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8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권 군무위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 건데,
00:14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0:18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 기자.
00:23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25네, 지금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이 훨씬 넘었는데요.
00:29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곧 나오겠죠?
00:34네, 조금 전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00:41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부터 재판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45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험문란의 목적과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00:54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차례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00:57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01:07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11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01:17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01:27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습니다.
01:30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01:40받습니다.
01:40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01:47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59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했죠?
02:05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2:11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심야 회의를 개최하며 내란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후속
02:21조치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02:22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전 장관이 특정 인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적극적인 권력 유착이라고
02:32강조했습니다.
02:33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02:42반박했습니다.
02:43수사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02:50이런 가운데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게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02:5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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