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월 12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04먼저 볼 조선일보 기사는 노량진에 공시생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00:08이미 개강을 했는데도 수강 문의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00:141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예전처럼 공무원 준비 많이 안 한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00:20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죠.
00:24하지만 학원 등록률과 수험서 판매량이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 중입니다.
00:30AI의 도입으로 민간 기업들의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죠.
00:33신입 채용은 줄었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00:37그러자 청년들이 다시 안정적이고 정년도 보장되는 공무원을 찾는 거죠.
00:43또 구급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00:50높아진 청년 실업률과도 맞물리면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0:56이번엔 요양병원에 취직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01:02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개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01:09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5년간 1,300명 줄었습니다.
01:12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94명이 늘었는데요.
01:16요양병원 한 곳당 한의사 1.5명이 일하는 셈입니다.
01:21요양병원의 입장에서도 일반 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01:27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항이나 뜸을 시술할 수가 있어서 당직이로 한의 일사를 쓰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01:34한의계는 전문 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의 의료 행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01:39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들이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46의료계와 한의계는 난임치료나 미용의료, 엑스레이 사용 등을 두고도 대립해왔죠.
01:51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교정되지 않아서 양치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1:59끝으로 로맨스 스캠 처벌의 35%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02:05판결문 96건을 분석한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02:11한결의 신문이 정리했습니다.
02:14로맨스 스캠 범죄 피고인 109명 중에 절반가량은 불법성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02:22하지만 범죄 조직의 사기성 구인문구에 속았다거나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담한 경우
02:27또는 자신에게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조직원이 요청으로 가담한 경우가 35%였습니다.
02:35논문은 이들을 피해자성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02:38또 피고인의 83%는 내국인이었는데요.
02:41범죄 시나리오도 확인됐습니다.
02:44주로 한국계 미국인이나 파병군인, 의사를 사칭하는 전략을 썼고요.
02:48범행 기간은 1, 2개월 이내로 짧았지만
02:51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40%를 넘었습니다.
02:55논문은 피해자형 가해자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와 다른 법적 해석과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03:041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03:07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