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대통령 연임 개헌?"…조정식 "국민의 선택 문제"
헌법상 이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불가'
헌법 제128조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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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국회의장이 쏘아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입니다.
00:08어제 정말 이 이슈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다 흡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00:16먼저 조정식 의장의 첫 번째 기자간담회. 거기 있었던 발언 직접 확인하시죠.
00:25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00:29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2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들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0:39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00:44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00:50개헌 장리나 또 개헌특기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00:57최 본인은 저희 돌직구쇼 처음이시죠?
01:00네, 맞습니다.
01:01어떠십니까?
01:02스튜디오 오니까 더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1:07그렇습니까?
01:08잘 부탁드립니다.
01:08조정식 국회의장의 저 발언 육선이나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특보도 지냈었고
01:16굉장히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 예상이 됐었을 텐데
01:25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저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1:33지금 현행 헌법의 128조 2항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좀 잘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01:42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마치 대통령께서 연임을 원해서 그런 것들이 군불대기로 발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01:55상황인 것 같습니다.
01:56의장께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02:07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8그렇지 않다면 지금 정무특보가 아니라 연임특보라고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16김윤정 의원님, 저런 얘기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사실 지난해인가요?
02:22우원식 국회의장도 처음에 저 비슷한 발언 받고 비슷한 얘기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02:30이미 몇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02:36뭐라는 해석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02:41일단 어제 기자간담회 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02:47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공감대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02:55공포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고요.
02:59또 의장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서 이것은 128조 이항 연임과 관련된 것은 당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라고
03:12입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은 더 이상 확장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03:18다만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03:21그런데 야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팔찔 체제 이후에 40년, 근 40년 동안 개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03:28그 관련된 개헌 논의들을 항상 필요하다고 해서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03:35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에도 5.18 정신 등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03:42결국은 그것이 정치, 선거와 맞물리면서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로 기착되면서 또 추진되지 않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03:51그래서 4년 중임제라든지 또는 기본권을 확장한다든지 지방권권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개헌에 대한 것들은
04:00빠르게 여야 간에 국회에서 특기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04:04또 실제로 사실은 이게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04:11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04:13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대통령께서도
04:18사실 그런 장동혁 대표의 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질문했을 때
04:24너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04:27그런 것을 굳이 답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04:31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4:33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끼리 막 싸우고
04:39또 조정식 국회의장의 저발안 때문에 순방 효과가 또 묻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4:46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4:50들어보시죠.
04:52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04:56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05:01이재명 대통령 절대 연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05:04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05:10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05:15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05:21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05:28보수 야권에서는 연임 개헌 추진하면 그것이 내란이다.
05:34어제 주식시장 엄청 빠졌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 연임 논의를 하느냐.
05:40변학도에 연임 논의하는 것인가.
05:42대통령이 직접 연임 없다라고 선언하라.
05:45공소 취소 어려워질 때 대비해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05:52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5.18 정신의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
05:58개헌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 선관위 개혁 등등의 여러 가지 개헌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여당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06:07국민의힘은 이거 이렇게 해서 대통령 연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06:13이런 데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06:16결국은 이게 속내를 들켰다고 해야 됩니까? 단순 말 실수입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6:21국회의장이 저렇게 말실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06:29초등학생도 헌법을 읽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너무너무 명확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06:37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총대 매겠다라고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06:47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도 저런 비판 이야기를 했지만
06:52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아프게 비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06:57그 대표적인 진보학자가 있어요. 서울대 한인석 교수님 계시는데
07:01제가 그 페이스북을 딱 읽어봤더니 제목 자체가 국회의장의 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07:06망언이라고 했어요.
07:07우리나라 128조 이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07:10현직 대통령 임기 당시에 그 대통령한테는 임기 연장 효력이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07:15한인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07:18그 헌법 128조 이항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07:22그 헌법 128조 이항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피까지 많이 흘렸다는
07:31거 아니겠습니까?
07:32그걸 저렇게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언이라는 이야기고
07:37한인석 교수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번 더 그런 헌법 파괴적인 소리라고 했습니다.
07:43말라고도 안 하고요. 헌법 파괴적 소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저런 헌법 파괴적 소리를 하면
07:48여의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다 달려가서 다른 사람보다도 국회의장 먼저 끌어내야 된다.
07:55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07:56이게 무슨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08:00대표적인 우리나라 헌법학자 한인석 교수가 한 이야기다.
08:04이것을 여권에서는 명심해야 되고요.
08:07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08:11예를 들어서 이번에 5년 임기 잘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냥 쉬시고 차차기에 출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08:19만약에 정말로 차기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 성군이었다.
08:25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
08:26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를 잘해주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08:32뭐 벌써부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08:34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같이 나갔습니다.
08:37제가 봤을 때 국회의장님은 진짜 한인석 교수 말씀처럼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8:43조정식 국회의장은 어제 저녁에게 논란이 엄청 이니까 어제 저녁에 SNS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08:51보여주시죠.
08:52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니다.
08:55권력구조 개편안 포함한 개헌 위에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09:03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 유감스럽다.
