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주진우 "자료 요청했는데 5년치만 보관한다고 답변"
주진우 "임기가 6년인데…지금 장난하나"
노태악 "국고 반납하든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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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주진우 의원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00:07선관위의 자료 제출 답변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00:11제가 자료 제공 요구를 했어요.
00:15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00:20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00:23지금 뭐 장난합니까?
00:24지금 선관위원장 해봤자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00:30있는 건 있는 거대로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00:32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00:34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억에 의존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민 앞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감추겠다는 겁니까?
00:40절대 아닙니다.
00:41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0:43지금 본인 얘기는 5년만 회계자료를 법률에 의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00:47수사기관이 알아서 압수해가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못 내겠다.
00:52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알아도 되는 겁니까?
00:55아닙니다.
00:56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00:59자료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01:01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정도 됐으면 본인들이 그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죠.
01:06그래서 일종의 바지 사장같이 선거 완료 연장을 해놓고 그냥 사무처가 따라가는데 위원장님 이거 한번 가셔야 됩니다 하면 따라간 거 아닙니까?
01:16그래서 부인까지 동반하셨죠.
01:19그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01:21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다만 언론 보도를 비춰보면 세 번에 걸쳐서 직원들하고 다 합쳐서
01:30그중에서 배우자가 든 비용이 아마 항공료를 하면 3300여 만원인 것 같고
01:35그 외에 나머지 체제, 미식비 이런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해서
01:39오는 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 바로 국고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01:49뭔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1:53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가 6년인데 5년치 정도만 보관을 하고 있다.
01:56이런 답변이 온 모양이에요.
01:58김병민 부시장님, 이게 공무원도 아닌 부인을 함께 출장에 대동한 것도 문제인데
02:04관련 자료가 잘 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07국조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11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02:14그중에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휴양지를 출장을 갔던 거 첫 번째로 가장 큰 공분이 있었고
02:20몸디브 갔던 거요?
02:22네, 맞습니다.
02:22그리고 노태학 전 위원장이 아내와 함께 갔다.
02:26이거는 아마도 공직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거든요.
02:33아내와 같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02:36아내가 갔던 비용을 굳고 혈세를 통해서 낭비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02:41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여성 참정권 운운하는 답변 때문에 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2:47그러면 이게 그 당시 아마 해명하는 내용들이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절의 예우를 따랐다.
02:54이렇게 아마 답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02:56그런 답변을 했으면 그 지난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03:01실제 절의였는지?
03:025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선관위원장이 임기가 6년이잖아요.
03:07그러면 이 기간 동안 자료가 없는데요라고 하면 그 전에 것들을 지금 현재 안 갖다 주게 되는 건데요.
03:14선관위원장만 나간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선관위원장을 보좌기한 직원들이 반드시 따라 나가잖아요.
03:19선관위 저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법률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03:25얼마든지 이때는 누가 나갔고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3:29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렇게까지 답변한다 그러면
03:32국정조사 무용론을 통해서 결국은 특검밖에 이 내용들이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03:37선관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1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은요.
03:4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선관위 간부들이 6월 월급을 받았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03:516월 수당은 수령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03:556월 제가 8일까지 지명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아마 1알로 해서 보통 그렇게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04사무총장 직무대리님.
04:05네.
04:06어제 결제 상신이 올라왔을 텐데 결제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04:09네. 어제자로 결제 처리했습니다.
04:11그럼 6월 달도 노태학 선관위원장님 수당이 지급된 거네요? 활동비하고?
04:151할 계산으로 하게 됩니다.
04:171할 계산으로?
04:18네.
04:18이 사고가 났는데.
04:20오만석 위원장님.
04:216월 수당 지급 받으셨습니까?
04:25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04:27서울 선관위 나오셨죠? 사무총. 결제했습니까?
04:31어제 결제를 안 한 것으로 제 기억에 됐습니다.
04:34그럼 서울 선관위는 아직 6월 수당은 지급이 안 됐네요?
04:37오빈석 위원장님께서 6월 9일자로 사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수당이 지급된다면 중앙과 같은 기준으로 1할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4:48그럼 6월 3일에 활동까지는 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04:51네.
