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동맹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3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취임 첫날 지난해 1월 20일 주한미군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바빴죠. 그런데 6월 13일날 이란전쟁 휴전 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에 김정은이 트럼프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8월 14일에는 판문점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 16일날은 다소 충격적인 을지 UFS 훈련 시작하는 당일날 대폭 축소 지시했고, 그것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7일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통화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중국 선전 APEC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말에 경주 APEC 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 응답했을 리가 없죠. 했으면 내용을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친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친서를 받았으면 그것 자체로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담 그 시기가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81915180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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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동맹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3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취임 첫날 지난해 1월 20일 주한미군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바빴죠. 그런데 6월 13일날 이란전쟁 휴전 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에 김정은이 트럼프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8월 14일에는 판문점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 16일날은 다소 충격적인 을지 UFS 훈련 시작하는 당일날 대폭 축소 지시했고, 그것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7일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통화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중국 선전 APEC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말에 경주 APEC 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 응답했을 리가 없죠. 했으면 내용을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친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친서를 받았으면 그것 자체로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담 그 시기가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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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06반면 동맹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5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3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00:25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라고 참모들을 막겠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00:32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00:35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00:37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3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00:48취임 첫날 1월 20일 지난해 주한민국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몰았거든요.
00:54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바빴죠.
00:59그런데 6월 13일 날 이란 전쟁 휴전 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의 김정은, 센토사삼에서 트럼프 사진을 올렸고, 8월 15일 날에는 판문점
01:10사진을 올렸죠.
01:11그리고 이제 16일 날은 사실 다소 충격적인 을지 UFS 훈련 시작하는 당일 날 대폭 죽서 지시했고, 그것도 SNS에 올렸습니다.
01:22그리고 17일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화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거든요.
01:28그렇다면 이건 이례성으로 보기 어렵다.
01:31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중국 선전, APEC에 오게 돼 있거든요.
01:38그럼 지난해 10월 말에 APEC, 경주 APEC 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대를 보냈거든요.
01:45그럼 그냥 안 넘어가겠죠.
01:46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
01:53응답했을 리가 없죠.
01:54했으면 내용을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01:55그러면 적어도 친서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UN 채널.
02:00그럼 친서를 받았으면 그것 자체로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02:04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이 아니다.
02:07이렇게 볼 수 있죠.
02:08지금 말씀해 주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회담, 그 시기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02:15사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02:18그래서 연결 지어서 보는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02:20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선거에 올인을 하겠지만,
02:25그거 끝나도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는 끝까지 할 거예요.
02:31그러니까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판단하겠지만,
02:36만일에 중간선거가 지금 예상대로 재미를 못 보면 오히려 더 할 수 있죠.
02:41중간선거 이후에 본인이 주연이 되는, 미국 국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리얼리티 쇼.
02:48그게 김정은만큼 좋은 카드가 없거든요.
02:50그러니까 중간선거에 개의치 않을 거다.
02:54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지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3:00그러니까 저는 중간선거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지는 강한 것 같다.
03:05이렇게 보고 있어요.
03:07그러니까 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서 언급하신 그런 쭉 내용들이 큰 그림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행동들이라고 볼
03:15수 있을 텐데,
03:15최근에 그래서 SNS에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03:20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합성한 부분인데,
03:25그 영상을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3:29좀 보여주시겠어요?
03:30그러니까, 헤이 도널드 우리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돼 있기도 했는데,
03:36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SNS를 올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3:41모든 게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의도가 지금 8월 15일부터 16, 17, 3일 연이어 이어지고 있거든요.
03:48그렇다면 전혀 근거 없이 저러지는 않을 거다.
03:50즉흥적으로 저렇게 SNS에 올린 건 아니다.
03:52그렇죠. 그래서 저는 친서 전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03:56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04:03그리고 2018년으로 시계출을 돌려도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결정적인 동력은
04:12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도 있었지만,
04:14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04:17이번에는 사실 아마 역사상 저런 전례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04:22연합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04:26몇 달 전부터 병력이 이동을 하거든요, 물자가.
04:28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대폭 축소를 지시했거든요.
