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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가 마무리 됐지만한중 정상회담의 성적표를 놓고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한중관계 복원을 강조했고,국민의힘은 빈수레 외교라며 맞섰습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APEC 경주선언 채택을 두고서 여야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선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중국의 한한령,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법이 없었다. 또 북핵 문제에도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번 첫 만남에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한중 관계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냉랭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의 출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 민감한 의지를 올리기보다는 주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의미를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통화스와프, 문화 관련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실질적 협력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한한령이라든가 서해 구조물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담판하는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그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었고 매우 성공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된 회담을 놓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기조에서 어디까지 한중 간에 정상이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도 들으셨지만 혐중은 매국이라고 비판을 했네요?

[원영섭]
그런데 혐중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조어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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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지만 한중정상회담에 성적표를 놓고는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00:09여당은 한중관계 복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빈술의 외교라면서 맞섰는데요.
00:15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1네, 에이펙 경주선언 채택을 두고서 여야 모두 환영된 입장을 밝혔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상반대 주장을 펼쳤는데요.
00:34듣고 오시겠습니다.
00:38한안영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00:49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00:58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1:08아직도 혐중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라는 애국을 가로막는 매국이 되는 것입니다.
01:19천년 신라의 만파식적 파도 소리가 아태 지역에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는데
01:27아직도 혐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01:32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중국의 한한령, 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법이 없었다.
01:42또 북핵 문제에도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01:4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48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번 첫 만남에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01:56한중 관계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냉랭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03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의 출발이고요.
02:06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 민감한 의제를 올리기보다는
02:10주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02:15그리고 관계 회복의 의미를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하는 게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02:20그래서 4개 범죄, 통화수합, 문화 관련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02:26실질적 협력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02:29큰 성과입니다.
02:29그리고 한한령이라든가 또 서해 구조물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02:37그 자리에서 단판하는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02:40그러기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02:45그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었고 매우 성공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된 회담을 놓고
02:53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02:56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기준에서 어디까지 한중 간에 정상에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03:02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04민주당에서는 앞서도 들으셨지만 혐중은 매국이라고 비판을 했나요?
03:10그런데 혐중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조어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03:14이게 맥락이 없는 단어입니다.
03:16에이펙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반미 시위가 있었습니다.
03:21그 반미 시위를 혐의라고 표현을 합니까?
03:23전혀 그렇지 않아요.
03:24그런데 반중 또는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걸 비판하자
03:30이런 태도를 가지고 혐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혐중이라는 건 혐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03:37혐오는 근거 없이 무엇인가를 싫어할 때 우리가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03:42그런데 이게 근거 없는 겁니까?
03:44아니 한안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3:46그리고 서해 구조물 그것도 아무런 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03:50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왜 낼 수 없냐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야당의 자세입니다.
03:59특히나 한안영만 하더라도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04:05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권이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그 5년 동안에도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04:13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있었다고 하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하고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04:19지금 이 결론을 어느 정도 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성급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요.
04:2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눈에 띄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건 분명하고
04:33여기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04:36그리고 또 가수 박진영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중문화규립위원회
04:41한류를 제안하는 한안영 해제가 기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성급한 해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04:50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04:53시진핑 주석하고 박진영 위원장하고 아마 만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고
04:59그런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김영배 의원께서 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05:04이게 마치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처럼 보도된 건데
05:10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덕담 정도를 나눈 것인데
05:19이 대화가 전해지면서 이게 한안영의 해제의 본격화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죠.
05:27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거고요.
05:29한안영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고 또 문화교류 관련된 양해가서 체결도 있었지만
05:34명시적으로 한안영 해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문화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합의된 건 아니기 때문에
05:42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05:44결국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중국 측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05:48우리는 K-한류 문화 또 중국에서도 여전히 K-문화, K-컬처에 대해서 호응이 높기 때문에
05:57단계적으로 중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06:02마치 뭔가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단계는 아니다.
06:06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6:08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인 실현을 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06:13어떤 부분이었습니까?
06:14그것은 그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06:23북한 쪽과 중국 쪽의 잠수함 추정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어요.
