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원 내 어린이 정원 외 장교 숙소 단지, 옛 방위사업청 땅 등 여러 부지가 거론되고
00:08있습니다.
00:09김윤더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원 본체 부지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팽뱅해 접점 잡기가
00:19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21차유정 기자입니다.
00:25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부지로 가장 처음 거론된 곳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정원.
00:32동남쪽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도 공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00:37예를 들면 장교 숙소로 쓰는 곳은 이미 집을 짓고 세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00:44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하나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00:48공원 북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00:55둘 다 미군 반환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군기지 부지보다 오염 우려가 낮아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1:05언급된 이들 면적을 합하면 4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01:08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급된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1:19모두 공원 본체 부지 안에 있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24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견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31언급하신 군인아파트 부지나 장교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01:38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01:42공원 내 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01:45특별법 개정이나 공론화 카드 등 추진방법은 여럿이지만
01:49결국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01:55YTN 차유정입니다.
01:59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02:06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평행선 상태로 끝이 나긴 했지만
02:09핵심 쟁점과 또 오 시장이 역으로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2:15양일혁 기자입니다.
02:20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02:26화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02:32빈손으로 끝났습니다.
02:50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02:55오 시장은 일부라도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03:03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논의해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03:09캠프킴 부지라든가 격리단 부지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03:16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03:25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용산공원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보다
03:33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끼는 건 대출 한도라면서
03:38정부의 청년보금자리론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보증보험 문턱을 낮춰달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3:45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03:51정부가 제시한 만 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천 가구에서 접점을 쳤지 못했습니다.
03:57김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회동은 마무리됐지만
04:03다음 주에도 핵심 쟁점과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04:08이견을 좁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04:11YTN 양일혁입니다.
04:16용산공원을 좀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하는
04:21이른바 이게 절충안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04:25그러한 절충안을 서울시가 계속 정부에 권위를 해도
04:28정부가 사실상 방향을 정해놓고 개발을 밀어붙인다면
04:32그러한 협의가 사실 무용지물인 거 아니겠습니까?
04:35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4:38계속해서 용산공원 개발 이야기를 꺼내면서
04:40민주당과 정부에서 마치 서울시가 협의를 안 했다.
04:44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04:49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아는 거예요.
04:51이번 정권 임기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04:56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탓을 돌리고 폭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5:00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05:03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05:07정치적인 레토릭이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05:11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주택공급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05:15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것을 전정권 임기,
05:18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주택 착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05:22지금까지도 토지 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5:24그 해당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05:28그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05:30그러한 작업이 6년 동안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05:33용산공원도 매한가지겠다.
05:35용산공원에 있어서도 토지 오염을 정화하는 데 충분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05:41이재명 정권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은 힘들다라는 것이 저는 대다수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05:46그럼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으로 밀고 나간다면
05:49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05:53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 권한이
05:57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06:02사실은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06:05용산공원, 용산어린이공원의 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06:11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그동안 말했던 원칙과도 크게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06:17그리고 용산공원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06:22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27앞으로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06:30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51잘생긴 거라고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06:53지금은 안 되는데
07:03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07:07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07:09청년실험보호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07:12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07:14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이런 걸 듣고
07:18우리 시장님은 원칙적 반대의 입장이다.
07:21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07:25동의하기가 어렵다.
07:28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07:31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07:51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07:54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부를 놓고
07:56여야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07:58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고
08:02국민의힘은 난개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8:05박혜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08:10용산공원 주택 부지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08:13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08:15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취지로 한
08:18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8:20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08:23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08:27오세훈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08:31재탕, 3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08:34일각의 비판 여론에는 현실론을 들어
08:37조목조목 반박했는데
08:39공론화를 강조하는 정부와 보조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08:43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08:46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08:48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08:52국민의힘은 공원 보존을 천명했던
08:54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침을 고리로
08:57거듭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08:59용산공원은 약 20년간 보존 원칙을 엄격히 지켜온
09:03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09:05전문가도 국회로 불러 밀어붙이기식
09:08남개발로 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만이
09:11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9:14이 센트럴파크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09:16머지않아 그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09:20그런 녹지의 필요성이 지금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09:25여야는 협상 끝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09:28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상황을 반영하자며
09:31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09:45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09:48논의 중심인 본체 부지가 아닌
09:50별도 격리부지의 활용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09:53마치 공원 전체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09:57인식되면서 논의의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10:0031% 수준에 불과한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 지연도
10:04법안 논의의 어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08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인
10:10용산공원 부지 개발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10:13여야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10:15다음 주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10:18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20YTN 박희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