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논란의 핵심이 조 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동의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에 부여가 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관례로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일방통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고볼 수 있는 게 대통령에게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제청권이 대통령 헌법상 임명권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비난이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독립이 대법원장이 독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례랑 이런 것들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은 뭐 했습니까? 5개월 동안 그냥 공석으로 둬왔던 대법관 공석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통보를 하듯이 하는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010335707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논란의 핵심이 조 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동의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에 부여가 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관례로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일방통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고볼 수 있는 게 대통령에게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제청권이 대통령 헌법상 임명권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비난이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독립이 대법원장이 독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례랑 이런 것들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은 뭐 했습니까? 5개월 동안 그냥 공석으로 둬왔던 대법관 공석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통보를 하듯이 하는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010335707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 후폭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8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일단 논란의 핵심이 조 원장이 관리를 깨고 대통령 패싱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00:25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근길에는 일단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30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00:32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을 할 권한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00:40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0:49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00:55또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동의권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00:59이야말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3권 분립의 하나의 인사로서 독립권이 부여가 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01:10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관례로서는 보통의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한 후에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01:19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일방통보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01:26대통령에게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01:30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01:39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01:40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비난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1:46그러면 사법부 독립이 우리가 독립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독립이 대법원장이 독주화라는 것은 아닙니다.
01:55그동안의 관례랑 이런 것도 다 존중하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01:59제가 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인데 그동안에 5개월 동안은 뭐였습니까?
02:035개월 동안 그냥 공석으로 도왔던 이러한 대법관 공석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통보를 하듯이 하는 것은
02:12이건 굉장히 지금까지 관례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위에 뒀다는 그런 본인의 행위가 굉장히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02:22그렇게 봅니다.
02:23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을 때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02:3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실 패싱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02:40논란이 될 줄은 알았겠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 책무를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8협의는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02:52이 말 민주당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02:56이법안에도 대법원과 청와대가 수차례 협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나왔죠.
03:00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03:03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 대법관 자리 구석을 지속적으로 공석으로 둬야 하는가
03:09여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03:11임세현 부대변인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03:15임명 제청을 한 겁니다.
03:17임명을 한 게 아니죠. 제청을 한 겁니다.
03:19그러면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03:27그러면 대통령은 그에 맞게 일단 인사청문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고
03:32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될 겁니다.
03:34그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이 더 모아질 것이고
03:38거기서 그 두 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03:43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의 역할입니다.
03:49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공석을 6개월 넘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03:53그런데 만약에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인사라고 해서
03:57영원히 대법관을 공석으로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04:00또한 민주당은 지금 두 달, 세 달 동안 전당대회가 진행됐습니다.
04:05그 전당대회 와중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임무를 임명 제청을 했다면
04:10그러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04:13전당대회 개입이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04:15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시기 역시도 굉장히 고심했고
04:19그 지명한 그 두 분의 후보자 역시도 굉장히 고심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04:25서면이든 대면이든 일단 제청을 했으니 그에 맞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04:30이런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04:36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04:41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04:47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04:51아니요.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 제청을...
04:55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04:56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05:01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5:04원래 서면 제청입니다. 그 전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05:10그 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역 시처에 보내는 겁니다.
05:16협의를 하긴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05:19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는 되거든요.
05:23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05:24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시기인데 그러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05:29지금 5개월, 6개월 가량의 공석이었고 그동안 계속 서면 요청을 한 건가요?
05:34그렇게 시급했으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05:41지금 아까 우리가 상권분립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05:43지금 3부 요인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05:48유일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선출직이 아닌 분은 대법원장입니다.
05:53그렇기에 정통성에 물론 존중은 하지만
05:57그렇기에 더 국회와의 협의와 대통령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06:02이렇게 폐쇄적으로 하고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기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06:06이 대법원장의 자질 자체를 의심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06:09아까 말씀하신 게 원래 서면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06:13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께 서면을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이죠.
06:19그리고 서면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06:21원래 관행상은 대통령께 만나 뵙고 대면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06:27그거를 서류상으로 띡 보내서 합의도 없이 마치 통보하듯이 하는 것은
06:32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요.
