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자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00:11보수 야권은 물타기 방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이견이 워낙 커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00:18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00:22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밝힌 지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00:28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올리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00:43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정당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민주당과 친소관계 논란이 있는 단체는 원천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00:52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00:56그래서 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들은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1:05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요구대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수사 대상에 넣었고 신천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01:14하지만 법려권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01:20앞서 개혁신당과 함께 법원 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1:30애초 특검론의 발단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었다며 신천지를 올린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01:37또 민중기 특검을 대상에서 쏙 뺀 건 민주당의 특검이 방탄용이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1:44추천권 역시 여전히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로 구성된 데다가 최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02:10여야의 힘겨루기 속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됩니다.
02:18민주당이 다음 달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02:27YTN 박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