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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야 예외 없이 수사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수용 불가 방침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에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 및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 만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오늘 그 표현을 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다는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검찰청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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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0:04통일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서 입장을 바꾼 걸로 분석되는데요.
00:09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00:13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5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먼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00:25민주당이 톨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00:27여야 예외 없이 수사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00:30수용 불가 방침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00:35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00:41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0:50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00:54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01:01하여 말씀드립니다.
01:02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01:06함께.
01:09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01:14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01:23헌법 위배의 종교유착 후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01:34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01:42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01:46어제까지만 해도 할 만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01:56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1:57오늘 그 표현을 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02:00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다는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02:10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02:12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02:17또 검찰청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발본색하는 의미로 국수본에 맡기려고 했습니다만
02:28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지금 통일교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하잖아요.
02:36이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이고 어떤 정치인도 예외일 수 없거든요.
02:40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 특검을 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02:50지금 조금 의심적인 것들도 금방 사라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02:55아마 원내대표나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02:59마치 이걸 민주당의 위치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점하고
03:03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수사를 받고 잘못한 게 없으면 또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03:09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쪽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무혐의를 하고
03:15또 국민의힘이 오히려 잘못한 게 있어서 수사가 깊이 들어가면
03:19또 이거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치 탄압이다.
03:23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또 국민의 민심도 고려하고요.
03:27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격적으로 받은 것 같고
03:31결국에는 민주당이 범죄수사에 정치장법 입원수사에 결코 회피할 이유가 없고
03:38이번 계기로 정치권 전반의 통일교 문제를 확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03:44겨련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03:46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쪽에서는 일단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03:51그리고 수사 범위도 통일교 정치인 금품수술 의혹으로 한정을 한 상황인데
03:55이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 수용하는 겁니까?
03:59일단 통일교 문제니까 우리가 사건을 너무 넓게 펼쳐가면
04:03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04:04그래서 통일교회 국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일할 거라고 보고
04:10추천인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04:13이 부분만 여야가 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8임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의 입장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4:21저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04:25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04:26민주당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04:28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 같고
04:32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04:34그러니까 3특검하고 있는 3특검에 대한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04:39또 하나의 수단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04:41종합특검만 주장하면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04:47이건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04:50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다.
04:53이런 취지의 전략이 들어있는 특검이라고 보고
04:57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처럼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05:01사실은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05:03그러다가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본인이
05:06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05:08저걸 마치 착각 이런 식으로 감정적 언사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05:13원래 해야 되는 특검이었어요.
05:15왜냐하면 이게 정치권 유불리를 떠나서
05:17어쨌든 특검이 기존 현재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05:20특검 수사 과정에서 놓쳤잖아요.
05:22일부러 놓쳤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간에
05:25놓친 부분을 뒤늦게 뇌물죄까지 적용해서 경찰로 이첩을 했잖아요.
05:30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05:31더군다나 윤영호 씨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05:34수사보고서는 작성을 했는데
05:36보통 수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작성을 해요.
05:41그런데 그것도 작성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05:43그다음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하면
05:46언제 어디서 알게 된 경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안 했잖아요.
05:51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05:54특검을 오히려 여당이 주장했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05:56여태까지 안 한다고 공언했다가
05:59뒤늦게 여론조사나 아니면
06:01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추진력에 밀려가지고
06:05불가피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6:07앞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06:10국민의 여론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06:13이렇게 밝혔었는데
06:14관련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6:19의석수가 안 되면 보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06:23이 부분만큼은 저는 좀 국민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06:26여론이 저는 국민들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06:31어쨌든 민주당의 반응이 좀 예민하게 보면
06:35현재로서는 안 받겠다 이런 표현들을
06:39현재로서는 표현이 있나요?
06:40하여튼 예전처럼 터무니없는 소리라든지
06:44이런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06:47여론의 추이를 민주당도 지켜볼 것이고
06:51지난주에 나왔던 통일들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가
06:57일단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거든요.