04:31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04:36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국방부 스태프도 몰랐을 거예요.
04:39그 얘기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04:42그냥 심심풀으로 한번 던진 카드가 아니죠.
04:45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기획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04:51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급작스럽지만,
04:54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는 던져야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04:59파격적인 카드를 던졌고, 앞서 친서가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05:04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친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5:10실제로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05:14지금 2019년 6월 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실패를 맛봤죠.
05:21합의를 못하고, 60시간이나 개차 타고 갔는데, 다시 또 빈손으로 왔거든요.
05:27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05:30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05:33왜냐하면 어차피 비핵화 논의는 안 할 거거든요.
05:37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뭐냐 하면,
05:41지금 이 상태에서 북핵 개발을 중단하는 겁니다.
05:452018년에도 그랬어요.
05:46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핵 개발을 중단한, 자발적 몰아토리움.
05:50우리 핵실험 안 한다, ICM 발사 안 한다, 풍계리 폭파한다, 핵실험장.
05:55비확산 안 한다.
05:56이거는 군축이거든요. 중단이거든요.
05:59그러니까 이 중단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06:02미국이 안전해졌다.
06:04그다음에 기존의 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인정받는 거죠, 이 카드.
06:09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큰 딜레마는 한반도 이국가론,
06:16적대적 이국가론을 지금 던져놨는데,
06:19북한 주민들에도 선전을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받을 수 없거든요.
06:23그런데 트럼프하고 만나서 국가 인정받고, 국경선 확정하고,
06:27그런 부분 넘어가거든요.
06:29그다음에 나와서 합의를 못 본다 하더라도,
06:33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만나, 푸틴 만나,
06:37이어서 트럼프 만나면 성과가 없어도 미칠 게 없죠.
06:41자기의 정치적 의상을.
06:42그러니까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06:46무조건 과거에 한 번 당했으니까 안 나온다.
06:49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은 꽃놀이 패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06:54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나는 그림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득이라는 말씀이신데.
07:01그런데 그러면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07:06반응이 미지근하다거나 이랬을 때,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07:119월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하잖아요.
07:14이때 중국에게 뭔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7:18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릴 때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07:24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연이 되는 탑다운 방식, 직접 북미 직급 대화를 선호합니다.
07:31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는 달갑지 않거든요.
07:35왜냐하면 북미 대화는 최종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는 관계 개선이거든요.
07:41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07:46이건 중국으로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죠.
07:48그러니까 2018년 때도 하노이 결렬 이전에 김정은, 시진핑이 4번이나 만납니다.
07:54그건 뭐냐면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죠, 중국의 이해관계를.
07:58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를 중지할 이유가 없다.
08:03중국으로서는 자기 영향권에 묶어두는 게 좋거든요.
08:06이미 김정은은 푸틴과 지금 삐져나갔거든요.
08:10사회가 나빠졌고 다시 회복하는 상황인데 여기 미국까지 개입시켜준다?
08:14그럼 중국의 영향력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잖아요.
08:18저는 중국 변수는 결정적이지 않다.
08:19이렇게 볼 수 있어요.
08:20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08:27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08:32우리 정부가 이란 문제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08:38직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8:46한국의 영향력이 줄면 줄지 늘지 않습니다.
09:07실제로 지금 사실 이 훈련을 이렇게 갑자기 축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09:14실제 지금 훈련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09:18이미 구체화하고 있죠.
09:20왜냐하면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갔고
09:24그리고 일부 훈련들, 야외 기동 훈련들, 그다음에 반격 훈련들
09:30사실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행입니다.
09:34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09:39그러나 어느 경우든 전투태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보면
09:43정무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은 나눠봐야 되는 거고
09:46군사적 차원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09:50안 하면 안 돼요.
09:51군인들이 전쟁 안 하면 전쟁 못하는 거죠.
09:53거기다 지금 시작되는 날, 지금 저걸 던져놨으니까
09:57지금 현장은 엉망일 거예요.
10:00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미국 최고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10:04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죠.
10:06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혼선이 있을 거고
10:08또 하나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10:11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이다.
10:15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을 해야 돼요.