06:38심지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06:42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분이잖아요.
06:45윤석열이 죄송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모든 대통령이
06:50본인이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굉장히 존중을 해줬었습니다.
06:54그런 것이 관례이라고 보니까 저는 이 사법부의 권위라는 것은
06:58이 폐쇄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청권은 임명권이 있지 않다.
07:02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07:05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06네. 지금 어제 김민석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07:11굉장히 거센 표현을 써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었거든요.
07:15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퇴나 탄핵까지도 해야 된다.
07:20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07:21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관례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적법한 행사를 한 것인데
07:28이걸 탄핵 이야기까지 하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07:31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7:32탄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
07:38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하고 합의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07:42명확하게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하고 국회는 동의를 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한다고만 되어 있죠.
07:48그러나 그동안 협의를 해온 이유는 여러 가지 전국 혼란이나 사법부의 안정
07:53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뭐 했냐.
07:58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해온 거잖아요.
08:04이 과정조차 없었다면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는데
08:09왜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8:13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08:17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08:19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인물이 달랐던 거죠.
08:22그 인물, 대통령이 원했던 인물이 누군지 특정이 돼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08:26그런데 그분은 부군께서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08:31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08:35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대법관 임명 제청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08:413법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죠?
08:44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08:51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앞으로 4년 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08:59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이 다 모두가 이재명 정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임명을 한다면
09:06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09:10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09:14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장 역시도 고심 끝에 후보자를 낙점한 것이고
09:21그 낙점한 인물 역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에서 4명의 추천이 이루어졌던 인물입니다.
09:29저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두 이해하지 않고 다 알면서도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건
09:35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의 재판 때문에
09:40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9:45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09:49국회에 동의안을 보낼지 동의안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임명을 할지
09:52여러 가지 선택안에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9:56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09:59이게 정치적으로 모든 공을 대통령에게 그냥 다 넘겨버린 겁니다.
10:03그러니까 합의와 어떠한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10:08만약에 받더라도 이게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지어지는 것이고
10:12안 받더라도 그 책임도 또한 대통령에게 지어지는
10:16그런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0:21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이 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
10:26지난 12.3 개혐의 내란의 밤이라든가 대선의 개인 문제라든가
10:30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0:32그걸 덧붙여서 이번에 대통령 대법원장의 패싱 논란까지 덧붙이다 보면
10:38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과연 맞냐
10:40그리고 5개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10:43두 분을 재청을 했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거 아시냐에 대한
10:48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10:51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10:53오히려 정치적인 속셈을 계속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56과연 그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11:01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1:03네 알겠습니다.
11:04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11:07또 그 이후의 절차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11:11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11:13주제를 바꿔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1:17지금 훈련 진행 중에 일주일에 당겨서 종료하게 되면서
11:21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11:24정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11:28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은
11:33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11:43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1:46국방부 장관이 함께 협의를 했기 때문에
11:48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1:52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11:57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인 저와 미 측과의 긴밀인 협의를 통해서
12:04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10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2:15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심각한 외교 참사다.
12:19한국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12:22한미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해서 굉장히 씁쓸한 모습입니다.
12:26그리고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SNS 하나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2:37그런데 그 이유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을 한 상황이잖아요.
12:43그 방식과 시기 모두가 굉장히 특히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2:52결국에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13:03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13:05그런데 북한의 상황이 트럼프 1기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13:10그러면 1기 때는 대북 강경파들이 좀 포진해 있었습니다.
13:14그런데 지금은 그 강경파들이 다 사라졌죠.
13:17그러면 1기 때 하노이 노딜,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이유는 영변 핵시설을 모두 폐기해라.
13:22이런 것들의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13:25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누클리어 파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3:33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북한에 57기 핵탄두가 있다.
13:38이런 군사기밀과에 해당하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13:43이 얘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제재도 완화해주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49물론 한반도의 평화,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13:52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재를 완화해주고 평화무대로 간다면
13:58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 우리 담보가 되는 것인가?