09:07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09:09그런데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09:16이게 친명계,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친명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09:26관련된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09:29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09:33그런데 우선 사람들이 권력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09:37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0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9:46조금 전 보셨던 조원철 법대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된 변호인을 했었던 분이죠.
09:53국민 결단할 문제다.
09:56이게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과거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입에서 저런 발언들이 톡톡 나왔기 때문에
10:05이게 다 1년의 어떤 흐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10:11그런데요.
10:13어쨌든 어제 국회의장이 저런 말씀을 기자회견 도중에 질의응답 과정에 하시고 나서
10:18본인의 개인 SNS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잖아요.
10:23이거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10:25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지금의 헌법 조문상 불가능하다.
10:31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또 이야기하셨는데
10:36어쨌든 지금 이게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10:41그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국회의원 3분의 2,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10:47지금 야당이 개헌 저지서 확보하지 않았냐.
10:50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10:54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헌법 전문 개정 관련해서는
11:01국민적인 합의, 정치 주체들 간의 이러한 토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11:07저런 발언이 나오신 거라고 보고요.
11:09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저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11:15지금 개헌 관련돼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11:18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연인 불가하다.
11:22그리고 연인 반대한다.
11:23이런 이야기 하시면 더 논란이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11:27대통령 보고 직접 입장 표명하라고 했던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11:32그런데요.
11:32그거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장동연 대표 만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11:36이거를 굳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대통령한테 굳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11:43그리고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11:45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11:48들어보시죠.
11:49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제공이 없다라는 게
11:57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12:00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12:02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12:06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나가야 되겠다
12:10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2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12:19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12:21안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12:23나중에 다시 하면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 번 하게 한다
12:27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12:29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12:30이걸 그럼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12:33그걸 해결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12:35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12:37헌법이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12:39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12:40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12:42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12:48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어요.
12:51지금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2:57유인태 전 사무총장
12:58잘못 말한 거다.
13:01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
13:03욕까지 나오려고 한다.
13:05당 상임 고문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더라.
13:10당 원로의 저 발언까지 있었으니까
13:13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앞불사하는 것 같아요.
13:17국민의힘은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13:20저기에 대해서.
13:22국민의힘은 어쨌건 저희가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13:26대통령께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33그 이유는 지금 어쨌건 헌법 128조 2항의 취지 자체가
13:3887년 6월 행정에서 민주주의가 얘기가 된 것이
13:44장기 집권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13:47그래서 이 대못으로 128조 2항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13:51그런데 그 대못을 빼겠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3:56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던 부분을 봐도
14:01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14:05예를 들어보자면 짜장면 먹고 싶으십니까?
14:09라고 물었을 때 짜장면 값이 비쌉니다.
14:12아니면 짜장면 집이 너무 멉니다.
14:14이런 정도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4:17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14:21이런 것들은 개헌이 어쨌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14:27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삼권분립이 명확히 되는 방향으로
14:32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4:3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정 의원님.
14:38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중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판 등등과 관련해서
14:43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소가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
14:51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14:55저는 정치공사라고 보여집니다.
14:58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빌드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01지난번에도 5.18 정신 헌법에 전문의 당했다고 하는 거 공약하셨고
15:07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유불리 따져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15:10이번에도 선관위와 관련된 개혁, 5.18 정신 이런 정도는
15:15지금 헌법을 개헌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15:18그런 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말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도
15:22또 한편으로는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15:25사실은 내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15:29그래서 내년이 개헌의 적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야 간에
15:32개헌특이 만들어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들.
15:35그래서 그 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15:37그러니까 우리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40개헌특이 만들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15:44또 합의도 이뤄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15:47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자.
15:49그리고 특히 권력 부조 개편과 관련된 것들은
15:52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헌할 수가 없습니다.
15:56그렇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못해왔던 것이거든요.
15:59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일단 가능한 영역부터 하자라는 게
16:02일관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였고 우원식 전 의장의 얘기였고
16:07또 김민석 현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10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라도
16:13개헌에 대한 진행들을 해나가기를 저는 바라고요.
16:18이렇게 이미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한테 적용 안 되는 거
16:23너무나 명확하다는 발언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16:26저게 왜 해석이 안 됩니까?
16:27그런데 왜 조정식 의장은 정무특부까지 해서 나름 친명의 찐명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16:34굳이 오해가 될 발언을, 초선도 아니고 의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16:40굳이 저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16:44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유인태 전 총장께서
16:47명확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16:52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고 치더라도
16:55그래도 의장이 기자 간담회 하는 워딩으로 순화시켜서
17:00일반 논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그 얘기를 순간적으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6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공보소통수석과
17:09또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줬잖아요.
17:12그러면 이 정도를 해서 이 문제는 일단락시키고
17:15실제로 개헌에 대한 논의로 여야 간에 같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21어제 조종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
17:25엄청나게 정치권의 후폭풍을 가지고 왔는데
17:28해명한 것처럼 이것이 잘 수습이 될지
17:32아니면 계속해서 번져 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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