06:29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결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약간 좀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06:35이런 게 실현이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06:38그런데 저는 그 정도 이야기한 게 사실은 좀 실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06:45무슨 말이냐면 그 발언과 상관없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06:51이미 중국 쪽으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06:57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미중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07:03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07:06특히나 일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07:09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의 그러한 집권 일성으로
07:16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을 내걸었습니다.
07:19그게 뭐냐?
07:20누가 들어도 이거는 핵 추진 잠수함일 수밖에 없고
07:23핵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위상 그리고 평화원법의 개정
07:26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총리를 거의 잇는
07:31그런 어떤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과정에서
07:36다카이치 총리도 어떻게든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되는
07:39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07:42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07:43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07:46일본과 손을 잡고
07:48일본은 이제 제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50그리고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면서
07:56한국도 핵 제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08:02미국에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외교관계를 풀어나간다면
08:05일본과도 더 밀착할 수가 있고
08:08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오히려 할 말을 하게 되는
08:11그런 정정당당한 외교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8:16지금 원단자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08:23지도부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게 실언이라는 거예요?
08:27어떻게든 자꾸 흠집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08:31뭐 듣기에 따라서는 중국 쪽이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였죠.
08:35그리고 외교부 성명도 나왔지만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08:39비핵화 노력 또 역내 안정화를 위해서
08:42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고
08:46한중 정상회담을 앞수고 있었기 때문에
08:49양국이 민감하게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08:53실언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
08:56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08:59이제 자꾸 한중 정상회담이든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09:05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지적하고
09:08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과제대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09:11어떻게든 이번 에이펙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09:16성과조차 흠집을 내서 훼손하려는 시도는
09:19국익 차원에서는 바람직 않다고 보고요.
09:21야당도 이런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09:26평가할 거는 평가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30한미정상회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09:35미국의 투자 면목으로 주는 3,500억 달러는 실패라는 건데
09:39이게 2,000억 달러를 10년 동안 분할로 주는 거잖아요.
09:42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09:45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큰 금액이고
09:48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깎아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09:52전혀 깎은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09:55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하더라도
09:58미국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너무 관경이 큽니다.
10:01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10:053,000억 불에 대해서는 페이라고 했어요.
10:08그리고 6,000억 불에 대해서
10:10그것은 오일과 가스에 대한 바이 그러니까 구매
10:14그리고 기업의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라고 했습니다.
10:17그러니까 페이, 바이, 인베스트먼트를 정확하게 분리해가지고
10:22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10:24그렇게 따지면 3,500억 달러가 과연 투자인가?
10:28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표현에 따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10:32그러면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
10:35그런데 이번에도 또 합의문을 안 쓰지 않았습니까?
10:38합의문을 쓰는데 문구 조정하느라 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10:42이게 양자역학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10:48도대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뭐 3,500억이 됐다가
10:519,500억 불이 됐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10:57그러면 일단은 그거 자체도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11:01명확한 타결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11:03그리고 매년 200억 불을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11:07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1:10무슨 말이냐면 200억 불이 얼마입니까?
11:1130조 가까이 됩니다.
11:12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과연 그걸 또 원화도 아니고
11:18달러로 발행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
11:21달러로 갖다주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11:23한미 간의 달러 스와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1:27굉장히 어렵고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협상 결과를 가지고
11:31자화자찬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1:35또 합의문에서 명확하게 문구로서 딱 드러나면은 명확하게 해석이 될 텐데
11:41한미 정부 당국자 간의 반도체나 농산물 시장 관련해서도
11:46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49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1:55지금 국민의힘 빼고 보수, 진보, 어떤 경제지를 막론하고
12:00잘된 협상이라는 평가가 주 대세입니다.
12:04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12:07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당국자들이
12:09후속 관련된 다른 메시지를 올리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12:15왜 우리 정부가 이 협상 타결 이후에 상세히 설명한 내용은 믿지 않고
12:20늘 그래왔던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 당국자들은 협상을 해놓고도
12:24뒤돌아서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30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말을 믿고
12:33우리 정부의 어떤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12:38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팩트시트, 양국 간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
12:42특히 관세 관련된 내용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12:45사실상 이견 없이 다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
12:49양해각서도 곧 합의 형태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12:53설명한 내용이 다 포함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2:56그에 대해서 미국이 자국 정치용으로 하는 발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3:01왜 이면 협상이 있는 거 아니냐
13:03쌀이나 농산물 개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는 게 아니냐
13:07왜 이런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10농산물 관련된 것은 미국은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해 왔고요.
