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그러한 동지적 책임감,
00:06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00:11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00:16최종 변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00:22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수도권주택공급방안, 중점법안 추진방안 등입니다.
00:32특히 부동산세제개편안과 수도권주택공급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00:40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공급확대기조와 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00:50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00:53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회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01:02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7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1:16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01:22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1:34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01:39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01:46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고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01:52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01:56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01:59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02:09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02:13당에서도 속도가 믿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협파 등
02:20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2:26당청관계와 당정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02:29헌법, 정치사의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02:38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습니다.
02:43민주당이 다시 뜁니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뜁니다. 감사합니다.
02:52다음으로 한성숙 국무총님께서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02:57네, 어제까지 비가 많았는데 비도 거치고 또 날도 이렇게 개인 날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03:06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여당 대표로 선출되신 김민석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3:12이 자리가 더 익숙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자리에 가셔서 또 새롭게 이렇게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03:20함께 지도를 이끌어가게 된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한정혜 사무총장님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03:30무엇보다 김민석 대표께서는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오셔서
03:38또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03:43오늘의 당정청 협의는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03:47민생과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03:52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58민성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또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
04:04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4:09세제기판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04:14여러 작은 제도 변화에 하나도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04:20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04:25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4:28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04:302026 세제 개편안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지
04:37또 민생 법안에 관련된 중정 법안 추진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4:44주요 내용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진해서
04:48полов인구조제에 참여했을 때 생활 복귀이 높아지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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