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3지금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시작부터 딴 나라 살고 있냐 이런 따끔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00:12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고 그래요.
00:15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0실제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온 국민 참정권의 침해 문제를 국회가 합의하여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고
00:28실제로 헌법적인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00:39그것에 누적된 것에 의한 투표지 부족에 따른 피해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00:45그 책임자들인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거관리원장 등 주요한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00:53대단한 무책임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저는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0왜냐하면 이게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나왔는데
01:06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원장과 광역 서울선관위원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01:13대단히 정말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저는 오늘이라도 다시 소환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1:21지금은 이것은 여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01:27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100일화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01:35선관위원장에 따라서 해체 수준의 주요한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
01:41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다.
01:4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1:45지금 올림픽공원 시위가 2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1:50참정권 침해의 엄중함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01:54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해당 지역, 손파구 선관위원장까지도 오늘 안 나왔습니다.
02:01상당한 여론의 비판이 있겠죠?
02:03그렇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또 선거의 투명성을 보정해야 될 기관의 수장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02:12선관위의 정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2:15선관위라는 조직이 사실은 선관위원장은 대개 동네 지역의 법원장들이 맡으면서
02:20사실 거의 책임도 없이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02:23실제로는 선관위의 상근 직원들이 몇 사람이 다 이리 처리하는
02:27이런 과정에서 선거 때 오히려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02:31선거 때가 되면 휴직자가 늘고 이런 심각한 도덕적 해의가 나타난 것이고
02:37바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2:39선관위, 선거관리의 책임자가 선거관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02:44이것만큼 선관위가 심각한 도덕적 해의와 독립기관으로서의 권능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은 조직으로
02:56변질되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03:00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03:06이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 시발로 지금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03:11지금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은 상임이 아니고 위원장도 상임이 아닙니다.
03:16선관위원 중 한 사람만 상임이 되어서 당초 임기는 6년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 맞을수록 했는데
03:21그걸 3년씩 나누어 가면서 한 대통령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3:26그 정점에 위철한 상임위원이 있는데 위철한 상임위원은 바로 사태에서
03:31선관위 개혁의 출발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6선관위 해체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인데
03:40오늘 노태학 전 위원장은 출석을 했는데 한 달에 하루 출근을 하고 425만 원 수당을 받았다.
03:48이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03:51실제로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03:57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04:04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저희들의 주장 자체가 기각된 예가 있는 겁니다.
04:11한마디로 그 정도로 선관위는 헌법적인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라.
04:18이런 취지에 의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는데
04:21그 독립이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거죠.
04:27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선거 사무와 업무가 많은 선거 시기에
04:33가장 많은 휴직과 휴가를 내는 이런 자체는 저는 존립 근거 자체가 없다고 저는 봐서
04:41지금 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04:42내가 그 시기에 선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04:47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04:49저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휴직과 휴업을 냈던 사람들이
04:54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