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민주당 속도전에...반기 든 대법원 '수위 높은 직격' / YTN

이른바 법 왜곡죄는 판검사를 겨냥합니다.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비틀어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추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범여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고 최근엔 여당 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에 낸 의견서에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약화하는 동시에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하면서,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까지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는 헌법에 근거했지만, 비교적 수위가 높습니다.

기존의 사법 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재판 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30일) :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옥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달 30일) :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고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 뒤에 사법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혁 입법 모드로 전환한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ㅣ안홍현
디자인ㅣ신소정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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