06:59특히 여권 쪽에서도 통일들 특검 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았는데
07:02이 점 고려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07:05왜 그러냐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07:07여야 공의 비리가 문제 있는 것이니까
07:10당연히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07:12저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07:14국민들께서 굉장히 특검을 원하시고
07:18특히 진보층에서도 특검을 원하거든요.
07:21그런 측면에서 특검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07:24개인적으로 저는 특검보다도 이번 기회에
07:28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세권한다고 한다면
07:32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07:37정치권에서도 하지 않고
07:38국민들도 특검만 되는 줄 알았더니
07:42국가수사본부도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7:45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지라도
07:49당장은 정말 신속하게 조금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07:53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7:54어차피 특검은 결정된 마당에
07:57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이 결성돼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08:03최대한 신속하게 기초수사를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08:09지금 전재수 지금 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08:14자신은 정말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시계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08:18아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08:20자신은 한 치의 잘못이 없다라고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08:25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말 전재수 의원의 주장처럼
08:28잘못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08:30이것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8:35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격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되고
08:40정치인의 부패에 있어서 또는 전반적인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08:45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08:47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08:50자당의 식구가 문제가 되든 또 다른 당의 문제가 되든
08:54확실하게 정치의 부패 고리를 끊고 가겠다.
08:58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09:02적당히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09:08역시 민주당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여론이 있을 때도
09:14바로바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답다라고 생각됩니다.
09:21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09:26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에도 약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분위기
09:31양당의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09:33이런 것도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됐을까요?
09:36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민주당이 판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09:42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09:48견제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09:50그것이 이제 말씀 주신데 여론일 수도 있고 또는 여론을 수렴하는
09:55또는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09:59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10:03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7지금 특검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
10:11따라서 지금 어차피 받을 바에는 범위와 관련된 협상을 좀 하고
10:15그리고 제2종합특검과 관련돼서 본인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하자.
10:19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0:21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드르킹 특검할 때 보면
10:24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통해서만 받은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10:31그 당시에 실제 정계특위, 사계특위에 관련돼서 당시 야당이 준 부분도 있어요.
10:38원래 정계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10:40그다음에 사계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흘러가다가
10:44정계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하는데 이거를 정의당이 했단 말이에요.
10:48심상중 위원장이.
10:49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들어왔어요.
10:52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회 보면 흡인대, 제가 볼 때는.
10:57그러니까 드르킹 특검을 따냈지만 사실 정치 어떤 국회의원 선발 과정을 룰을 하나 준 거죠.
11:03이런 식의 실수를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1:07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을 하는 건 좋은데
11:10제2종합특검을 또 건네주면서 뭔가 기형적인 구조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11:16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킨 건 좋은데 이전에 드르킹 특검 때
11:20정계특위 위원장은 심상중 위원장한테 주면서 벌어졌던 논란.
11:25이런 것들이 실제 정치사회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11:29이런 식의 어떤 정략적인 걸 넘어서는 국가 걱정을 하는 듯
11:33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받고 추진하고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
11:37이렇게 생각합니다.
11:38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상 특검법안 처리되고 특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1:45그러면 지금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1:49지금 경찰 전담수사부에서 원래는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11:56이분들이 전체적인 공범이거든요. 혐의로 보면.
11:59그러니까 정치자건 부정수수죄이나 뇌물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12:04이렇게 전체적인 공범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기소의견 송치돼서 기소가 된다면
12:10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12:13그래서 아마 경찰이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것 같은데
12:17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한 사람만 저희가 기소한다고 해서
12:22전재수 의원의 상대방인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씨 등 만약에 주고받은 사람이 맞다면
12:28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12:31준 사람이 만약에 최정점인 사람이 기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
12:36임종성 의원이라든가 김규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12:41그래서 제가 경찰 전담 수사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2:44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있을지 아니면 뇌물죄까지 나아갈지는
12:50사실 수사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정지가 우선이고요.
12:53그렇다면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이후에
12:58기소까지 가는 것이 급선부다. 물론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모아진다면
13:03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특검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죠.
13:08만약에 그런 걱정이었으면 특검이 넘기면 안 되는 거였죠.
13:11특검이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게 경찰은 기소권도 없어요.
