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00:05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지금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00:13어떤 혐의점이 좀 나온 겁니까?
00:15일단 중과실치상 그리고 선언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에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00:21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00:25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00:31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혐의입니다.
00:33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선언법 위반인데
00:37법에 의하면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00:43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정을 지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00:47그런데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00:52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정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00:59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01:04사실 이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실태가 아니었나
01:08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에도 주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1:13이번에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
01:20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1:22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01:28의무사항 아닙니까?
01:29그렇습니다.
01:30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01:35지금 숙박권 제공 이것은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라고는 볼 수 있는데
01:41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고
01:44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1:48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 운송인이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01:54혹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02:00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가
02:03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02:07따라서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02:10결국에는 이 부분까지도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02:14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