10:20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환수고
10:24지금 완전 운영 능력, FOC가 끝나가는 단계고
10:33훈련을 해야만 여기서 조건에 기초한 능력들이 확인이 되고
10:37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10:38그럼 마지막 단계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10:43그런데 이걸 지금 안 해보려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보려면
10:46일단 우리 데뷔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10:49전작권 환수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10:51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10:57아예 없었던 겁니다.
10:58아예 없었고 동맹에 대한 사실은 무례인 거고요.
11:01미군도 당혹스러운 거죠.
11:03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11:06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11:09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11:12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11:15본인은 여러 가지 전략적 셈법이 있겠지만
11:19실제적인 한미연합대사나 군사적인 작전 대류를 봤을 때는
11:24사실 졸속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27지금 전시작전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11:30사실상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11:33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거잖아요.
11:37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라고 요청을 했고
11:41실제로 우리도 그걸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11:43그럼요.
11:44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어떤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가요?
11:48트럼프 리스크죠.
11:49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11:53동맹 피하고 비례 전혀 없어요.
11:55예를 들어서 지금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제읍을 동시에 통제하거든요.
12:02동쪽 부분은 이란이 서쪽 부분은 오만이거든요.
12:06그래서 이란과 오만이 특히 이란이 계속 오만과 협상을 하거든요.
12:10호르무제읍을 통제권을 위해서.
12:12그런데 오만은 미국의 준동맹이에요.
12:15동맹은 아니지만 오만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12:18그 다음 오만은 그동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왔거든요.
12:23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만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12:25그게 트럼프 리더십인 거거든요.
12:27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적 이경계나 우리 동맹을 배려한
12:31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번의 선택이고
12:34그렇다고 보면 우리로서는 이건 현실이죠.
12:39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12:41그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12:42그러니까 일단은 연합회전에는 조정할 수밖에 없고
12:45그렇다면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12:50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12:53그런데 이게 우리 숙제로 남은 거죠.
12:55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은 북핵에 대해서는 현실론입니다.
12:59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13:03북핵 고도화를 멈춘다.
13:05일단 중단하라.
13:07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계속 고도화가 되니까요.
13:09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가 계속 떠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13:12그러니까 일단 멈추자.
13:14그다음에 전쟁을 끝나기 위한 종전협정.
13:18정전을.
13:19이 두 가지 카드를 던졌거든요.
13:20그렇다면 지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표현은 뭐냐 하면
13:24지금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요.
13:27북한이 우리는 인정 안 하니까.
13:28그러니까 우리는 여권 조성하겠다.
13:30현실론이에요.
13:32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13:33알았다.
13:33너네들이 해라.
13:34북미가.
13:35그 다음에 북미가 협상을 하면 우리 입지가 생기거든요.
13:39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북미가 합의해도 우리가 연루되는 거고
13:43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는 안 내거든요.
13:47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13:50그런 입장이거든요.
13:51그러니까 일단 물꼬를 틀면 우리가 여지를 보는 거죠.
13:55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3:58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북핵을 여기서 중단하는 거는
14:01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아니고 개발 중단입니다.
14:06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해보려면 기존의 핵을 완전히 보유받을 가능성, 위험성이 있죠.
14:12두 번째는 지금 종전협정 같은 경우는 만일에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
14:17지금 트럼프는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14:20이란 전쟁 못 끝냈죠.
14:21우크라인 전쟁 못 끝냈잖아요.
14:23그럼 53년 7월 27일 날 종전협정인데
14:26지금 거의 한 70년, 80년 돼가잖아요.
14:31그럼 이걸 종전협정으로 해버리면
14:33내가 80년 된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할 수 있거든요.
14:37그런데 이 안에 평화협정이나 지금 정전협정에는
14:41제1항이 DMZ입니다.
14:43MDL, 군사분계.
14:44영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4:46모든 평화협정의 1항은 영토거든요.
14:48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군사분계선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14:52만일에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버리면
14:54이걸 북한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4:56영토로 하자.
14:57그다음에 지금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하자.
15:00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해버리면
15:02남북이 이국이 되는 거거든요.
15:04그러니까 악마는 좀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여기저기.