13:15특검은 기소권이 있잖아요.
13:16그런데 그걸 갖다가 뇌물죄까지 정작법까지 혐의를 적용해서 넘기는 것 자체가
13:21이게 안 맞는 거였죠.
13:23오늘 본회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3:26오늘 국회 본회의가 올해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13:30일단은 내란재판법을 오늘 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13:33그런데 정보통신만법부터 상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순서가.
13:36왜 바뀐 겁니까?
13:37원래는 정보통신만법부터 하려고 했죠.
13:41그런데 허위조작증거유통금지법이라고 있는데
13:44이게 자칫 잘못하면 허위조작정보인지도 모르고
13:49사람들이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3:52이것까지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한다면 좀 위헌성이 있다.
13:57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4:01좀 더 위헌성의 문제가 없는지를 더 확인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14:07그런 측면에서 내란재판법이 먼저 왔는데요.
14:11내란재판법도 꾸준히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
14:16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법무부에서 내란재판부 판사를 제청하는 것들이
14:24좀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고
14:26그래서 이번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고
14:31또 추천의도 판사들이 추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4:34정말 위헌성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소하고 있어요.
14:39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도 보면서
14:42또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까지도 소화하면서
14:46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란을 합법적으로 정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14:52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필리버스는 있겠습니다만
14:56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4:59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위헌 소재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고치긴 했는데
15:04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곽성도 의원이 위헌 소재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09어떤 게 문제점입니까?
15:10이거는 글쎄요.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입법 과정이에요.
15:17왜냐하면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왜 둡니까?
15:20법제사법위원회는 법 체계 자체를 체계심사를 하잖아요.
15:24체계에 맞는 것인지. 그 체계의 정점은 헌법입니다.
15:26헌법에 비추어서 지금 올라온 법안이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1차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가져요.
15:32거기도 통과해야 되는데 본회의 회부 직전에 이게 위헌인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더 늦춰야 된다.
15:39코미디하라는 거죠. 원래 이 정도 되면 위헌 시비는 없어야 되는 거죠.
15:44지금 올라온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15:47법사위 통과된 그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인한 꼴이 되는 거예요.
15:52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위헌성 여부가 과감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15:59그 이유는 뭐냐면 명확성이 반한다는 거죠.
16:02이게 무슨 공익에 반한다 이런 것 갖고 편의자를 옥죄한다는 거거든요.
16:06그렇다면 얼마나 명확성에 반하는 정도를 인식을 같이 했으면 이게 상정순서를 바꿉니까?
16:13그리고 상정순서를 바꾸는 시기가 본회의예요.
16:15소위에서 심리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어떤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또 심사가 한 번 되고
16:21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뭘 한 거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16:25이거는 법사위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16:29본회의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거 상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겠다라고 해서 상정순서를 바꿨어요.
16:34그럼 지금 상정하면 안 되죠.
16:36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16:37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16:41국회라는 것이.
16:42도대체 내가 믿고 그 법을 따랐는데 또는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뭘 했는데
16:47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위허료를 판정받아요.
16:49그럼 다 되돌려야 되거든요.
16:51이런 법을 과감히 만들고 있습니다.
16:53민주당이.
16:54그리고 스스로 막 인정을 해요.
16:55이거 문제 있다.
16:57이미 법사회도 통과했어요.
16:59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심사 안 했다는 거죠.
17:02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도대체 정작적인 목적도
17:06헌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 내에서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17:10이거는 헌법을 넘나드는 이런 식의 헌법 무시적 입법 태도.
17:15저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17:17지금 말씀하셨던 정부통신만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22또 과방위가 통과한 안이 있는데 법사회가 조금 더 손을 받고
17:25그게 다시 또 지도부에서 수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17:29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17:30법사회가 의혹적으로 허위 저작 증거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17:36입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
17:38그건 좋습니다.
17:39의혹이 있는 건 좋았는데.
17:40또 하다 보면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7:46그리고 그 정보의 정도도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17:49다만 이건 이제 우리가 위헌성이라든가 또 소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17:55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18:02특히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많아요.
