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필버 정국 종료…여야 대치는 지속
민주 "연내 처리 어려운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연초 ’법왜곡죄’ 신설 등 각종 법안 처리 나설 듯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안도 ’뇌관’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와,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 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게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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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박 3일 필리버스터 전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00:07하지만 법 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직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 그리고 각종 특검법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전국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00:19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00:24네,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전국은 일단락됐습니다.
00:34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0:39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00:47이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제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00:56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평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4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6당내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1:2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1:31민주당이 법의곡제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01:39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01:49이 법안 처리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01:53이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제판부법과 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02:03실제 어제 처리된 정통망법 개정안에도 언론 유튜버에 재가를 몰리는 법이라며 거듭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02:15여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까지 대폭 강화하면 이런 저지수단마저 흔들리게 돼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기류입니다.
02:27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도 뇌관이죠?
02:32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특검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02:40특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압박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02:49연일 전반의 정규 유착을 반드시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02:54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도 조의대 사법부가 아닌 헌재 등 제3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하면서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0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미 개혁신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 관철에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03:13이 특검법안은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03:21조의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 반대에 막혀 좀처럼 진전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03:27일각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동 단식 카드가 거론되는 등 보수 야권 역시 녹록지 않을 10년 초 전국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03:37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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