04:52사고가 났지만.
04:53송파 선관위원장님.
04:55송파 상황은 어떻습니까?
04:56지급이 됐고 지급된 걸 후에 알게 돼서 사퇴하면서 반환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1할 계산으로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계산해서 금액을 받고
05:06반환을 했습니다.
05:07나머지 선관위원님들은 관두지 않았으니까 6월 수당 활동비 다 나갔습니까?
05:12네.
05:12그렇습니다.
05:12전액 지급됐습니까?
05:14네.
05:15거기에 대해서 상의조차 안 해봤습니까?
05:17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05:22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05:26물론 일을 하면 월급도 수당 다 받는 게 맞는데요.
05:30이게 논란이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05:35물론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1할 계산을 해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날을 반환을 했다고 하네요.
05:42차재원 교수님, 수당을 또 너무 많이 가져가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5:47일단 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05:55그러나 지금 특별한 사고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은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06:03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수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조금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저는 거기까지 좀 바른 태도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6:13앞서 논란이 됐던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해외 부부와 동반 출장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06:22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몸만 챙길 거면 또박또박 챙긴다.
06:26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하고 있는데
06:34수당 부분도 결국은 지급되는 규정에 따라서 내가 받았을 뿐이니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삐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는 부분을
06:44왜 진작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6:49저분들이 한두의 공직 생활을 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06:52그리고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밑에 직원들이 수당 받으셔야 됩니다.
06:59예를 들면 좀 더 내가 앞으로 지금 뭐랍니까 자신의 아내의 동반 해외 여비를 지금 반납할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07:10그런 부분들하고 다 같이 계산하면 될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지금 나서 수령하기 좀 그렇다 좀 뒀다가
07:17나중에 다 정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는 맞는 처신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07:27네. 물론 받아야 할 것을 받기는 했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조금 생각했다면 당장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7:37오늘 기관 증인으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07:41박수민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7:45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참정권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
07:51그 선관위 법에 보면 행정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7:55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07:56그래서 상황실이 생기는 겁니다.
07:59선관위의 지시에 따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08:02대한민국 헌법적 상식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08:10행안부 장관님 답변이 뭡니까 지금?
08:12저는 헌법적 전환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8:17소리를 지르십니까?
08:20장관님 행안부에 엄격히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08:25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08:28중립과 지원이 다른 같은 그게 다르다고
08:31아니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 영지가 부족해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야 하고 모르세 하는 게 그게 헌법을 지켰다고 하시는 거세요?
08:40선거 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08:47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권한이 엄격히 다르고
08:53선관위에서 지시에 따라서도 움직인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08:57두 사람 간에 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09:00윤희석 대변인님, 왜 행안위는 제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을 못했냐 이런 지적인데
09:06선관위와 엄연히 우리는 좀 다른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09:10그렇죠.
09:11그래서 이제 윤호중 장관 얘기는 선거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선관위가 하는 거니까
09:16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거다.
09:22그러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너무 묻지 말라 이런 투수처를 받아들였는데
09:25윤호중 장관은 지금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5선 의원으로서 답변하는 걸로 봅니다.
09:31본인이 장관인데 내가 원래 국회에 있던 사람이고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09:35나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초선 의원이 아마 이런 걸로 보여요.
09:41여기서도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자격으로 국회에 나왔는지를 모르고
09:45답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48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하죠.
09:50장관으로 나왔으면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09:56선관위와 관련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렇게 짜져 있고
09:59해양안부가 할 수 있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10:03다소 질문하는 의원의 어떤 질문 태도가 좀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10:11본인도 많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10:14그럼 그 상황에서 좀 누그러뜨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좀 섞고
10:19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20지금 보면 그런 어떤 국회에서 오래 계셨던 경험치에 대한 어떤 소양이나
10:26내공은 전혀 없이 그대로 표정 한번 보십시오.
10:30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표정으로 보여요.
10:33장관으로서 부족할 뿐더러 국민의 대표로서 계속 국회의원직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10:40많은 국민들은 의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43국조특위에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10:47앞으로 회의가 몇 번 남아있습니다.
10:49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