18:06그냥 막 죽었다더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넘어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다더라
18:11어떤 연예인이 이렇다더라면서 마치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고자
18:16허위 조작 정보를 계속적으로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18:19그런데 막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같은 경우는
18:24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8:27그런데 연예인들이 어떤 명예훼손적인 기사로 인해서
18:32있게 되는 피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18:36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가치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18:41손해배상이라도 위자료의 액수를 제대로 조금은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46그런 전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보통신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8:51비판만 할 수는 없다.
18:53다만 또 의혹이 크고 빨리 하려다 보면
18:57좀 부족한 부분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에요.
19:00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본회의를 통해서나
19:03또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걸러지고 있어요.
19:07그래서 일부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19:09더 좋은 법안을 상환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절차들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19:15국민의힘처럼 막연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19:18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
19:22민주당처럼 계속 바꿔가면서 대안을 제시해서
19:26이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19:31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19:33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훨씬 더
19:36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9:39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사실은 법안의 취지는 알겠어요.
19:43그런데 예를 들면 불법정보라는 부분은 지금도 있지만
19:47불법정보 내에 성별, 국가, 인종, 지역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경우
19:54이런 차별을 선동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평가하죠?
19:57이런 경우에는 이걸 불법정보로 규정을 해요.
19:59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20:01국민은 지금 있는 법체계로도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데
20:05이걸 추가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20:07또 하나는 권력자나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못해요.
20:13왜냐하면 사실에 의하면 명예훼손도 들어가 있죠.
20:15지금도 있는데 저희가 위법성 조각으로 떨어지거든요.
20:18그다음에 침고죄로 만들어버려요.
20:22예를 들면 침고죄로 만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20:25침고죄로 만드는 것도 뺐어요.
20:27이게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고발을 통해서
20:31위정자나 위정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20:35이게 되게 위험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20:42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또 언론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20:46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
20:51민주당 자체 내에서 저 정도면 저희 이거는 진영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0:57일단 오늘은 내란전담대판부법이 먼저 상정이 되고요.
21:00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장 상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21:03주제를 좀 바꿔서 청와대 이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1:06용산시대는 이제 이번 주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21:10주요 소속실이나 비서관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21:14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주쯤이면 청와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21:19네 그렇습니다.
21:20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진무를 대통령도 보실 것 같고
21:24또 관저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이전할 것 같아요.
21:28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은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1:35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너무나도 전격적이고 급하게
21:41그냥 국방부 청사해서 국방부 나가 하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21:46그래서 참 어떻게 정권 잡았다고 저러게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국방부를 내쫓을 수도 있구나.
21:53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국방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21:57정말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광화문이라든가 국방부 내가 아닌 밖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인데
22:05국방부로 들어가서 굉장히 대통령이 고립됐죠.
22:09그래서 군인들과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란까지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죠.
22:17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방부로 들어갔던 것은 잘못됐고요.
22:23또한 국격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22:26내외 국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22:30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22:35뭔가 정말 국격과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22:41그래서 외국 정상들이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22:45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역사가 있는 곳이고
22:48대통령이 지문을 봤던 곳이기 때문에
22:52외국 정상들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22:58청와대로 간 것은 정말 다행이다.
23:01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국방부에 있든 어디에 있느냐가
23:05대통령이 향후 집권을 끝내고 나왔을 때 구속되느냐 안 구속되느냐
23:10이건 주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23:12청와대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잘 수행하고
23:17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23:19구속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3:22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시대는 잘 열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3:25이미 오늘부터 춘추관의 개소를 했고
23:28지금 한 번 개방이 됐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들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23:32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34일단 첫 번째는 사실 용산 시대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제가 동일해요.
23:41용산 시대를 열고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운영이 됐다.
23:46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구중궁궐의 의미
23:49그러니까 소통, 불통 이런 의미를 벗어나고자
23:53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23:57그러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 비용이나 아니면 경험 문제 때문에 용산을 검토했던 거고
24:02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볼 때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4:09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16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24:19청와대로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24:23다만 문제는 이거죠.