13:14우리 정부는 이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13:16특히 강력하게 강조해서 추가적인 개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3:21팩트시트에 안 들어갔다고 또 나오면
13:24나중에는 그러면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닙니까?
13:28한번 보십시오.
13:29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출을 해서 들어오는지
13:34추가적인 쌀 개방이 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13:37추가적인 개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조차도
13:41이면 합의가 있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처럼
13:45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비판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3:49그래서 정부는 조만간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해서
13:53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거고
13:55민주당도 부폭을 맞추는 모습인데
13:59거기서 자료들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
14:01이런 지적하는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14:04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게
14:07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 관련한
14:11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14:15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구두로 약속하고 온 겁니다.
14:19그 약속을 미국도 내부적으로 농산물 업계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14:25한국한테 이걸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건인데
14:30약속을 지켜줘야 되지 않냐
14:32그 논의 때문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4:37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14:40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있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14:44수면 아래에 있는 협상도 중요하고
14:46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14:50오히려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4:53강효정 대변인만 하더라도
14:55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14:58너무 잘 된 협상이라고 했지만
15:01실제로 이것을 공개해보니까
15:02뭐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15:05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15:07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15:09아니 3,500억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다
15:12그게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처리될 거라고
15:16자기 비망록에 써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5:192천억 달러가 현금이었어요.
15:22그러면 그 상당 부분의 보증이라는 건
15:25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15:26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15:27자기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는
15:30결국 이재명 정부의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지
15:35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바꾸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15:40비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15:42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15:47정말 국민들한테 하나의 그런 숨김도 없이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5:52그런데 뭐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전황을 볼 때
15:56경과를 볼 때는
15:57어떤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15:59그 법률안에 대한 모호성이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6:02또다시 그런 국민들을 호도하는
16:07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16:10네.
16:11에이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16:15그런가 하면은 정총래 민주당 대표가
16:17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다는 글을 남겼는데
16:22이건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을 쓴 겁니까?
16:24그런 입장을 밝혔죠.
16:25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가
16:30미국 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해왔지만
16:34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16:38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16:40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16:42부정선거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16:45그런데 여전히 일부 극우 내지 이런 쪽에서는
16:50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고
16:52그것과 중국을 연계시켜서 비판을 해오고 있고
16:56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16:59정치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7:01그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17:05이미 트럼프에 기대서 이번에도 극우 세력 일부는
17:09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17:11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달라는 요구를
17:15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7:17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요구도
17:19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7:21더 이상 논쟁이 대상이 아니다.
17:24사실에 대한 환계는 끝난 것이고
17:26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17:30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다는 걸
17:33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강조할 만큼
17:37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은 이제 끝나야 된다.
17:41이런 걸 강조한 입장입니다.
17:43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7:45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17:49그런데 잘 살펴보면
17:50잘한다고 평가한 것도 외교고
17:52잘 못한다고 평가한 것도 외교가 1등을 차지했거든요.
17:56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17:57우선은 미국과 관련한 관세 협상에서
18:01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받았다는 점에서
18:06잘한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8:08아주 저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18:11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18:13트럼프 대통령의 연료 공급과 관련한 발언을
18:18우리가 얻어냈다는 점에서는
18:21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24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상회담 시즌이 되면
18:29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대통령에게 집중이 됩니다.
18:33물론 평소에도 대통령에게 모든 언론이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
18:37그 정도가 훨씬 더 이런 APEC이나
18:40UN이나 다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더 집중되게 조명할 수밖에 없고
18:46그런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에 대한
18:50컨벤션 효과가 좀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18:53이게 1%, 2%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18:56그 정도면 정상회담을 하니까 발생하는 효과지
19:00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19:03그런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05네, 이번에는 사법 영역을 좀 지켜볼까요?
19:11대장동 리스트가 재점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9:14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9:16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9:20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19:24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19:28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19:32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19:35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19:40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19:43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19:50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재판이
19:54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9:56어떻게 보십니까?