15:06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지
15:08지금부터 전략적인 셈법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15:11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를 이른바 패싱을 해버리고
15:14북한과 협정을 맺어버린다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15:19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15:22지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도
15:26ICBM 같은 경우는 중단한다고 해도
15:28아직 남아있는 단거리라든가 중거리 미사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5:32이런 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잖아요.
15:35그 딜레마죠.
15:36미국은 안전해지지만 한국은 북핵의 노인은
15:40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5:42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5:43지금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15:46새발의 피거든요.
15:48겨우 60% 순도에 441kg 고농축을 하려면
15:52이 문제인데 북한은 순도 90% 이상 고농축을 하려면
15:572000kg 내.
15:58그다음에 플리토념도 100kg 내.
16:01핵탄두는 100여개.
16:02핵실험은 6번이나 있거든요.
16:03ICBM은 화성 15, 17, 18, 19, 20까지 있거든요.
16:08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트럼프 인기 내에
16:10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합니다.
16:12물리적으로.
16:13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안전해지는 협상.
16:16더 이상 ICBM 개발 안 한다.
16:18핵실험도 안 하겠다.
16:19그럼 미국은 안전해지거든요.
16:21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화성
16:24지금 K23, 24, 25 순항미사일
16:27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수력 운영 부대는
16:30이미 실전 배치게 될 거예요.
16:32그러면 우리의 안전보다는
16:34우리의 안보보다는 미국에게.
16:36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6:38이번 SNS 말미에
16:41이재명 대통령이 안 도와줬다.
16:43노탱스 했다.
16:44그 얘기는 그냥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6:47그 얘기를 좀 연장해보면
16:49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16:51자기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16:54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55우리가 세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16:58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17:00당장 우리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7:03미국 내에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17:05여러 가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7:07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17:10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이
17:12이건 좀 남북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만
17:15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17:18최측근 참모 가운데 한 명인
17:20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에 대해서
17:23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17:26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7:28그러니까 지금 이게
17:30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이에요.
17:35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으로
17:38지금 이란에 묶여 있는
17:41주로 해상 전력들은 다 기간을 넘겼어요.
17:45그러니까 무슨 항모에서 자살 시도가 있다는 등
17:47포도함 같은 경우 불까지 나고
17:50그러니까 지금 기진맥진 상태에서
17:52동북아에 있던 항모까지도 지금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17:56여기 항모가 전혀 없어요.
17:58중국은 현재까지 두 척 항모를 진실시켰고
18:01푸제남은 지금 시운항 중이거든요.
18:03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항모가 전혀 없습니다.
18:05그러니까 동북아 안보 공백인 상태예요.
18:07첫 번째.
18:08두 번째는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서
18:13지금 현지에서 현대전쟁을 습득하고 습득하고
18:18이걸 한반도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18:21DMZ는 지금 비무장제까지 침범해서
18:24본인들은 방어용이라고 그러지만
18:27사실 방어용 유사시 공격력이 되는 거거든요.
18:30그러니까 한반도 안보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18:33북로 밀착을 하고 있는
18:35그러니까 한국군, 한미연합, 주한미군이
18:39북한에 대한 대비탈에서 강화해도 모자라는데
18:42갑자기 이걸 중단시켜버린 거거든요.
18:45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국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8:48중국 위협, 러시아 북로 밀착 위협이 더 커지고 있는데
18:51오히려 동북아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거고
18:54그렇다고 그러면 대만을 포함해서 우리는 물론이거든요.
18:58일본 동맹들 모두 대만은 동맹이 아닙니다만
19:01안보적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19:04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다.
19:08동맹에 등을 치는 게 아니라
19:09오만 폭격을 하겠다는 발언이 정확하게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19:13추운 동맹도 필요하면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9:16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분련 갑자기 중단했으니
19:22쉴드, 방어할 게 아니고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됩니다.
19:26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득실을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19:28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19:31이건 아닙니다.
19:33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안보적 태세나
19:37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대화가 진행돼도
19:41우리 의도대로 한반도 평화의 물고가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19:44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19:48리스크 가운데 또 이런 보좌관 문제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2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9:56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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