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바닷가에 있는 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위탁 업체가 호텔처럼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층마다 있는 전기·통신 제어실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운영 업체가 소유주 80여 명의 객실 전기를 1년 넘게 끊고 접근을 막은 겁니다.

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키를 꽂아 버튼을 눌러도 전등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자 한겨울 추위에 객실 곳곳 배관은 얼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2억에서 5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투자금의 7%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3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객실 소유주 (음성변조) : 운영도 못 하고 한 번 들어가 자보지도 못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소유주들은 소송 끝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보복성 단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위탁 운영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단전 조치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도 돈 한 푼 안 내고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운영 업체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유주들은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업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도 강릉시는 민사 문제라며 단전 사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국에 지어진 생활숙박시설은 14만여 채.

기형적 운영 구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비슷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희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이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 속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ㅣ조은기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1107545372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강릉 바닷가에 있는 한 생활 숙박 시설입니다.
00:03개인이 객실을 분양받고 위탁업체가 호텔처럼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00:10그런데 층마다 있는 전기통신 제어실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00:16운영업체가 소유주 80여 명의 객실 전기를 1년 넘게 끊고 접근을 막은 겁니다.
00:23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00:25이렇게 카드키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등은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00:32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자 한겨울 추위에 객실 곳곳 배관은 얼어 터졌습니다.
00:38피해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2억에서 5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00:44해마다 투자금에 7%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3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00:55참다 못한 소유주들은 소송 끝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돌아온 건 보복성 단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01:09운영업체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01:22소유주들은 관리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 업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1:28전기 차단으로 시설물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01:33그런데도 강릉시는 민사 문제라며 단전 사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01:43전국에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은 14만여 채.
01:47기형적 운영 구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비슷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1:53규제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이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02:05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미온적 대응 속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02:11YTN 송세혁입니다.
02:12촬영기자1호
02:14촬영기자1호
02:16촬영기자1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