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00:08자판부는 11.3 비상기업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0:12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4권준수, 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00:19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2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0:28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00:34재판부는 추가신문을 진행한 뒤엔 한전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00:39오늘 선고 결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00:41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46이 부분을 판단한 뒤부터는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00:50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폭우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1:02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01:10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15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1:24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33또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38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 구속했는데요.
01:42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01:48혐의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52먼저 국무회의를 살펴보면 국무회의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01:59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만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02:04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사건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02:14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2:22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서
02:30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도 봤는데요.
02:35계엄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02:41전반적으로는 국무회의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02:46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얽혀있었다고 본 거죠?
02:55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3:06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3:12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03:19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24앞서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3:33먼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놓고 적법하게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03:44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03:56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3:59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04:06재판부는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볼 때 불과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04:20또 한 전 총리를 향해서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04:25재판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치니 쿠테타라고 봤습니다.
04:33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04:39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4:46민주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말하지만
04:56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5:03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05:13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5:20또 국민들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 쉽사리 봉합될 거라 보이지 않는다면서
05:25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05:34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05:41오늘 선고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대처럼 실시간으로 법정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05:49한 전 총리의 모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5:51재판부가 들어왔을 당시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서 인사를 한 뒤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선고 과정을 들었는데요.
05:59초반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재판부 언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06:05이후에도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나하나씩 내릴 때도 재판부를 응시하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06:11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06:16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질문을 읽었을 때는 한 전 총리가 무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06:23오히려 방청석에서 그리고 또 기자석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것과 관련해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06:32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체념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06:43오늘 선고 이후에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06:48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 볼 수 있을까요?
06:50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06:56재판부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07:00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폭우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07:07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등이 있어 국헌 물난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07:16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07:21이는 신속히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07:26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7:33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07:40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7:47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의무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07:54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7:56저희 YTN 취재진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07:59실시각각 계속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02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