14:01남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해주는 것인가?
14:05이런 논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14:08단순히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기에만 목매해서
14:13정말로 중요한 국민의 안전의 문제는 좀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14:17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4:20이재명 대통령,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14:25또 일각에서는 전자권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4:28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14:32예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14:36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4:42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의미로 저는 SNS가 나왔다고 보고요.
14:47사실 북미의 대화가 뭔가 진전이 될 것 같고
14:51또 앞으로 유엔총회나 에이펙까지 드러나면서
14:54이게 뭔가 한 축으로 북미 대화의 물고가 튈 수도 있다는
14:58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15:00물론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제기될 수 있도록
15:0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물 밑으로 소통 창고를 가동하고
15:07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를
15:11또 정교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와 숙제가 우리 정부에 남아있다고 보고요.
15:15한미 간의 또 긴밀한 공조를 또 유지하면서도
15:18남북 간에도 대화 채널도 또 한번 열 수 있도록
15:22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굉장히 과업이 남아있습니다.
15:27또 북미 협상 진전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5:31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15:34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좀 보고요.
15:36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이런 축소 문제 관련해서도
15:41중요한 것은 사전 통보가 없었다, 패싱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15:46조금 더 열린 자세로 앞으로 북미 관계와 또 한미 관계까지
15:50열려있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작점으로 봤으면 좋겠고
15:56사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돌발적인 분인 건 맞지 않겠습니까?
16:00그래서 미국 정부도 사실 최초 지시 잘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16:04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6:09앞으로도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관계를 다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16:15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6:17그런데 중요한 건 또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됩니다.
16:20지금 정부는 이 대화 명분을 만들었다고 평가는 하지만
16:24북한에서 내놓은 김여정 부장의 입장을 보면
16:30그렇게 지금 좀 차가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16:35아무 의미 없다, 축소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찬물을 좀 끼얹었는데
16:38이게 훈련 기회만 잃고 정작 손해 얻는 건 없는
16:42빈손 외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6:45저는 이 협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16:47저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언풀,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52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의 말미에 보면
16:55미국 대과의 관계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16:59그러니까 과거 미국을 비판했던 수위를 고려해보면
17:03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17:05그것을 보면 북한도 어느 정도 굉장히 대화를 이어나갈
17:09조금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7:13걱정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17:1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의 행간을 좀 읽어보면
17:20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유아 제스처를 보내면서
17:24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추켜세웁니다.
17:26물론 이 협상장이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겠죠.
17:28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17:32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17:35통화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란전에 도움 주지 않았다.
17:38노 땡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공개를 하면서
17:43굉장히 공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46특히나 또한 대미 투자 협상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7:50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17:52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요.
17:54이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했었습니다.
17:58그런데 그 현장에 갔죠.
18:00그러면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은 모습이 연출된 적이 있어요.
18:0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간을 보면
18:09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제한 채
18:11북한과의 직거래를 해서 모든 것을 잃어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18:16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8:17그러면 이 와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18:20그러려면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와 관계가 긴밀해야 됩니다.
18:26그래야지 더욱더 북한과의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의 공간이 열릴 수가 있어요.
18:30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져 있잖아요.
18:33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는 하지만
18:35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입지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18:40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1이재명 대통령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낸 지 이틀 만에
18:45세 후보 불러서 만찬을 했거든요.
18:49끝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18:52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불러서
18:54갈등 국면, 봉합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8:59그렇습니다.
18:59전당대회 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19:05세 후보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19:09여러 가지 경쟁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19:12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경쟁적이었던 이유는
19:15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19:17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19:20다 세 분 다 충만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다 보니까
19:24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마음과 본심을 잘 알고
19:28조금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당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19:33이 세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19:34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초청을 했고요.
19:37보통은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19:40보통 세 지도부를 초청을 합니다만
19:43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같이 후보에 참여했던
19:46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전 후보였죠.
19:50세 분을 다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19:52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앙금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19:56굉장히 분위기는 저기서도 보면 좋았고
19:58또 음식도 마련을, 맛있는 걸 드시면서도
20:01여러 가지 화기의한 얘기를 나왔다.
