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야당의 반응 좀 더 보겠습니다.
00:01이양수 의원 등입니다.
00:07헌법 부칙 손봐서 셀프 연임 길 열지 않으리라 누가 묻겠나.
00:11유상범 의원 중임제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00:14스스로 물러난 뒤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0:19한동훈 의원 유승민 전 대표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00:26두 전직 대표들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 넣을 개헌성 매우 큰 위험한 개헌이다.
00:33지주의 급락에 따른 치선 돌리기 언론 플레이다.
00:36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00:38유승민 전 대표는 정권 핵심들이 5년은 너무 짧다 떠들어대
00:42국민들 그들의 속내를 알게 됐다.
00:45연임 공소 취소 절대 없다 약속 먼저 해라.
00:48공소 취소 없다는 말도 안 하지 않느냐.
00:52한동훈 유승민 전 대표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8부칙도 손보지 않으리란 보장 있느냐.
01:01뭐 이런 건데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4글쎄요.
01:04지금 김진욱 대변인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01:08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1:11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왔지만 2025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01:18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1:19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01:22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01:24그거는 현직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01:27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6월에 대통령 되셨어요.
01:31그리고 난 다음에 10월에 누구부터 이야기 시작했습니까.
01:34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제처장이 나와가지고
01:37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01:40이게 법제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01:46아니잖아요.
01:46연임에 대해서.
01:47그렇죠.
01:48그 다음에 12월에 조금 전에 나왔지만 당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 거의 확실시 되다시피 한
01:54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1:575년 너무 짧다고 그랬잖아요.
01:58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02:00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활용 점정을 누가 찍었냐면
02:03지난 7월 28일에 국회의장이 첫 번째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2:09주권자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02:10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지를 않는 겁니다.
02:13그러다가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이런저런 회동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개헌 이야기를 했잖아요.
02:20그것도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임기 단축 개헌입니까.
02:25지금 대통령 임기는요.
02:265년이에요.
02:27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02:33제가 착각이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개헌이 된다고 하면 임기가 5년이 되겠습니까.
02:4012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2:424년만 하고 거기에다 개헌해가지고 4 플러스 4를 갖다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02:47그러면 8년을 더하면 원칙대로 하면 13년 할 거를 1년 줄여가지고 12년으로 임기를 단축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02:54이거야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2:57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03:00우리나라 진보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서울대법대의 한인섭 교수님인데 이제 명예교수 되셨죠.
03:07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신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헌법 128조 2항은
03:15한인섭 교수의 표현에 따를 때 국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쟁취한 거라고 그랬어요.
03:21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겠는가.
03:23128조 2항을 삭제해서 개헌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는 간신배 소리라고 그랬어요.
03:29이게 제 워딩이 아니라 한인섭 교수의 말씀입니다.
03:32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3:35이게 보수 진영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야당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03:38진보 법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한인섭 교수님 말씀입니다.
03:43만약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하실 게재도 아니고요.
03:51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04:00대통령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04:02개헌한 다음에 다른 분이 대통령 한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성군 같은 분 잊지 못한다.
04:08한 번 더 하시라.
04:09그러면 그다음에 해가지고 연임을 하시든 말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4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
04:16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04:22중임제라는 것은 한 번 한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04:28그렇죠.
04:29그런데 4년 연임이 되니까 그러면 임기를 1년 주인다 하더라도 중임제라고 한다면 4년 이후에 8년을 더 할 수 있어서 10년이 된다.
04:39그 말씀이세요?
04:39중임이라고 하면 두 번 한 거니까 그러니까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04:43그다음에 연임이라고 하면 쭉 할 수 있는 겁니다.
04:46그러면 20년도 할 수 있고 이해찬 전 대표님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민주당 50년 집권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04:56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한 대통령이 잘하느냐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다.
05:00그런 이야기 아닌가?
05:01그러면 어느 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지지 않을까?
05:04이런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5:09이 우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불식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13오늘 조간신문에 사설도 실렸는데요.
05:16사설 좀 함께 보시죠.
05:19조선일보.
05:20개헌 논쟁 참전하면서도 연임 안 하겠다.
05:23말 안 한 대통령.
05:24중앙일보.
05:25이 대통령의 연임 의구심 풀어야 개헌 논인 가능해진다.
05:28한겨레신문도.
05:29개헌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중임 없다 밝혀라.
05:32안 바뀌었다 이거죠.
05:34경향신문도.
05:35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독력 키워라.
05:38소위 진보지를 자처하는 언론들도 이거 하고 싶으면 정말 진정성 있으면 대통령부터 연임 중임은 없다 밝혀라.
05:46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말은 대통령 스스로 안 밝혔다 명확하게.
05:50라는 것 같아요.
05:51박승훈 측 어떻게 보십니까?
05:52사실 그전까지는 이 야당에서 아무리 의혹 제기를 하고 공세를 해도 사실 기존 우리의 헌법 체계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 개헌되는 사항이
06:03적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그건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07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저런 어떤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선언이 좀 필요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06:18조정식 국회의장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일종의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좀 뗄감을 던져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06:27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혹시라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06:34주권자가 결단한다.
06:35그러니까 국민 선택하면 마치 현직 대통령도 연임 중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06:40그러니까 약간 열어놓은 것처럼 들렸잖아요.
06:42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6:44왜냐하면 사실 현직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면요.
06:48국민의힘이 두 번이나 개헌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06:50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
06:57동시에 또 이 연임 중임제 관련한 권력 체계 개편을 하려면 또 개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7:02그러니까 결국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개헌하고 본인에게 셀프로 적용한다라는 걸 하려면 개헌을 두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07:10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개헌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07:12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일종의 설화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오가는 상황에서
07:20그 어떤 국회의장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어떤 의혹 제기에 사실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에 약간 불씨를 줬다라는 생각이
07:29드니까
07:30결국 지금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지만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07:38이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07:39저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다시 개헌 동력을 갖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개헌 논의를 다시 한번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대통령께서 한번 선언을 해주시는
07:49것이 맞다.
07:50그것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불필요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감정선을 건드렸던 그 설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07:58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8:03다행히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08:06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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