19:57저 이번에 에이펙 회의 과정 그리고 한미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20:04국제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실제 구체적 성과를 내는
20:09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굳이
20:13지금 이 법원 재판대회 세우겠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게
20:18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20:20저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순으로서
20:23지휘가 없어도 되는 존재였다는 걸 실수로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8지금 시점에서 비상기암 내란으로 초래된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20:33안정화시키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에이펙 과정에서
20:38AI 선도국의 지휘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와
20:43또 엔비디아의 투자까지 만들어냅니다.
20:45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과거 사법 문제를 굳이 꺼낼 만한 상황이고
20:52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20:54그리고 재판이 중지된 건 헌법 84조에 의해서
20:58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어야 된다는
21:05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정지된 겁니다.
21:07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대당동 재판의 1심 선고를
21:11이유로 또다시 이런 공정치 공세를 하는데요.
21:15지난 3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21:17결국 그걸로 안 되니까 비상기암 일으켜서
21:20나라를 온통 이 혼란과 파탄에 빠뜨려 놓고도
21:23여전히 그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1:26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법정에 세워서
21:29국정을 중단시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21:33그리고 대정동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21:372014년 그러니까 수용 방식과 대장동 사업 내용을
21:40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21:43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대장동 일당과
21:49사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였고
21:53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했다.
21:56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21:57그런데 수뇌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21:59마치 그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칭하는 것처럼
22:02해석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22:03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2:07배임죄가 인정된 걸 전제하더라도
22:10직접 관여하거나 인지하거나 무기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22:16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22:17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지도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2:21민주당에서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고
22:25검찰은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하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2:30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2:32아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인됐다 그러면
22:38배임죄를 왜 폐지합니까?
22:40배임죄를 그냥 살려두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지.
22:44그런데 실제로 이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22:50판결이 돼 있으니까 배임죄도 폐지하고 그리고 재판도 어떻게든 중지해야 하려고
22:56무슨 국정안정법인가 그거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01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
23:07환지 방식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23:12결국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수뇌부에 접근을 한 거고
23:16그 성남수재부는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거는
23:19그 수뇌, 말 그대로 그 수뇌이지 않습니까?
23:24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23:26어떻게 수뇌라는, 수뇌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23:30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이 애매해서
23:33그리고 나서 이 배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23:38그리고 그 과정에 성남수뇌부하고도 관련이 있었다
23:41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23:43그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걸로 해석하는 거는
23:47저는 어불성설이라 보고
23:49정말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판결이 난 거라면
23:54그런 배임죄 폐지하지 말고 재파를 받아서 무죄를 밝히시면 됩니다
23:591심 재판부가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24:06어쨌든 지금 배임죄 폐지 논의가 있었고요
24:09이번 사건 자체가 업무상 배임
24:12공직자나 공직자 지휘에 있던 유동규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고
24:17나머지는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24:22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24:25글쎄요 굳이 판결문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24:30어쨌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와는 언급을 했고
24:34대체입법 등의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24:38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4:40이 판결은 판결 자체대로
24:42실제 유동규와 대장동 사업자, 업자들 간에 유착이 있었고
24:48사업 방식을 사전에 결정해서
24:50업자들이 이익을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서로 긴밀히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24:56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판단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만
25:00사업 자체 전체를 놓고 보면
25:02이 배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25:06실제 이런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행사업자들이
25:11부동산 호환기에는 이런 시행사업을 통해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가는 구조로
25:17계속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25:22공공 환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25:25대장동 사업이 단적인 사업 사례입니다
25:28그 외에 그러면 부산의 LCT 같은 경우에 사업자들 천문학적 이익을 누렸는데
25:33그때 그럼 부산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 업자들이 돈을 가져가게 한 건
25:38그건 배임 안 됩니까?
25:39그러면 그때 왜 부산시는 공공 환수를 안 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익으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인허가를 했습니까?
25:47그러니까 배임죄 처벌범위는 이렇게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25:50그것을 매개로 해서 정치인을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범위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25:56폐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25:59다만 이 사례와 같이 업자와 공무원 일부가 유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체 입법 논의 정도는 필요한 것이고요
26:07아마 재판부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6:11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26:13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이었습니다
26:18두 분 감사합니다
26: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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