24:25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줬다가 다시 대통령에 들어가고
24:28청와대에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24:30저희가 다시 세종으로 이전을, 공약을 그렇게 했고
24:34세종으로의 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24:38그런데 이게 언제 이전할 것이고
24:40그 이전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24:43공론화를 대통령이 얼른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24:47따라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부합하게끔
24:52청와대 보수라든가 관제 이전 여부라든가
24:55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24:57만약에 지금 세종의 제2진무실, 대통령진무실이
25:022030년도에 연다는 거잖아요.
25:04지금 계획에 따르면.
25:052030년도까지 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까지예요.
25:09그러면 임기까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25:11만약에 이후에도 청와대에 계속 있을 거라면 몰라도
25:14있지 않을 거라면 관절을 새로 짓는다든가
25:17뭔가 하여튼 보수의 폭도 대단히 좁혀야 되는 거죠.
25:20물론 경호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25:24시설을 개보수하는 그 수준은 청와대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25:29아니 2030년도에 세종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25:34말씀하신 대로 타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25:40관련해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25:42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니까
25:46세종으로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25:50특히 안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의 침투에 대비해야 되는데
25:56세종에다가 대통령 퇴임 전까지 진무실을 다 만들 수 있느냐
26:01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6:03그래서 삽을 뜨고 실제 공사를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26:08대통령 임기 내에 거기에서 진무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이 올 수 있을지는
26:14아직은 조금 미적인 것 같고요.
26:18진무실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26:23세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고
26:27대통령이나 국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6:29지금 서울이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26:32집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26:36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26:42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일정이 가능할지까지는 아직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26:48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6:515년은 짧다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26:53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6:56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인데
26:57저 부분은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잖아요.
27:00그러면 안정적인 국정을 윤형을 위해서는 다소 중립적이라는 취지의 행보를 보여주셔야 돼요.
27:07그런데 첫 번째는 개헌과 맞물려 있는 거죠.
27:10개헌과 맞물려 있는데
27:11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
27:17이걸 총리가 주장할 수 있죠.
27:20그런데 그 혜택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혜택을 보느냐 이 문제잖아요.
27:23이게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혜택 보도로 개헌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27:30더군다나 법제처장이 나와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그 의혹의 불길이 더 커졌는데
27:37거다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27:39지금 그러면 김민석 총리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27:43본인이 수여받을 수 있는 현재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7:47그런 취지의 개헌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27:51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27:54저희가 총리직이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7:59대통령 아니면.
28:00그런데 다른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28:03대통령께 마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야?
28:07그럼 총리라는 직책은 사실 2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통할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28:12그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놓으셨잖아요.
28:14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28:17대통령의 반원법적인 개헌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28:22총리를 기소한 거잖아요.
28:24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총리가
28:29저렇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말씀까지 하신다면
28:32국민은 누굴 믿고 해야 되는 거죠?
28:35대통령이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28:36대통령이라는 것은 저렇게 특히나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28:41모든 걸 다 관여하시는데 모든 거에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28:45그래서 장관을 두는 거고 그런데 장관들이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8:50그런 상황인데 정치적 위상이 높은 총리 맞아 만약 그렇다면
28:54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견제합니까?
28:56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없고
28:57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잘생활 모습을 견제하고 레드팀 역할을 하죠?
29:02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자체가 흐트러들이는 말씀이었다.
29:05이렇게 생각합니다.
29:07대통령을.
29:07견제는 견제가 필요할 때 견제하면 되는 거죠.
29:12견제할 필요가 없을 때 견제를 왜 합니까?
29:15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범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지만
29:19대통령이 또 잘할 때는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29:23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29:25또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29:32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29:34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로 대통령의 환사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29:44라고 말씀드리고요.
29:46저는 5년은 짧다.
29:48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9:50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아이고 어떻게 5년을 버티지.
29:54저 대통령이 계속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나.
29:59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대통령을 5년 동안 봐야 되나.
30:03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30:05그러면 4년 중임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란이 없었다 할지라도 4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1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해요.
30:16너무 잘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요.
30:19그러면 5년은 너무 짧은 거잖아요.
