려진 내각의 면면을 봐도 외무상이나 방위상 등 모두 강경 보수 색채가 더 강해진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11:57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총리가 궤도에 올려놓았던 셔틀 외교와 함께 경제 안보 협력의 진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2:09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 노선에 따라서 과거사와 경제 안보 협력은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표방을 하고 있죠.

12:16이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지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에서도 미래 협력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25다카이지 총리 입장에서도 보면 국내외 여러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일과 또 한미일 관계 공조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12:35아마 우리 측에 대한 그런 호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40다카이 총리는 그동안 사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취임 뒤에는 곡물 복납으로 수위를 조절했었고요.

12:49또 한국에 대한 호감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12:52따라서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북핵 대응 등 공동이익 분야에서는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00다만 과거 선 문제에서는 어떤 전향적인 발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7네 알겠습니다.

13:08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앞서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13:14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짧게 좀 한번 짚어주시죠.

13:18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고 모두 10개국으로 구성이 돼 있죠.

13:22미중 패권 경쟁 속에 아세안의 지정학적 중요성 대기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 교역국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13:32이재명 대통령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제를 하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고 이와 함께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도 별도로 열려서 더욱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44또 하나 우리로서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일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의도 열리거든요.

13:48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사기 문제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대응 공조를 요구를 할 것이고

13:55우리 입장에서 가장 지금 좀 절실한 캄보디아 경찰에서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4:02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14:04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4:07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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