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달 27일 저녁,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00:08전조등을 켜놨지만 무용지물,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00:14강아지는 응급실에 있고, 간 손상으로 지금 입원 중이고, 평생 장애는 생겨가지고요. 평생 약복용을...
00:24불과 며칠 전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00:30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0:34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00:38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00:43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00:49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단속된 경우는
00:552021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01:01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대 이하였습니다.
01:05이런 배경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11면허가 없는 10대들도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
01:16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나중에 인증하겠다는 버튼만 누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01:25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01:41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01:44이런 가운데 무면허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01:48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57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01:59이를 위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02:06이 같은 조치가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지 주목됩니다.
02:11YTN 표정우입니다.
02:1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