20:03반함 육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20:05그렇죠. 고향에 나와 있었던 식재료를 이용해서
20:08했었던 그런 세심함도 보여줬고요.
20:10저희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고
20:12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20:15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교적인 상황을 덧붙여서
20:18민생 상황과 여러 중요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22분열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20:24그런 거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20:26이번을 토대로 앞으로도 정청래 후보와
20:30또 송영길 후보가 큰 정치인이시고
20:32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큰 중진 의원이시다 보니까
20:36그런 힘을 함께 모아서
20:38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금 국정운영의 뒷받침에 힘 모아달라
20:43그런 의지로 어제 만찬했고
20:44굉장히 분위기는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20:47네. 5시간 정도 만났대요.
20:49굉장히 긴 시간 회동을 한 셈인데
20:51여당과 또 청와대 간의 기조를 좀 맞추는 시간도
20:55있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20:57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20:58역대 최단기간에 이제 전당대회 당선자와 낙선자를
21:02함께 만난 거거든요.
21:03저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여권 전당대회 갈등이 심했다.
21:08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21:11그러니까 청와대 서면브리핑에서는
21:14여러 덕담을 위주로 소개가 됐는데요.
21:17그 이면에는 다양한 치열한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21:20그런데 과연 앞으로 그러면 갈등이 모두 봉합된 것이냐
21:24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1:26왜냐하면 앞으로 정치 일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21:29호남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승리하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35정청래 의원이 득표한 그 45%는요.
21:39온전히 자신의 득표입니다.
21:41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과반 득표를 했어요.
21:44그 자신의 지지층에게 소구하고 그 지지층과 함께 가면서 향후 총선
21:50그리고 대선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마냥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21:56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겠지만
21:59저는 오히려 이제는 명청대전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22:02오히려 김민석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저는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2:07당장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22:10이재명 정부의 여러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놨어요.
22:15당내에서 그것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2:18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22:21그럼 많은 국민들과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22:24아니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분들은
22:27이재명 대통령 정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평가하고 있는데
22:31오히려 대통령이 지원했다고 얘기 나오는 김민석 당대표는 왜 정부안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22:37이렇게 된다면 과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22:41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안 그리고 이 좀 더 무당층과 중도층으로 다가가려는 정당, 민주당의 어떤 수정안
22:49이 사이에서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것에 속하기 위해서
22:54저는 정청래 전 후보가, 대표가 그 빈틈을 열심히 비집고 들어가면서
23:00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04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3:05오늘 윤리위 회의가 있는데 징계 여부나 수위쯤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3:10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23:11글쎄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독립기구입니다.
23:14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언제 낼지를 사전에 예고하지는 않아요.
23:18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징계 대상자, 징계를 개시한 분들에 대해서
23:23이미 면접을 다 했기 때문에
23:25지금쯤이면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23:28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 건데요.
23:29저는 그 면변에 따라 4명이잖아요.
23:32지금 징계를 논의된 분이 4분인데
23:33그 수위가 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36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23:40국회 부의장 후보를 낙선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23:44그것은 민주당과 어떻게 야합을 해서
23:46우리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한 거예요.
23:49그것은 당의 기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23:51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나
23:57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59그런데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01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 발언한 게 있는데
24:05피해자 본인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24:09그런 것이 좀 참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24:12얘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24:14그리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16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게 아니냐
24:18아니면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한 게 아니냐
24:20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24:22저는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느냐에 따라
24:24좀 다를 것 같아요.