30:22그러면 8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30:24그런데 이게 1987년 헌법체제는 개헌에 한 자는 대통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0:31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은 2026년이에요.
30:38지금 몇 년이 흘렀으면.
30:39아직 2025년.
30:41그렇죠.
30:412025년이죠.
30:43한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30:4540년 전에 헌법재정권력자들이 또는 40년 전에 국민이 40년 이후의 국민을 기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30:53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도 잘하지만 국민통합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이유는 없고 그것이 국민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31:09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10그런데 민주당의 저런 시각이 위험한 거예요.
31:12왜냐하면 권력통제, 권력견제는 사전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하는 거지.
31:18그때 잘하면 견제할 필요가 없고 그건 그 작동의 원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31:22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하는지를 사후적 평가를 알 수 있는 거지.
31:27그때 어떻게 합니까?
31:28그때 여론도 몰라요.
31:29그런데 이게 그 당시 잘하면 견제할 필요 없다.
31:31그래서 사법부가 그래서 흔드는 겁니까?
31:33그런 권력분리,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38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31:40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1:46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을 공범으로 묶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31:54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31:55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대통령 얘기까지 가져가서
32:03대통령이 저한테 동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32:11그걸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이러이렇게 해서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32:19추가적으로 정보를 들어보고 하니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32:29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32:32이거는 약간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32:41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32:45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32:49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32:51그렇게 생각합니다.
32:52제가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모순입니다.
33:00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거 무리한 시도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33:03특검의 출석 요구서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부부와 공모를 해서
33:09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33:18일단 특검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33:22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 공천에 관여해서 좀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3:29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33:32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떻게 다뤘는데
33:34나를 얼마나 비파하겠는데 내가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공천을 잘못하냐라고 하지만
33:41그 공천은 포항시장 공천과 또 강성구청장 공천과 관련된 거예요.
33:48이 두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33:53공정하지 않은 공천이었고요.
33:55그런데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34:00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말하기를 이준석 씨하고 통화를 했더니
34:07아니 김영선 경선한다더라 대통령이 경선으로 간다더라 라고 하니까 전달을 해줘요.
34:15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하고 통화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34:21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바뀌어서 김영선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죠.
34:26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녹음이 있죠.
34:30윤상연한테 전화했는데 당에 내가 김영선 밀어주라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라고 했더니 말이 맞네 당에서 라고 했잖아요.
34:38그러면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부정한 내부 비밀 정보를 전달해주고
34:46명태균 씨가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다시 압력을 넣고
34:50그래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34:52이건 공천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34:57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공천하는데 무슨 업무방야라고 하지만
35:03당대표와 엄밀하게 보면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따로 있는 겁니다.
35:10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공천하려고 하는데 당대표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요.
35:18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내용에 대해서 더 적정하고 더욱 공정하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
35:26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게 압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5:30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5:36특검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35:40소환 조사 기간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35:42어떤 내용들쯤 얘기했을까요?
35:43저는 이준석 전 대표,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35:50피의자로 물론 입건을 했지만 그건 특검이 조사 편의상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35:55원래대로라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36:00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관여했다고 쳐도 이준석 대표는 공천과 관련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36:07그러니까 이게 반대 진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 대표 이 진영은 공천에 실행하고 최종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6:15피해자면 피해자지 이걸 공범으로 엮는 것이 법리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6:20왜냐하면 저희가 공천에 가서 정당법 위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업무방해예요.
36:26업무방해라는 것은 위계와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36:29그 위력으로서 당대표가 윤석열 공천관리위원장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요.
36:37그다음에 위계라는 부분도 나온 적도 없어요.
36:39물론 명태균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0m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일부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36:46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 관여했다.
36:49뭐 벌고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36:53이게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인가 공범인가 저는 법리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7:00그러니까 저 부분은 특검이 본인 수사 편의상 이준석 대표를 피해자를 입건회에 불러서
37:05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격 조사를 진행했다.
37:10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37:12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7:13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7:19고맙습니다.
37:20고맙습니다.
37:20고맙습니다.
37: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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