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00:07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시는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00:13그 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00:21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00:28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00:38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 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 6천만 원이지만
00:46중과시 3주택자는 약 3억 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00:51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00:57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보심 중입니다.
01:12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금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01:18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01:32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01:36정부 핵심 의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01:42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01:46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01:51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01:54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9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