24:25그래서 지원을 한동훈 후보를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24:28실제로 부산에 집을 얻었느냐
24:31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24:33저도 증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24:3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37하필 징계 논의 대상이 지금 비난권파 의원들이기 때문에
24:41이게 기강 잡기가 아니라 사당화 징계 정치 아니냐
24:45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24:46앞으로 이 중개 수위에 대해서
24:48징계 수위가 중징계로까지 간다면
24:50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24:53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24:54외부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24:56저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과연
24:58독립된 기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게
25:02마치 정치적 재판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25:05그리고 지금 윤리위에 해부됐던 분들을 보면
25:08다수가 당권파와 먼 소위 말하면 친한계와 가까운 분들이 거의 재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25:15사실 뭐 말씀드리면 당권파에 계셨던 분들의 막말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25:18당시에 문제가 됐던 분은 윤리위는 커녕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25:24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가 맞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25:30왜냐하면 윤리위에서 나왔던 지침 중에 하나가
25:34지도부에 대한 특히 대표에 대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25:40윤리위에서 재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25:43그러면 상습적인 건 몇 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25:46조직적인 건 몇 명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25:50그런 것 자체가 윤리위라는 곳이 정치적인 재판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25:56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려차기 사건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26:00당연히 재소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26:02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냐도
26:06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6:09징계 논의는요. 당권파, 비당권파로 나누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26:14만약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내부 경선을 했어요.
26:18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26:20이 사람 뽑지 말아주세요. 본회의에서 투표하지 말아주세요.
26:24라고 하면 그거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26:26그리고 민주당에서 원구성 마음에 안 든다고
26:29와서 국회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26:33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26:35그러니까 저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시각이 아니라
26:38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6:41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징계한다?
26:44이번에 그 내부 내 혐의는 명백합니다.
26:46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징계 개시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26:50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6:51당권파, 비당권파의 미묘한 갈등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26:54원내대표와 대표의 어떤 투톱 갈등은
26:57수면 위로 조금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27:00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27:03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27:07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27:09연임 개헌을 꿈꾸고 있는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27:14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니까
27:18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27:22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매일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27:26당대표로는 총선 못 치른다.
27:28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
27:30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총선이 이기겠습니까?
27:32그러니까 우리 증진들을 희생하고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27:35우리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당, 새롭게 싸울 수 있는
27:41그런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27:45그 말 한마디 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8:02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런 논의를 주도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8:083선 의원분들을 만나고 4선 이상 중진들을 만남은 하고 있지만
28:12제가 취재해보고 여러 보도도 됐지만
28:153선 의원님들 모임에서도 그 주제 자체가
28:18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8:22그런데 그게 몇몇 부분이 주도한 얘기가 있고
28:25그게 알려나가면서 그 작은 얘기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28:29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28:31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28:34그런 정치적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28:38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습니다.
28:43여러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이런 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28:48민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맞죠.
28:51그리고 대법원과의 갈등 이런 것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는 요소입니다.
28:56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28:59조금 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29:03지금 국민의힘이 109명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29:07조금 더 이게 당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에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29:11그렇지 않고 지방선거 전 후보로, 지방선거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29:15지속적으로 당대표 거취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29:18이런 것이 과연 당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29:24그리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만은 저는 역공이라기보다는
29:27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9:30왜냐하면 과거의 총선을 생각해 보면요.
29:32중진 의원분들이 선제적으로 불출만을 했잖아요.
29:35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29:37희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29:39그것이 결국 공천개혁의 마중물이 된다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29:42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말은 되게 원론적이고
29:45앞으로 우리 많은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9:50장동혁 대표가 국힘 중진들이 연임 개헌을 노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29:57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고 물갈이를 해야 앞으로 국힘이 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30:03어떻게 보셨어요?
30:05일단 사실관계가 틀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30:09분명히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개헌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 5.18의 전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30:15그거를 또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30:20지금 정치의 복원의 시간입니다.
30:23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2년간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30:30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정치를 복원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한 축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0:37그렇기 때문에 골프 회동이든 식사 회동이든 하는 것이거든요.
30:41그것에 대해 비판한다면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30:45이거에 대한 정치 복원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30:49그거에 대해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본인은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안에
30:54틀에서만 갇혀있는 올림픽 공원 안에서만의 야당 대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31:01본인의 거치 문제가 계속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적을 뽑힌 대표에 대해서
31:06지속적으로 거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31:09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를 좀 되돌아 봐야 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1:1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17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비번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1:22고맙습니다.
31:23고맙습니다.
31:23고맙습니다.
31:24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