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4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01광주 한복판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 현재 수감 중입니다.
01:10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01:12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부친이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인멸했다.
01:19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1:21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01:22장윤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원룸은요.
01:26사건이 발생하고 5일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01:32현장에서 이미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지만 일단 원룸 자체의 출입이 막혀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01:38아버지가 이 원룸에서요.
01:40훼손된 성인 용품을 바로 폐기를 했고
01:43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들도 모두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01:48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거 인멸인 거죠.
01:51이 불헌 부분들이요.
01:52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모두 확인이 되었고
01:55성범죄의 목적이 있는 살인이었다.
01:59이른바 강간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작용을 한 겁니다.
02:04이에 대해서요.
02:06이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 부분까지도 연루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02:11이렇게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02:16피해자 측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02:19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02:20경찰, 제가 지금 듣기만 해도 현장 갔으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것 같은데
02:25훼손됐다고 하는 성인 용품 여러 개가 있는 걸 경찰이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2:32변호사님, 이거 핵심 증거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거는
02:37누구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02:39그렇죠. 경찰 단계에서는요.
02:42해당 훼손된 성인 용품을 영상으로 촬영해두긴 했습니다.
02:45그러니까 이 원룸에 대해서 촬영은 진행이 되었고 DNA도 채취가 되었기
02:50때문에 부피가 매우 큰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덧붙인 겁니다.
02:57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자료들 많습니다.
03:01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최종적인 양형에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03:06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03:11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 필수적이었는데
03:14성범죄 목적의 핵심 증거라 볼 수 있는 이 훼손된 성인 용품에
03:18이 실물 자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만합니다.
03:22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안이 경찰이 처음에는 이걸 의유를 해서
03:25어떤 혐의를 적용시킬까 했을 때 단순 살인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03:30나중에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여기에 성폭행의 목적이 있었다.
03:34이런 성인 용품들을 봤을 때 과거의 행적들을 봤을 때
03:37그래서 다시 혐의로 기소한 상황 아니겠어요?
03:42지금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03:44그렇죠. 강간 살인으로 지금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03:48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03:53일반적인 살인죄라고 한다면요. 물론 무기징역 내려질 수 있지만
03:57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최저 형량에 있어서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04:03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성범죄의 동기가 있었느냐는 매우 중요하고요.
04:08추가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전에 불법 촬영을 했던 정황이라든가
04:13그리고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확보되었는데
04:16다른 지윈과의 대화 내용에서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라든가
04:22그리고 어떤 강간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확보된 부분은
04:27보완수사 결과 나타낸 부분들이거든요.
04:29초동수사 결과에 일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04:34장윤기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04:36아들의 범행이 성범죄라 연관이 될까 봐
04:39노파심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
04:42그런데 변호사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04:44증거 인멸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럼 처벌받아야지.
04:48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04:52이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04:56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4:57친족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04:59이 형법상 증거 인멸은 굉장히 높은 죄로 다스려집니다.
05:04타인의 범죄에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
05:09다만 가족들, 그러니까 친족들이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에는
05:13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05:17그런 특례법이 있어요?
05:18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05:20내 가족이 범행한 일에 대해서
05:23내가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갖다 줄 걸
05:26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05:29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05:32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05:36친족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좀 손벌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
05:41사회적인 합의 필요해 보입니다.
05:43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05:44솔직히 법률가로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일까요?
05:49어떻게 보세요?
05:50쉽지는 않아 보여요.
05:51지금까지 이 조항이 들어와 있었던 그 배경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5:56내 가족이 어떤 범행에 연루되어 있을 때
05:59증거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제출하는 것, 산정하기 어렵거든요.
06:03고스란히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06:08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06:11일단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어요.
06:14현직 경찰이에요.
06:14그렇죠.
06:15증거 인멸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06:17지금 이 훼손된 증거가 추하적으로 어떤 형량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06:24과연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비뚤어진 부성애였다라는 점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가?
06:31저는 그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 짓게 됩니다.
06:34공집방으로 혹시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06:38그 이야기 나올 수 있죠.
06:40왜냐하면 경찰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에 방해를 끼친 부분이잖아요.
06:44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증거인멸주에서 친족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집행 방해를 인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06:54좀 회의적입니다.
06:56장윤기의 재판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